집값 통계 집중 포화…김현미, 서울 집값 14% 상승 입장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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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서 야당 의원들 "시장 현실 반영 못하는 집값 통계" 지적
김 장관 "국가 통계 인용 당연" 입장 계속…"표본 보정은 원칙대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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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집값 통계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각각 2008년도부터 그래프화하해보니 2018년 하반기부터 두 통계가 큰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며 "상당기간 감정원 통계가 위에 있었는데 이번 정부들어 역전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KB 통계를 현실성 있게 보니 문제"라며 "통계가 신뢰를 받아야 정책이 제대로 나오고 국민이 믿고 따라갈 수 있는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그간 감정원 통계를 이용해 서울의 집값 상승률을 '14%'라고 단정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지적이 나온 것이다. 김 장관은 이번에도 역시 국가 공식 통계인 감정원의 수치를 인용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김 장관은 또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감정원의 통계 작성이 시작된 건 2013년부터"라며 "이명박 정부 때는 감정원이 KB 통계를 기준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거의 똑같은 게 맞다"고 답했다.

이에 송 의원이 다시 "2018년 하반기 이후 격차가 벌어진 것은 사실 아니냐"고 재차 묻자 김 장관은 "KB 통계는 호가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또, 표본 보정에 대한 지적에도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보정 전후 매매가격지수 증감률이 변하는 것은 과거 정부에서도 1~2%가량 변동이 있었고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인 것"이라며 "표본 보정은 5년 주기로 전면 재설계하게 돼 있고, 매년 1월에 일부 보정하는 식으로 맞춰가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감정원의 주택 표본을 내년에는 1만 3750호로 확대해 올해보다 45%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부동산 문제에 대한 여론을 감안한 비판은 이어졌다.


같은 당 정동만 의원은 "서울 부동산 거래가 반토막이 났는데, 안정화 단계에 있다고하니 국민들은 분통이 터진다"며 "장관님과 국토부, 정부에 대한 총평은 여전히 '낙제점'인데, 오늘도 변명만 하시고 인정하는 말씀이 없다"고 발언했다.

김 장관은 "현재 부동산시장은 대책을 세웠을 때에 비해 많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 통계상으로도 확인된다"면서도 "정책의 결과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은 점이 있다면 송구하다"고 말했다.

다만 "감정원 주택가격 조사에는 감정원과 협의를, 태풍 피해는 행정안전부에 전달을,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말씀하시면서 회피형 답변이 이어지고 오늘 국정감사도 마찬가지"라는 지적에는 "국토부에 와 일하면서 단 한번도 문제를 회피하면서 일해오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23~26차례에 이르는 부동산 관련 조세, 임대차 등 대책이 나왔지만 무책임·무능·무감각의 '3무'와 세금·규제·감시 폭탄의 '3탄'으로 국민의 불만·불신·불안을 극대화하는 '3불' 시대를 열었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해 노력했지만,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많은 점에 송구하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전세시장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을 잘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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