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새만금개발청이 주최한 '새만금지역의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에서 홍준현 중앙대학교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사진=안지훈 인턴)
새만금지구 행정구역 관할권을 놓고 인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빈번한 가운데, 합리적인 행정체계 설정을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새만금개발청은 15일 전라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제1회 새만금지역의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발제자를 비롯해 국무조정실과 새만금지역의 군산, 김제, 부안 등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홍준현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새만금지역 미래 행정체계 구상'이란 주제로 효율적인 새만금 개발을 위한 행정구역 설정안을 제시했다.
홍 교수는 별도의 자치단체를 창설해 관리하는 특별행정구역, 3개 시·군으로 구역 분할 후 개별 관리, 3개 시·군을 통합한 광역특별자치시 설치 등의 행정체계를 제안한 뒤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했다.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은 안으로는 군산, 김제, 부안 등 3개 시·군으로 구역 분할 후 개별 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행정체계는 새만금의 종합적, 체계적 개발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으로 분석했다.
광역특별자치시 설치의 경우 상대적으로 시·군 통합은 쉽지만 중앙정부와 전라북도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별도의 자치단체 설치를 통해 새만금지구를 관리하는 특별행정구역의 경우 의사결정의 효율성이나 개발 속도의 가속화 등이 기대되는 반면에 특별법 제정이나 인구 확보 등이 선결 과제로 꼽혔다.
그러면서 새만금 개발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4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1단계로 전라북도출장소 설치 또는 새만금지역 관할 조합 설치를 통한 관리, 2단계로 새만금지역에 특별행정구역 신설, 3단계 시·군 통합하는 통합자치단체, 마지막으로 광역특별자치시 설치다.
권오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새만금지역 임시행정체계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권오철 위원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방식이 확정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행정관리의 주체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군산, 김제, 부안의 협력을 강조했다.
15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지역의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방안' 심포지엄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사진=새만금개발청 제공)
이어진 종합토론에선 김병국 한국생활자치연구원 원장, 정정화 강원대 교수,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효율적인 새만금 행정체계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6월 새만금 사업지역의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용역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수행한다.
용역에선 새만금지역에 적합한 행정체계 설정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계획, 행정 공백 기간에 필요한 임시행정체계 운영방안 등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