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위원회에서 여야가 한동훈 검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한 검사장이 언론을 통해 국감 출석 의사를 명확히 밝힌 만큼 증인 채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굳이 국감장에 부르는 건 정쟁 의도가 다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15일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국감에 나와서 증언하겠다고 여러 차례 발언하고 있다"며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수사중 인 사람이 나와서 증인으로 진술하게 되면 그것은 재판이나 수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법사위라는 저희 고유의 업무에 비춰서도 잘 지켜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지난 12월 법무부 국감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거론하며 "수사진행 과정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야당 관련된 분들, 그리고 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세하게 이야기해버렸다"며 한 검사장에게도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동훈 검사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반발했다. 백 의원은 "한동훈 검사장이 언로가 막힌 것도 아니고, (국감장에) 나오겠다는 것 자체가 법사위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이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간사 두 분이 좀 더 긴밀히 협의하셔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하면서도 "국감장이 소원수리 창구는 아니다"라고 밝혀 한 검사장의 증인 출석에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국회 과방위에서도 이날 KBS와 EBS에 대한 국감 자리에서 한 검사장에 대한 참고인 채택 문제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졌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수사 중에도 국회 출석 사례는 많다"며 "한 검사장이 출석 의사가 있다고 하니 필요한 사안을 물어보자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참고인 채택에 반대하는 민주당과 각을 세웠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한 검사장이 과방위 국감장에 나온다고 자청한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한다든지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게 본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3일, 한 검사장이 검언유착 오보 사태, 피의사실 공표 의혹과 관련해 국감장에서 진술할 의향이 있다며 그를 국감 참고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여야 의원들이 종합감사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 의사진행 발언을 주고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