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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쫓아내면 안되죠" 단식 돌입 27년 경력 이스타 조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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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605명 해고, 슬퍼할 틈없이 건설현장으로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10월 14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박이삼(이스타항공 조종사노동조합 위원장)


◇ 정관용> 이스타항공 오늘자로 직원 605명 정리해고, 이스타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의 박이삼 위원장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 박이삼>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박이삼 위원장님은 해고된 지가 좀 더 오래됐다고요?

◆ 박이삼> 아닙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부로 이제 해고가 된 것이죠.

◇ 정관용> 그래요? 그럼 그동안 앞서 해고되신 분들은 없었고 이번이 처음입니까?

◆ 박이삼> 그렇습니다. 대량 정리해고는 이번이 처음이고 제주항공과의 매각 과정에서 희망퇴직과 구조조정 등으로 500여 명이 이미 나간 상태였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605명의 정리해고와 98명의 희망퇴직자들이 발생을 한 거죠.

◇ 정관용> 8개월 동안 임금을 못 받으셨죠?

◆ 박이삼>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달에 40%의 임금을 마지막으로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거죠.

◇ 정관용> 그리고 4대 보험료도 내지 못해서 심지어 해고되신 분들, 대출도 안 된다고요?

◆ 박이삼> 그렇습니다. 4대 보험료 중에 의료보험 납입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의료보험 납입 내역이 없으면 신용대출이 불가하죠.

◇ 정관용> 지금 무슨 방법이 없었을까요?

◆ 박이삼> 글쎄요, 애초에 회사가 결국은 제주항공에 매각돼서 매각 대금을 챙겨 나가려다가 코로나19에 발목이 잡힌 셈이죠. 그 이후에 어떤 노력도 없이, 해고 회피 노력도 없이 일단 무턱대고 인력 감축에만 몰두한 나머지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 정관용> 이미 여덟 달 월급 못 받고 그러면 지금 노조원들 어떻게 지냅니까?

◆ 박이삼> 지금 조합원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이 해고된 자나 아니면 해고되지 않은 자나 지금 다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박이삼> 임금을 어차피 8개월 동안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생활고는 이루 말할 수 없을뿐더러 당장 해고통지서를 받았어도 슬퍼하거나 이렇게 할 겨를이 없이 바로 내일 먹고살아야 될 문제를 걱정해야 되는 셈이죠. 다들 일용직 알바, 건설현장, 그다음에 택배 노동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지금 생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상직 의원 쪽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죠?

◆ 박이삼> 네, 그 어떤 조치도 없이 결국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더불어민주당마저 탈당해버리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자기네 당 의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더 이상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또 객관적으로 보면 코로나 때문에 경영이 악화되고 그런 또 현실은 분명히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이삼>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됐다라고 보지 않고요. 이미 이스타항공은 2019년도에 영업적자를 790억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영업 내역을 보면 2018년 31%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그거에 비해서 약 2.5%의 영업 감소밖에 일어나지 않았는데 790억의 적자를 냈다는 게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고의적으로 이스타항공을 매각하기 위해서 벌인 일이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다가 게다가 또 코로나까지 겹쳤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 박이삼>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코로나가 모든 실질적인 오너 이상직 의원의 계획을 발목잡은 것이겠죠.

◇ 정관용> 지금 노조 측의 요구는 어떤 것들입니까?

이스타항공 노조, 정리해고 철회 촉구 단식투쟁 돌입 (사진=연합뉴스 제공)

◆ 박이삼> 노조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서 일단 전 직원이 같이 고통분담을 해서 끌어가보자라는 것이죠. 노동자들이 지금 굉장히 대단한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주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 정관용>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은 그 제도를 왜 이용 안 하죠?

◆ 박이삼> 제주항공과의 매각 과정에서는 공정위 기업결합심사를 통과를 하려면 어느 한 기업이 완전한 지급 불능 상태나 회생 불능 상태를 만들었어야 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이고요. 제주항공이랑 매각이 불발된 이후에는 인력 감축을 해서 그나마 남아 있는 회사도 팔고 이익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당연히 신청할 수 없는 것이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을 하면 일정 기간 동안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을 못 하니까요.

◇ 정관용> 벌써 한 달 넘도록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이시죠?

◆ 박이삼> 네, 그렇습니다. 35일 차 됐습니다.

◇ 정관용> 거기 혹시 이상직 의원 온 적 있나요?

◆ 박이삼> 그분은 오히려 저희를 피해 다니죠.

◇ 정관용> 우리 박 위원장께서 이제 단식농성에 돌입하신다고요.

◆ 박이삼>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 정관용> 그 단식농성은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신지...

◆ 박이삼> 노동자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인지라 언제까지를 못박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요구하는 정부와 정부 여당 그리고 이상직 의원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 정관용> 저가 항공사들을 하나로 모아서 국유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신 바 있죠?


◆ 박이삼> 그렇습니다.

◇ 정관용> 현실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박이삼> 정부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부가 기간산업을 안정시키겠다면서 40조 원의 자금을 투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 40조 원을 어느 누구도 빌려쓰고 있지 않다라는 게 더 문제라는 것이죠. 이자율 7%가 넘는 것을 기업이 과연 그 고리대금업 형식으로 빌려주는 돈을 누가 빌려다 쓰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쟁여놓고 있을 게 아니라 기간산업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저비용 항공사나 항공산업에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저비용 항공사들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비용 항공사 통폐합 내지는 일정 항공사들을 묶어서 거기에 국유화를 시켜서 일단 코로나19 정국을 넘겨보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코로나19가 좋아지면 그때 다시 재매각하는 그런 방법으로도 충분히 고용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 정관용> 정부의 앞으로의 응답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박이삼> 감사합니다.

◇ 정관용> 이스타항공 조종사노동조합 박이삼 위원장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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