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경민 기자)
재범 우려로 인해 출소 뒤 이른바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흉악범이 매년 크게 늘고 있지만, 당국의 감독 인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8세 여아 성폭행범 조두순이 2개월 뒤 출소하면 돌아가겠다고 밝힌 경기 안산 지역의 경우 전자발찌 착용자 110명의 감독을 보호관찰관 9명이 떠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전자발찌만으로 재범 자체를 막을 수 없는 만큼 출소자들의 사회 적응과 교화를 돕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는 호소가 나온다.
청송제2교도소 수감 중인 조두순 CCTV 화면(사진=자료사진)
◇ 감독관 1명이 전자발찌 17명씩 관리
법무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 안산의 전자감독 대상자, 즉 전자발찌 착용자는 지난 6월 기준 모두 110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을 담당하는 안산 보호관찰소 소속 관찰관은 9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마저도 전담 감독관뿐 아니라 겸임 직원을 포함한 숫자라고 한다.
안산뿐 아니다.
전자발찌 착용자는 인근 도시인 수원에 151명, 서울 146명, 광주광역시 145명, 인천 138명, 대구 126명, 대전 122명, 경남 창원에는 110명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그러나 지역 보호관찰소에서 이들을 감독하는 인원은 각각 12명 이하로 드러났다. 전국 57개 관찰소 가운데 절반 수준인 25곳이 감독관 5명 이하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이는 착용자 수 자체가 급증한 탓이 크다.
지난 2008년 151명에 불과했던 전국 전자발찌 착용자는 12년 만에 24배 이상 늘었다. 작년 한해 23명 줄었던 걸 제외하면 매년 수백명씩 증가해 현재는 3690명에 달한다.
그러나 인력은 그만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같은 기간 48명이었던 감독관은 현재 213명 수준이다. 감독관 1명당 17.3명을 관리하는 셈이다.
다만 조두순에 대해서는 감독관 1명을 따로 붙여 1:1 전담 마크하겠다는 게 법무부 방침이다. 이렇게 1:1로 감독중인 인원이 현재 전국에 24명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러스트=연합뉴스)
◇ "지도할 사람, 결국 보호관찰관 밖에"그러다보니 일선에선 업무가 가중된다는 토로가 나올 수밖에 없다. 감독관들은 철야 당직근무를 포함하면 주당 70~80시간씩 근무하는 일이 부지기수라고 한다.
최근까지 전자발찌 감독을 전담했었다는 한 법무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발찌 착용자를 따로 만나거나, 이들의 동선을 분석하는 일은 결국 사람이 해야 하는데 지금 인력으로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며 "특히 1인 철야 근무중 출동이 겹칠 때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최근 대도시를 중심으로는 무기계약으로 따로 뽑은 '무도 실무관'과 팀을 이뤄 출동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또 "범죄인의 사회 재적응 과정을 지도할 사람은 결국 보호관찰관 밖에 없는데 지금은 사건 대응하는 데 시간을 다 쓴다"며 "선진국처럼 감독관 1명 당 착용자 수를 10명 아래로만 낮춰준다면 상담도 하고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내년 기준 보호관찰소에 196명, 이 가운데 전담 감독관으로 101명을 충원할 계획이며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오영훈 의원은 "보호관찰관 인력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제기됐지만 정작 증원되는 인력은 부족했다"며 "감독을 빈틈없이 수행해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