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이윤상 아나운서
■ 대담 : 김명섭 대변인 (경상남도)
김경수 지사는 지난달 16일 도청에서 경남도수의사회, 반려동물 가족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사진=경남도청 제공)
◇이윤상> 동물병원 진료비는 병원마다 제각각이죠.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경상남도가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천차만별이었던 반려동물 진료비를 이제는 진료받기 전에 미리 알 수 있게 되었는데요. 경상남도 김명섭 대변인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김명섭 대변인(사진=자료사진)
◆김명섭> 예. 안녕하세요.
◇이윤상>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죠?
◆김명섭> 맞습니다. 현재 도내 동물병원 220여 곳 중에 1/3인 한 70개 정도의 병원이 창원에 있거든요. 내년 말까지는 8개 시단위로 확대하고 22년 말까지는 도내 전역으로 점차 확대해 갈 텐데요. 우선적으로 10월 1일부터 창원에 있는 70개 동물병원에서 시범실시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창원에 있는 동물병원에 가시면 소비자분들께서 반려가족 분들께서 병원에 가시면 가격표시안내판이 이렇게 붙어있어요.
◇이윤상> 카페나 음식점에 가면 붙어있는 것처럼?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표지판(사진=경남도청 제공)
◆김명섭> 네. 마치 메뉴판이 붙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붙어있는데 거기에 어떤 게 있냐면 초진, 재진 할 때 기본 진찰료, 그리고 개나 고양이의 종합백신 하는 예방접종료, 심장사상충, 외부기생충 이렇게 해서 기생충 예방약, 그 다음에 흉부, 방사선, 복부 초음파 영상검사료. 이렇게 해가지고 자주 찾게 되는 진료항목, 주요 다빈도 진료항목이라고 하는데 이 20가지가 병원에 안내판으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고 지금 현장 분위기는 수의사들도 그렇고 오시는 반려가족들도 그렇고 대체로 아주 만족하고 있다. 이런 반응이 많더라고요.
◇이윤상> 모든 항목이 공개되는 건 아니군요?
◆김명섭> 진료 빈도가 높은 항목들로 추려서 20여 개를 공개하고 있는데 향후에 게시 항목을 더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상> 경남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김명섭> 네. SNS나 해가지고 경남도에서 최초로 시행을 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이게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빨리 하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저희도 중앙정부에 건의도 드리고 필요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윤상> 진료비 고지 의무화도 논의가 되고 있죠?
◆김명섭> 네 전국차원에서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공시제를 시행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의무화가 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있는 상태에요. 그런데 이 수의사법 개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4년간 계속되었지만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국회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냐. 많은 도민들께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시는 도민들의 불편함은 기다리는 동안 계속될 텐데 이것을 법 개정이 될 때까지 그냥 막연히 손 놓고 기다리지 말자고 도내에서 자율적으로 진료비를 표시하는 자율표시제를 시행하게 된 겁니다.
◇이윤상> 김 지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도민들의 불편함에 대해 관심이 많은가봐요?
◆김명섭>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김 지사가 고양이 집사에요. 김경수 집사가 모시는 반려묘 중 예삐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예삐 친구가 크게 아파가지고 동물병원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김경수 지사가 관사에서 기르는 고양이 가족 사진을 SNS에 올렸다.(사진=김경수 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윤상> 네.
◆김명섭> 김 지사가 길고양이한테 밥도 주고 따뜻하게 집도 지어주고 하니까 이 길고양이들이 관사에 눌러 앉아서 사는 집고양이가 된 것인데, 네 마리가 중 예삐라는 친구가 아파서 열흘 정도 동물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꽤 많은 진료비하고 치료비가 나왔어요. 김 지사 입장에서는 이런 비용을 낼 수 있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날 이제 동물병원에서 노부부를 만나 사연을 들은 게 제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계기가 됐죠.
◇이윤상> 노부부 사연?
◆김명섭> 네. 노부부가 반려견이 아파서 병원을 방문했는데 반려견을 키운 지도 한 10년이 되다보니까 이 반려견이 시름시름 앓기도 하고 병치레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 어르신들의 생계비의 거의 반 이상이 동물병원 진료비나 반려견의 약값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가족이 된 이 아픈 강아지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니까 계속 어렵게 어렵게 이 병원을 다니고 하면서 생계는 더 어려워지는. 그때 지사님이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서민들의 생활비, 생계비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진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일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제를 하게 되면 그건 법 개정이 필요하기도 하고 시간이 너무 걸리니 우리 경남에서부터 수의사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자율표시제라도 하면 서로 가격을 비교해볼 수도 있고 또 합리적으로 나한테 맞는 동물병원을 찾을 수도 있고 또 점진적으로는 가격이 안정화되는, 서로 합리적인 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이 반려동물 진료비를 자율표시하게 되면 신뢰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정보의 격차가 오해도 만들어내고 불신도 낳게 되는데 정확한 정보공개를 통해서 수의사분들도 노력하신 만큼의 어떤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고 또 반려가족들도 미리 이 가격을 앎으로 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진료비를 내야겠구나 미리 예측이 가능하다보니까 그런 신뢰가 쌓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윤상> 그런데 사실 반려동물을 안 키우는 사람은 잘 모르거든요. 병원비가 얼마나 나오기에 그렇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김명섭> 지난 4월에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요. 반려동물 병원을 얼마만큼 이용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 해 평균 5.3회.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5번 정도 동물병원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이용할 때마다 평균 진료비가 11만 원 이예요. 11만 원.
◇이윤상> 한 번 이용할 때 평균 11만 원. 사람이 아파서 병원 가는 것과는 천지차이군요.
◆김명섭>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년에 평균만 내봐도 한 50-60만 원 정도가 반려견, 반려묘, 동물을 키우는데 그만큼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보통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진료비에 대한 부담도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앞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동물병원 진료비가 비싸다 라고 인식하는 것은 우리는 보통 병원을 가게 되면 본인부담금은 대략 한 15%정도 밖에 되지 않잖아요.
◇이윤상> 그렇죠. 건강보험이 있으니까.
◆김명섭> 네. 건강보험 때문에. 그런데 동물병원은 거의 100%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 여기에 10%의 부가가치세까지 포함이 되어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진료비가 너무 비싼 것 아니냐. 하는 인식이 너무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대로 수의사회의 입장은 우리나라의 동물병원 진료비가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하면 다소 낮은 편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다가 10%의 부가가치세까지 내야 하니까 상대적으로 본인들도 진료비를 낮추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이윤상> 사실 수의사들은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김명섭> 처음에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제안했을 때 이런 오해가 있었어요.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시행하는 게 수의사와 동물병원이 일방적으로 진료비를 높게 책정했기 때문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동물병원의 진료비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인식 때문인 것 아니냐.
◇이윤상> 가뜩이나 우리 진료비도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싼 게 아닌데?
◆김명섭>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동물병원 진료비가 낮기도 하고 또 10%의 부가가치세를 더 받아야 되는 동물병원에 계시는 수의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높은 게 아닌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도와 경남연구원과 경남수의사회가 함께 거의 열 차례 이상 모여가지고 이런 서로의 오해도 불식시키고 또 정보의 격차도 줄이고 이런 합리적으로 가격들을 책정해갈 수 있는 이런 자율표시제를 진행을 하면 수의사회도 괜찮고 우리 반려가족들도 서로 만족하지 않겠냐. 이러면서 이런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이 정책들을 하나씩 완성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윤상> 자율표시제 외에 다른 정책들도 있군요.
◆김명섭> 네 요새 점점 1인 가구도 늘어가고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 말동무 삼아서 내 옆에 있는 같은 가족으로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인 분들, 이런 분들을 비롯한 저소득층에게 동물병원 진료비 바우처로 제공을 한다든지 반려동물을 등록할 때도 등록비가 있어요. 이 등록비를 도에서 지원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반려동물 진료비를 부담을 완화해주는 다양한 정책들도 계속 함께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상> 그런데 이런 지원에 대해서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은 왜 우리 세금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을 지원해야하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김명섭> 일단 지금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가족만 해도 591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중에서 4명 중에 1명은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거죠. 특히 현대사회 들어서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봐요. 단순히 동물을 키우는 지원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이 외면할 수 없는, 또 행정의 중요한 정책이 반려동물의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또한 유기묘. 유기견의 문제는 단순히 동물을 키우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사회적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반려동물을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이 반려동물과 또 수의사와 우리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점차 늘려가고 확대해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윤상> 돈도 없는데 왜 동물을 키우냐는 말도 하잖아요.
◆김명섭> 과거에는 3-4인 가구가 가구의 주를 이루었다고 하면 점차 1-2인 가구가 많아지고 또 출산율도 낮아지고 있어요. 또 고령화도 심화되고 사람들의 수명도 연장이 되면서 이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동물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에 반려의 역할을 하는 점차 넓어지고 있는 거죠. 이들에게는 반려동물이 가족이자 자녀이고, 돈도 없는데 동물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동물을 키우는 것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반려동물이 이제는 돈이 있어야 키우는 사치재가 아니라 사람과 함께 공감하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친구이자 가족이다 라는 인식들로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 TV를 봐도 TV 동물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게 동물의 세계나 동물농장 같은, 반려 동물보다는 동물을 관찰하는 프로그램이 많았는데 이제는 점차 많은 TV에서 반려동물, 반려견, 반려묘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 하는 TV프로그램들이 점점 많아지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가 그만큼 반려동물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 간담회(사진=경남도청 제공)
◇이윤상> 반려동물이 가지는 의미가 그만큼 커졌다는 말씀.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제도가 정비되는 건 꼭 필요한 일인데 지지부진한 채 의견이 조율되지 않을 때 지역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제도의 효과를 테스트해보는 것이 바람직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윤상>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하시겠어요?
◆김명섭> 예. 중앙정부의 정책만 기다리기보다는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찾아서 해보자. 라는 게 김경수 지사가 매번 하는 주문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시도, 새로운 시도, 새로운 도전들을 경남에서 많이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상>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명섭>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