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병역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스포츠 분야는 올림픽에서 금은동메달 따거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따야 합니다. 예술 분야는 순수예술에 한해서만 면제를 해주고 있는데 국제대회에서는 2등까지요. 국내 대회에서는 1등을 해야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중예술은 어떨까요? 전 세계에 K팝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방탄소년단에게도 연기든 뭐든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나왔습니다마는 그동안에는 정작 가수 본인들이 요청을 한 적이 없고 또 주장도 공론화되기 전에 가라앉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당의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개발언을 하는가 하면 한 여당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이 사안이 본격적으로 논의의 장에 오른 느낌이 들어서 저희도 한번 찬반 의견을 듣고 판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의견 보내주세요.
먼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서 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해주자, 병역법 개정안을 내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만나보죠.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전용기> 네, 안녕하세요. 전용기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사실 병역 특례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전 의원이 발의하신 법안은 입영 연기를 해주자는 거네요?
◆ 전용기> 네, 맞습니다. 병역 특례가 아니라 병역 연기를 해주자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상은 대학을 다니거나 그다음에 국가대표, 그다음에 연수원에 연수 중인 사람은 병역 연기가 가능했는데 여기에 대중문화 예술 우수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면제가 아닌 연기 대상에 포함하자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같은 당의 노웅래 최고위원께서는 어제 그러셨어요. 총을 드는 것 외에 어떤 다른 방법으로 국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논의해 보자. 그건 대체복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스포츠나 순수예술 분야처럼 면제 혜택을 주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도 지금 논의를 해볼 만한 상황은 됐다고 보세요?
◆ 전용기> 논의는 충분히 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런 주장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방탄소년단이 독도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나 사실 무엇보다 이때 당사자의 의견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정 측면에서 봐도 이것을 당장에는 해주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정한 법안을 보면 군복무 형태는 어떠한 특혜를 주자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입대시기를 유예하는 내용인 만큼 다른 부분으로써 섣부른 예단이,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전 의원님은 연기인 거고요. 입영 연기인 거고요.
◆ 전용기>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또 노웅래 최고위원이나 또 다른 분들은 면제까지 가는 그러니까 올림픽 금은동메달 정도의 혜택을 주자는 의견이 또 하나 있는 것이고 아예 반대하는 분이 있고 3단계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겠네요.
◆ 전용기>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쨌든 혜택을 뭔가 줘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 전용기> 이제는 가수나 연기자 같은 대중문화예술인들도 줘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사실상 병역 사각지대에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병역연기만을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대중문화예술인을 넘어서 프로게이머라든지 20대에만 꽃 피울 수 있는 새로운 직업군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47년이 지난 병역법으로서는 이것을 대응할 수 없다라는 것이 있었고 병역법의 개정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논의를 먼저 꺼내게 되었습니다.
◇ 김현정> 연기는 그렇고요. 그걸 넘어서서 대체복무라든지 면제까지 가는 것도 논의해 볼만하다 그러셨잖아요.
◆ 전용기>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 이유는 국위선양, 올림픽 혹은 순수 미술이나 순수 음악처럼 같은 대우를 받을 정도가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전용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대중문화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체육처럼 국제대회가 명확한 것이 아니라서 조금 모호한 면이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저희가 그래서 병역 연기에 대한 개정안에 담은 내용은 훈장이나 포장, 표창 수준으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대중문화예술인 같은 경우에도 유명 국제 어워드나 수상 이런 것처럼 국내에 없던 새로운 기록을 세우는 등의 나름의 기준 등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고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지금 병역특례 제안을 우려하는 측에서는 상업성 부분을 지적하세요. 대중문화예술이라는 건 상업적인 요소를 배제할 수 없지 않느냐. 즉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면서 병역의 어떤 혜택까지 받는다는 건 과잉 아니냐.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전용기> 저는 먼저 이 개정안을 말씀을 드리면 특례나 특혜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면서 병역 특례까지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병역 연기는 사실상 20대 남성들에게 국가가 해 줄 수 있는 자그마한 배려와 권리일 정도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코 면제나 대체복무처럼 특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 김현정> 그러면, 그러면 그 면제나 대체복무까지에 대해서는 좀 반대세요?
◆ 전용기> 아직까지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BTS가 당연히 세계적인 국위선양을 하고는 있지만 이 체육처럼 국제대회가 명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위선양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세운 다음에 면제나 특혜의 논의는 다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지난 8월 30일(현지시간) MTV 주관으로 생중계된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베스트 팝', '베스트 K팝', '베스트 그룹', '베스트 안무' 등 후보로 오른 4개 부문에서 모두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연기를 해주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대중예술인에게까지 그런 혜택을 주는 건 동의할 수 없다는 분도 꽤 계세요. 말씀드린 대로 상업성입니다. 자기 돈 버는 게 있지 않느냐, 이 대중예술인은. 그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형평성 얘기를 또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청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전용기> 저는 문화예술인을 넘어서 E스포츠 선수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면서 20대에만 꽃피울 수 있는 직업군들이 생겨났는데 20대 남성들이 처음에 인생을 설계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병역 문제였습니다. 내가 언제 군대를 가고 언제 학업을 마쳐야지만 앞으로 취업 문제라든지 다른 활동들에 제약이 안 걸리는데 병역 문제가 딱 28세까지 가야 되고 이것을 연기하기 위해서는 대학원에 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훨씬 더 불합리 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을 전제로 한 병역 연기에 관련된 사항은 20대 남성들이 본인들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게끔 하는 권리를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것을 문화예술인을 넘어서 E스포츠 선수라든지 그리고 대다수의 청년들에게도 당연히 주어질 수 있는 권리로 넓혀야 된다라는 말을 저는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안 그래도 지금 20대라는 이 나이대가 소중한 건 가수나 운동선수나 E스포츠 선수나 아니면 다른 청년들이나 다 마찬가지일 텐데 도대체 어디까지를 선으로 잡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 안 그래도 들어왔었거든요.
◆ 전용기> 사실 이 병역법이 47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47년 동안 유지되어온 이 법안을 갑자기 뒤엎어서 모든 청년들에게 병역 연기에 대한 권리를 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먼저 시급한 문화예술인이라든지 그리고 E스포츠 선수들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직업군들에 대해서 먼저 적용을 시키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난 후에 대다수의 청년들에게 넓혀서 이 사람들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전용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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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이분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처럼 어떤 훈장을 탔다든지 커다랗게 족적을 남기는 행동을 한 이런 대중예술인에게는 연기의 혜택을 주자라는 법안을 낸 분인데요. 사실 연기 정도가 아니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은메달리스트, 동메달리스트에 준하는 혹은 순수 예술인 중에 국제대회에서 1등하거나 2등한 사람에 준하는 정도의 혜택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면제도 생각해 볼법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웅래 최고위원도 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요. 반대 입장 들어보죠.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 연결해 보죠. 국장님, 안녕하세요.
◆ 신종우> 네, 안녕하십니까? 신종우입니다.
◇ 김현정> 병역법을 개정할 때가 됐다라는 주장은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국위선양을 지금 톡톡히 하고 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효과도 상당하다. K팝에만 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다른 산업을 수출하는 데까지 영향을 줄 정도다. 이게 가장 큰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종우> 물론 BTS의 성과가 아주 놀랍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국위를 선양하는 문화예술인이 우리 BTS만 있는 건 아니고요. BTS 인기급은 아니지만 한류를 이끌어온 가수가 아닌 연예인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BTS가 빌보드 1위를 하니까 병역법 개정 논의가 나오는 것 같은데 오히려 BTS만을 위한 법개정으로 오해를 줄 수 있어서 좀 성급하다고 보입니다.
◇ 김현정> 지금 BTS는 사실 스스로 군대를 어떻게 해 달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해하지 말아야 되고 주변에서 BTS뿐 아니라 그 정도에 준하는 대중예술인들에 대해서 뭔가 특례를 줘야 되지 않느냐, 뭔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는 몇 년 전부터 있었거든요. 딱 BTS로만 한정짓지 말고 전체적인 대중예술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종우> 글쎄요. 일단은 우리나라의 입영일자의 연기의 모습을 보면 뭐 질병, 창업 여러 가지로 연기가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이제 문화예술인 활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확한 게 없으니까 이런 문화예술도 이제 활동 구분을 좀 구체화해서 병역기간 일정을 연기하게 하는 건 개인적으로 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병역 특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좀 너무 이른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 김현정> 연기까지는 국장님도 그 정도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 신종우>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면제나 대체복무까지 가면 그건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 신종우>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 신종우> 우리가 지금 병역자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병역자원은 부족해서 대체복무요원도 지금 감축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대체복무인원을 감축하고 있는 추세에서 현재 어떤 유명한 빌보드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현재 분위기와는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아요.
◇ 김현정> 인원도 부족한데.
◆ 신종우> 그렇죠.
◇ 김현정> 그 말씀이세요. 어제 노웅래 최고위원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사명 맞다. 하지만 그것을 모두가 반드시 총을 드는 방법으로 수행할 것은 없지 않느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 신종우> 그런 말씀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다른 나라 사례지만 이스라엘의 사례, 징집제를 하는 이스라엘 사례인데 최근에 그러니까 올해 2월에 입대한 노아 키렐이라는 여가수도 있었어요. 이 여가수도 빌보드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이기도 하고 콩팥이 한 개가 없으니까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자원입대를 하기는 했어요.
◇ 김현정> 이스라엘은 여자도 군대를 가니까.
◆ 신종우> 그렇습니다. 징집제입니다. 그런데 이 여가수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오히려 유명하기 때문에 더욱 군복무를 통해서 타인에게 모범이 돼야 된다. 내게 지금 이걸 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미국 엘비스 프레슬리가 최전성기 때 군에 입대해서 상당히 좀 존경을 받고 있었는데 그것과 비교될 정도로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앞에 얘기도 하셨지만 우리 BTS도 군에 안 가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군복무는 당연하고 국가가 부르면 당연히 달려가겠다고 병역 특례를 받고 싶다고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노 의원께서 또 병역 의무를 하지 않은 대신에 국가 행사에 무보수로 참여시키겠다 이런 말씀도 보면 좀 맞지가 않아요.
◇ 김현정> 대체복무도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 신종우> 그렇죠. 대체복무가 맞지 않죠. 이런 국가적 홍보에 무보수로 참가한다는 것은 BTS가 자원한 게 맞지 군대 안 가니까 국가 홍보에 강제 동원하겠다는 걸로 비칠 수가 있어요.
◇ 김현정> 국가 행사 같은 것에 강제동원. 이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씀이세요?
◆ 신종우> 그렇죠. 이게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군대 안 가니까 당신들은 이거 하세요라는 건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BTS 멤버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즐기겠다, 개인적으로 즐기겠다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BTS 멤버들이 자유스럽게 활동을 하고 우리와 세계인의 모범이 되는 게 더 멋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BTS가 원하지 않은 병역특례 논의를 계속 함으로써 이게 이상하게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BTS가 오히려 그동안 쌓은 성과가 빛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얘기할 때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이 입영행사를 마치고 연병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자꾸 BTS에만 한정짓다 보니까 이야기가 좁아지는데 사실 대중예술도 순수예술 못지않게 지금 위상이 높아지지 않았느냐. 순수예술에 준할 정도의 혜택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미술로 국내 대회 1위하거나 국제대회 2위만 해도 면제인데 도대체 미술하고 이 대중문화, 대중예술 하는 것하고 뭐가 차이가 있지? 이런 논란들은 사실 꽤 오래 됐거든요.
◆ 신종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연구해서 제도화 할 정도의 법안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들어서 제가 너무 BTS만 한정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빌보드 1등 하면 면제. 이런 식으로 기준이 성립될 수는 없지 않아요?
◇ 김현정> 기준이 애매하다. 대중예술의 경우는 기준이 애매하다.
◆ 신종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대중예술에 대한 병역에 대해서 연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논의의 시점은 됐다고 보세요?
◆ 신종우> 그렇습니다. 저는 전 의원님 말씀에도 공감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연구를 하고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병역 연기 수준이 아니라 대체복무나 면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논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기준의 문제를 지적하셨고 그런 식으로 빠지다 보면 도대체 군대를 누가 지키나 지금 인원도 부족한데,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오히려 인기 있을수록 타에 모범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고. 여러분, 맞습니다. 논의의 장에 지금 올려서 얘기를 해 보자는 거죠. 이 자리에서 결론을 똑 내릴 수는 없을 겁니다마는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십시오. 국장님, 고맙습니다.
◆ 신종우>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신종우 사무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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