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국제공항(사진=연합뉴스)
국무총리실이 검증중인 김해신공항 문제에 대해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면서 총리실과 부울경 사이 진실 공방이 치닫을 것으로 보이자 여당 대표가 진화에 나섰다.
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 검증 발표가 이르면 이번주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폭풍 전야의 800만 부산 울산 경남 지역민심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김해 봉하마을을 찾은 뒤 김해공항에서 "결국 정부의 선택이 과제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미래를 내다보고 관문 공항다운 공항을 갖게 하는 선택을 해주길 바란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총리실 검증위원회의 검증 발표와 별개로, 최종 결론을 내리는 주체는 정부인 점을 명확히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총리 재직 시절 지난해말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21명)를 구성했다.
앞서 총리실 검증위원회가 지난달 25일 김해신공항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안전분과 검증위원들의 의견을 제외하고 최종보고서를 채택하면서 부울경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시도당위원장(부산 박재호, 경남 김정호, 울산 이상헌)은 지난달 28일 부산시의회에서 "중립의무를 위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이라는 대원칙을 저버린 김수삼 총리실 검증위원장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김수삼 총리실 검증위원장이 최종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안전 분과 의원들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무시·배제한 채 총리실 지원단이 작성한 수정보고서를 다수결로 통과시켜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소음피해지역인 경남 김해시도 강하게 반발했다. 김해시는 지난달 29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공정성 논란에 유감"이라며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분과별 검증보고서와 전체 회의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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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총리실 검증위는 지난달 29일 곧바로 이례적 보도자료를 내며 "최근 사실 왜곡과 잘못된 보도로 검증위 중립성이 심각히 침해되고 있다"며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증위는 또 공식발표에 앞서 논의 내용이 유출되고 있다며 법적대응 방침까지 언급했다.
이처럼 부울경과 총리실 사이 갈등이 심각해지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신공항 문제가 사실상 '정부가 결정자'라는 뜻을 내비치며 총리실의 '기술적 판단' 이후 정부의 '정무적 판단'이 최종 결정이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김해신공항안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부산 가덕, 경남 밀양 등의 동남권 신공항 적합 후보지 중에 채택됐다. 하지만 경남·부산·울산지역은 김해신공항은 주변 산과 충돌 등의 안전성이 위험하고 소음피해가 더 심해진다며 반발했고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촉구했다.
신공항 담당부서인 국토교통부는 신공항에 "문제가 없다"고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국무총리실이 중재에 나섰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지난해 12월부터 꾸려져 안전·소음·환경·수요 4개 분과로 검증을 진행해왔고, 최근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검증위는 이르면 이번주 혹은 다음주쯤 기자회견을 열어 신공항 최종 결론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