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사진=연합뉴스)
벼랑 끝에 몰렸던 대한의사협회(의협) 최대집 회장이 기사회생한 가운데 과연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의협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 그랜드호텔 컨벤션홀에서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의사들의 집단휴진 당시 정부·여당과 독단적으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불신임 대상이 된 최 회장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부결됐다고 밝혔다.
최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에는 출석 대의원 203명 중 114명이 찬성한 반면, 반대는 85명, 기권은 4명이었다. 찬성이 반대보다 더 많았지만 의결 정족수(136명)를 넘기지 못해 부결됐다.
의협 정관에 따라 불신임안은 이날 총회에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안건이 통과된다. 지난해 12월 불신임 위기에서 살아남았던 최 회장은 다시 한번 자리 유지에 성공하면서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4월까지 의협을 이끌게 됐다.
탄핵 위기는 넘겼지만 갈등이 봉합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의료계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의 교체를 원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의사 회원 및 의대생들을 배신해 전 의료계를 정부와 여당에 팔아넘긴 행태의 책임을 묻고, 의료계 투쟁을 제대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현 의협 회장 및 집행부에 대한 탄핵과 전 직역을 아우르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 회장을 대신할 마땅한 인물이 없다는 우려도 따른다.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지난 23일 "대안이 없는 최대집 회장의 탄핵은 반대한다"며 "탄핵을 한다면 최소한 합의안은 지키고 정부와 여당이 이를 어길시 더 강력한 투쟁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의사국시 재응시 기회 만드는 게 협회의 일"재신임을 받은 최 회장. 그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문제는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문제다.
최 회장은 불신임 대상자 발언 순서에서도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의향과 결정을 존중하겠다. 당사자들의 자존심 문제와 부모님, 스승님들의 입장, 책임감 느끼는 (의사) 회원들의 감정이 얽혀 난제가 됐다"며 "(의사 국시 재접수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응시 의향이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 게 협회의 입장"이라며 "국민 여론을 앞세워 애꿎은 의대생들의 사과를 요구하는 건 정부의 불순한 의도"라고 지적했다.
국립·사립대병원 등도 25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당장 내년에 2700여명의 의사가 배출되지 못할 심각한 상황이다. 인턴이 배출되지 않으면 주 80시간 일하는 전공의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코로나19 대응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라며 "국민의 아픔과 고통에 민감하지 못했던 부족함은 스승과 선배들을 책망해주시고, 청년들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기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 추가 기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한다'는 청원에 57만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 국민 반대 여론도 높다.
국민에 사과 없이 국시 응시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하는 것은 국민을 향한 진심 어린 사과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의대생들의 의사 국시 재응시 기회 마련 요구에 대해 "국민 여론이 조금 더 부정적 측면이 많은 것은 '사과 한마디 없이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전했다.
의료계 대표들이 의대생 대신 대국민 사과를 조율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재로선 나는 (그런 논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선배들이 대신 사과하고 정부가 기회를 준다는 것인데 이미 그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입장표명도 있었고 국민여론이 이미 그런 방식에 대해서 그다지 탐탁해하지 않는다"고 난색을 표했다.
그는 이어 "이미 의대생들은 한편으로 학생이지만 또 한편으로 이미 성인이지 않나"라며 "이제 예비의사면서 예비지도층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사를 명료하게 표현하고 또 그걸 풀어가고 하는 과정이 잘 보완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