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발견 어렵다"…與 "계속 어려울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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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장관 현실적 어려움 토로했지만
민주당 김민기 "또 넘어가도 못 찾나"
문 대통령 '종전 선언' 겹친 것도 추궁
김병기 "장관 회의에서 판단 안 됐나"

연평도 실종 공무원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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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건이 알려지자 군의 해상 경계태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군은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재발 방지책을 찾으라는 당부가 정치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기됐다.

다음은 24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가 군 지휘부를 불러 진행한 긴급 현안질의 중 한 대목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사진=연합뉴스)
특공대 장교 출신이자 국회 정보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서욱 국방장관에게 사고 경위를 추궁했다.


◇ 김민기>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떠서 갔는데 국방부는 뒤늦게 인지했습니다. 그런데도 못 찾는다는 겁니까? 앞으로 또 넘어가도 못 찾습니까?

◆ 서욱> 예. 연평도 또는 백령도 또는 서북도서에 있는 감시장비의 범위를 벗어나면 발견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김민기>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이렇게 어려울 겁니까?

◆ 서욱> 해상 경계는 그 개념이 만약에 한사람 한사람 넘어가는 것까지 경비세력을 다 거기에 놓는다면 저희 함정의 운용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그런 것보다는 북한 경비함정의 움직임, 또 거기서 조업하는 선박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감시할 수밖에 없고, NLL을 침범하는 경비작전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서북도서 지역 경비작전의 중점입니다. (중략)

이후 김 의원이 규탄, 해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 외에 추가 대응 방안을 따져 묻자 서 장관은 "재발 방지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찾아내기가 어렵다고 하면 또 재발되는 것 아니냐"라고 김 의원이 언성을 높이자 서 장관은 "제한 사항이 있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그걸 해소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국방위에서는 군 당국의 첩보 분석 능력, 보고 경위,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 선언' 제안이 이번 사건 발생 시점과 겹쳤다는 점도 집중 추궁됐다.

국가정보원 출신으로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겸하고 있는 김병기 의원은 사건 직후인 23일 새벽 1시에 열렸던 관계장관회의에 주목해 질타를 이어갔다.

◇ 김병기> 심각하다고 논의가 됐으니까 회의가 시작했을 것 같은데, 묘하게도 대통령의 종전 선언 발표가 녹화된 UN 연설이 겹쳤죠?


◆ 서욱> 네. 그 시간대였습니다.

◇ 김병기> 심각하다고 인지했다면, 종전 선언이 나오자마자 발표가 됐을 것 아닙니까?

◆ 서욱> 그때는 그런 건 없이 순수하게 과연 이것이 사실이냐를 중점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 김병기> 시간이 묘하게 겹치긴 했지만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집단 지성이 작동하는 판단이 필요하고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안보관계 장관이 다 모였을 텐데 그분들 중 누구도 이거랑 연관 지어서 논의를 하지 않았다? … 할 수 있는 한 초강경 대처를 해야죠.

◆ 서욱> 그 회의는, 첩보를 정보화시키는 노력을, 신빙성에 초점을 두고 검토하는 회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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