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병역·세금·복지 특혜 생기면 나라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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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해충돌 의원들 사보임시켜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22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지금 정치권이 한쪽에서는 공정경제3법, 한쪽에서는 기업규제3법이라고 부르는, 일반명사로 경제3법, 이게 지금 쟁점입니다. 여당은 이거 빨리 법제화해야 한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찬성이다 그런데 재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고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이 이거 어떻게 우리가 찬성할 수 있느냐라면서 지금 대립각이 세워지고 있죠. 이 법 내용이 어떤 건지 또 이건 왜 중요한 건지, 또 이번에 새롭게 또 쟁점이 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과연 이번에는 만들어낼 수 있을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을 오늘 오래간만에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용진>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정관용> 이게 상법, 공정거래법 그다음에 금융그룹감독법. 세 가지의 개정안인 거죠.

◆ 박용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게 처음 새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 박용진> 오래됐죠.

◇ 정관용> 그렇죠?

◆ 박용진>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일 때 그때 이미 공약으로 나왔고.

◇ 정관용> 그때 김종인 현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비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공약 다 했던 거잖아요.

◆ 박용진> 했고 김종인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2016년에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내용을 당론 발의를 했어요, 120명 이상의 의원들이. 그랬던 무려 8년이나 된 해묵은 보수, 진보 양쪽이 국민들에게 약속했었던 오래된 약속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제 보수에서는 그렇게 한때 약속했다가 없었던 일로 만들어버렸었죠.

◆ 박용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박근혜 대통령 되면서부터.

◆ 박용진> 대통령 되시고도 사실은 그 당시 법무부에서 입법 예고를 했어요, 이렇게 법 만들게요 하고. 그때 법무부 장관이 누구? 황교안 장관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요? 그런데?

◆ 박용진> 그런데 유야무야됐어요. 그때 제 기억에 재벌총수들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무슨 면담 이런 걸 하고 나서 그 뒤로 유야무야돼버렸습니다.

◇ 정관용> 재벌총수들과의 면담 이후에.

◆ 박용진> 무섭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 센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고요. 재벌총수입니다.

◇ 정관용> 황교안 장관도 그 당시에는 하려고 했던 거예요?

◆ 박용진> 아주 개혁적인 장관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뒤에 저희가 잘못 알았나 보다 이러면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고 그렇게 됐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오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국회 비대위원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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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정치에 관심 많으신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 경제3법의 내용을 여기저기 기사를 통해 많이들 보셨어요. 그런데도 사실 어려운 내용입니다. 좀 알기 쉽게 뭘 어떻게 바꾸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 박용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그 개념만 설명을 드리면, 상법 개정안은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 기업들의 운영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를 해야 되는 기구가 있어요. 그게 이사회입니다. 경영진이 혹은 대주주가 그냥 마음대로 하도록 못하게 만들어놓은 건데 그 이사회가 사실상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어요. 그 거수기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걸 보면 재벌총수 일가가 한 3.6% 정도만을 가지고 기업을 지배합니다, 대한민국의 한 2200개가 넘는 기업을요. 그러니까 그 97% 가까운 다른 투자자들, 다른 주주들의 이익이 훼손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기업의 이익도 훼손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사회의 다양한 구성 그리고 그 이사회 안에 어쨌든 이거 좀 아니지 않아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도록 하자는 것 때문에 다중대표소송 그리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제가 왜 박근혜 대통령도 주장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주장했었던 집중투표제는 빠졌냐.

◇ 정관용> 집중투표제는 또 뭐죠?

◆ 박용진> 그러니까 소액주주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한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들어가야 제대로 된 이사회 구성이 되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이사회 구성을 총수 의견 마음대로 못하게 조금 하는 거고.

◆ 박용진> 그리고 이제

◇ 정관용> 감사. 기업의 운영을 감사하는 사람도.

◆ 박용진> 분리선출.

◇ 정관용> 총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으로 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 박용진> 그렇죠. 제대로 감시하라고 뽑아놨는데 거수기 역할이나 하고 있고 총수 이익을 위해서 앞장서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공소장을 보면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에 주식이 단 한 장도 없었던 분인데 삼성물산의 경영진과 사외이사들까지 앞장서서 불법합병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다는 거 보면 참 황당한 일이죠. 그 기업의 이익과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재벌총수의 부당한 기업 지배 어떤 지경에까지 와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게 상법 개정안이고. 공정거래법은 이게 뭐예요. 일감 몰아주기 이런 거 좀 어렵게 만드는 거죠?

◆ 박용진> 그래서 총수일가의 부당한 이익편취, 사익편취, 일감 몰아주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기준을 총수일가가 지분을 지금은 30% 이상으로 되어 있는 기업에 적용하던 거를 20%까지 맞춰서.

◇ 정관용> 지분 20%만 가지고 있는 회사도 일감 몰아주기 못하도록.

◆ 박용진> 그런데 그 일감 몰아주기 혹은 사익편취가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을 할 때 그 사후에 규제하고 파악하겠다는 거지 정상적인 내부거래 이런 것들까지 다 막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지금 엄살을 피우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고 그동안 거의 무제한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남용하고 향유했었던 일부 기업의 재벌총수 일가들에게 좀 그러지 마세요, 상식적으로 삽시다라고 얘기하는 우리 사회 상식적인 입법 규제라고 보시면 돼요.

◇ 정관용> 그런데 공정거래법 또 한 가지 내용이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만 고발권을 가지고 있는데 전속고발권을 없애면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기업을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는 한쪽에서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 박용진> 거기에도 한 네 가지 정도의.

◇ 정관용> 요건이 있어요?

◆ 박용진> 좀 센 사안들, 담합. 그러니까 경제에서 가장 안 좋은 게 이제 담합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그동안은 담합이다, 아니다 해서 이건 수사해 보세요라고 공정위원회가 이렇게 자기가 그걸 판단하는 전속고발권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나 아무거나 다 막 뒤지는 게 아니라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등의 아주 센 담합들 중심으로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것도 그냥 마구잡이로 수사하겠다, 아무 때나 재벌총수들 불러다가 얼차려 주는 이런 것도 아니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런 담합행위들 때문에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얼마나 큰 피해를 봤고 우리 시장경제가 얼마나 큰 경쟁 질서에 유린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인데 이건 뭡니까?

◆ 박용진> 금융회사들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크죠. 왜냐하면 남의 돈을 가지고 장사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를 들면 보험회사나 아니면 은행회사나 이런 데는 다 개별 업권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금융업권에 대한 규제법안들이 있고요. 또 금융지주회사도 거기에 맞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서 이제 규제를 되는데. 이상하게 비지주, 아직 지주회사가 되지 않은 회사들 중에 그 안에 금융회사를 가지고 있는 그룹들이 있거든요, 재벌그룹들이. 이런 데에서 5조 이상의 총자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에 여기에도 규제 사각을 없애기 위한 금융그룹으로 지정을 해서 금융그룹에 대한 어떤 통합적인 감독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국제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 거지 이것 때문에 곡소리가 나는 기업이 따로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기업들이 너무 지금 낡은, 자기들 기업 총수들이 너무 신나게 자기 마음대로 기업을 좌지우지했었던 시대에서 좀 벗어나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그리고 우리 상법과 우리 기준에 맞게 좀 이렇게 기준을 따라주시면 고맙겠어요.

◇ 정관용> 그런데 재계에서 나오는 목소리 또 일부 경제지나 보수언론 보도내용의 핵심은 이런 식의 총수 마음대로 못 하게 하는 그런 방향은 좋지만 이렇게 법을 개정해 놓으면 외국의 투기자본이나 이런 데한테 우리 기업이 공격당해서 굉장히 취약해질 수 있다, 그 우려가 크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 박용진> 몇 개 사례들을 드시던데요. 그 몇 개 사례들 예를 들면 우리들의 귀에 익숙한 소버린, 칼 아이칸, 엘리엇 등에 의한 경영권 위협 혹은 경영 간섭 이런 부분들의 결과를 사실은 증권시장에 있는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 결과가 그 기업의 지배구조를 더 탄탄하게 해 줬고 그리고 그 결과가 배당 성향을 높였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수 투자자들에게, 주주들에게 더 이익이 많이 돌아가게 됐고 경영을 보다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자극이 됐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의 헤지펀드의 공격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경영에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으면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그 의견을 내고 그 의견에 따르고 그래서 합리화 과정을 거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몇 가지 극단적 사례를 가지고 그리고 그 결과가 합리적인 배당성향을 높인다거나 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게 국수주의적 태도로. 해외의 주식을 사는 사람들. 우리도 해외에 나가서 많이 사잖아요. 서학개미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는데 당연히 우리의 건전한 투자 이런 걸 유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의 의견을 아예 배제해야 된다거나 간섭으로만 읽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여당, 야당 대표 다 만나서 거의 이렇게 되면 기업 다 죽는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던데 과장인가요?

◆ 박용진> 엄살이죠.

◇ 정관용> 엄살?

◆ 박용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재벌총수 일가가 3. 6%밖에 되지 않는 지분율을 가지고 기업을 지배하거나 사익편취를 하는 일들을 막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당연히 입법과정에서 저희가 들여다볼 거고요. 또 의견 반영하도록 노력할 겁니다.

◇ 정관용> 국민의힘에서는 내분이 있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 박용진> 저는 국민의 힘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장제원 의원도 되게 합리적인 의견을 내신 걸로 기억을 하고 또 그 안에서는 이게 원래 본인들의 대통령선거 때 공약이었다는 점은 다 알고들 계세요.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의견을 내고 그걸 절충점들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 다만 이번 과정에 재벌총수들의 또 다른 민원, 이번 기회에 해결 좀 하자라고 그러면서 차등의결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구 이렇게 같이 테이블에 올리려고 하시는 것도 있던데요. 그건 그거 이건 이거 좀 따로 봤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좀 비상식적으로 운영돼 왔었던 일부 기업들의 운영들을 좀 바꾸는 좋은 계기로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 무조건 찬성, 반대가 아니라 내용적으로 건설적 의견 있으면 내라 이런 거죠?

◆ 박용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다음에 이해충돌방지법도 이것도 오래전부터 거론만 됐지 국회 문턱 못 넘고 있는 대표적인 법 중의 하나 아닙니까?

◆ 박용진> 2012년이 대한민국 정치의 큰 기준점이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한 8년 정도 된 이런 건데요. 이번에 19대 국회에서 통과될 때 사실은 김영란법이 통과될 때 2개는 통과가 됐는데 이해충돌법안만 빠졌거든요.

◇ 정관용> 그랬죠.

◆ 박용진> 그 당시 법안을 다뤘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좀 엉성했다는 거예요. 엉성하기도 했고 국민들이 보실 때는 팔은 안으로 굽어? 그리고 국회의원들 너희들한테 해당되니까 안 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이제는 너무 오래된 이런 국민과의 약속이니까 이번에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당장 박덕흠 의원 해당되고요. 또 저희 정무위원회에서는 윤창현 의원이 또 삼성과 관련된.

◇ 정관용> 삼성물산 사외이사

◆ 박용진> 사외이사로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 정관용> 합병에 찬성했던.

◆ 박용진> 찬성하는 거야 있을 수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좀 황당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들여다보는 데 이해충돌 지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지금은 법이 없으니까 상식적인 측면에서 해당 정당에서, 국민의힘에서 그런 분들은 사보임을 시켜주셔야죠.

◇ 정관용> 상임위를 바꿔야죠.

◆ 박용진> 그래서 그런 정도의 조치들을 취해 줘야 국민적 신뢰가 있죠.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야 이제 국토위에서 나오셨는데 그렇지 않고서 계속 이렇게 이해충돌이 있는 분들이 그 상임위에 계시면 국민들이 국회를 어떻게 보겠어요. 계속해서 불신의 대상으로만 볼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정무위 사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이것도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하겠다는 거죠?

◆ 박용진> 저는 그렇게 듣고 있고요. 이 부분이 국민적인 어떤 요구가 상당히 강한 부분이고요. 국회의원들은 여기서 왜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갔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리적인 어떤 입법과정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지금 자료 검토하면서 법안 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박용진 의원 요새 문자나 전화 많이 받으신다고요?

◆ 박용진> 최근에 좀 뜸해졌습니다.


◇ 정관용> 뜸해졌어요?

◆ 박용진> 아니요. 막 그 직후에는 이른바 제가 추미애 장관과 관련해서 제 생각을 얘기한 직후에는 뭐 막 많아졌다가요. 어제, 오늘은 좀 뜸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논란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참 국민들한테 죄송스럽다 그런 입장이었었죠?

◆ 박용진> 그렇죠. 제가 국회의원이잖아요. 대한민국의 여러 국민들이 따라야 되는 규제가 있고 귀찮지만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병역, 교육, 납세, 근로 이것은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잖아요. 이런 국민의 4대 의무와 관련해서 피하려고 했다, 안 하려고 했다, 특혜를 보려 했다 이런 논란들이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돈 있고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그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었는데 국회의원들도 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국회의원들의 자녀, 국회의원들 본인 이런 논란의 한가운데 서게 되는 것 자체가 국회의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본인에 있어서 그래서 후보가 될 때 더 엄정하게 각 당에서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군대 갔다 왔니, 안 갔다 왔니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한 공정의 문제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논란 자체가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린 거지 추미애 장관 대신해서 사과하고 그랬던 것도 아닌데 저한테 이제 일종의 그렇게 얘기한 것이 추 장관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신 분들 계신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할 때 삼정의 문란이라는 게 있었어요. 다 아십니다마는 군정, 환정 그리고 전정 아닙니까? 병역, 세금, 복지와 관련돼서 이게 혼란해지고 혼잡해지고 또 이를 통해서 특혜가 생기거나 비리가 생기게 되면 나라 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야를 막론,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들 앞에 정치인들은 특히나 본인과 관련해서 떳떳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당의 지난번 국회에서부터 조응천, 금태섭, 박용진, 김해영 최고위원, 당시에. 4명을 따서 조금박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당론과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낸다든지 이런 분들을 모아서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박용진 의원밖에 없다.

◆ 박용진> 아니, 조응천 의원도 재선되셨어요.

◇ 정관용> 그런데 별로 쓴 소리를 안 하더라.

◆ 박용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게 쓴소리라기보다는 저는 정치를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제 생각을 얘기할 때가 되면 할 말은 하고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 상대가 유치원 비리를 만들었던 한유총이든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삼성 총수일가든 상대를 가리지 않고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정치를 하고 할 말 해야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혹시 대상자가 우리 당과 관련된 우리 당 내 인사였다고 할 때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면 무조건 내로남불 해야 될 건가. 그리고 감싸기만 해야 될 건가,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낙연 대표 지도부에 대해서 김홍걸 의원에 대한.

◇ 정관용> 제명.

◆ 박용진> 제명 그리고 윤미향 의원에 대한 원칙적인 처분 그리고 이상직 의원에게도 상세하게 소명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을 보고 민주당이 팔이 안으로 굽는 데가 아니고 춘풍추상 대통령이 여민관에 걸어놓으라고 내렸다는 액자 아닙니까? 춘풍추상. 나에게 더 엄정하라고 하는 그 기준을 충실하게 하고 있구나.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박용진> 저는 그래서 오히려 떳떳하고 좋습니다.

◇ 정관용> 박용진 의원이 이제 그런 발언하면 극성 이른바 극성 친문 이렇게 불리어지는 분들한테서 항의전화나 문자가 쏟아진다는 식의 기사들은 나오는데 반대로 민주당 당원들 중에 박 의원 잘했다 하는 분들도 많죠?

◆ 박용진> 많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박용진> 그리고 격려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댓글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조금박해가 예전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천신정. 당 정풍운동 그랬었죠. 그리고 또 남원정 역시 소신파. 그분들이 당이 굳어져가고 화석화되어 간다고 생각할 때 당 내부에서 다른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민주적인 논쟁 그리고 당이 쇄신하는 과정을 만들어간다고 할 때 이거를 다른 소리, 내부 총질 이렇게 볼 일이 아니라 민주 정당 안에서 있을 수 있는 당연한 이견 그리고 그 의견들을 통한 논쟁.


◇ 정관용> 알겠어요.

◆ 박용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 정관용> 칭찬하고 잘했다는 문자나 격려 전화도 많다는 거, 이것도 널리 알려서 기사화시키세요.

◆ 박용진> 저는 그 얘기를 하는데요. 오히려 이제 보수 언론에서는 민주당 안에서 두드려 맞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국회의원, 정치인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박용진 의원, 고맙습니다.

◆ 박용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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