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지역화폐의 효용성을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논쟁이 벌어진 가운데 국민의힘이 지자체장은 물론 당내 경제·행정전문가 출신 의원들까지 나서 이재명 지사를 연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전 세계는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속에 포퓰리스트 정치인이 부상하고 있다"며 "우리 정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이 지사를 겨냥했다.
또 "눈앞의 인기를 좇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선동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 힘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민의힘은 현재 지자체장은 물론 원내 의원까지 가세해 이 지사와 설전을 벌이고 있다. 원내에선 장제원 의원과 당내 경제·행정전문가로 꼽히는 윤희숙 의원, 박수영 의원이 나섰다.
이 지사는 앞서 전날 장 의원과 지역화폐 논쟁 과정에서 "공복이 불의에 공분하는 것은 국민능멸보다 백배 낫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지금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수십억 재산은닉, 천억대 직무 관련 의심 거래는 모르쇠하며 극소액의 형식적 문제를 침소봉대해 'X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듯'하는 귀당 인사들에게는 뭐라 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이에 장 의원은 "상대가 좀 과한 표현을 했다고 더 과하게 돌려줘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이 소인배의 모습이지, 군자의 모습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혈기가 강해져서 분노에 동하기 쉬우니 남과 싸우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공자의 말도 인용했다.
같은당 윤희숙 의원은 이재명 지사와 각을 세우고 있는 조세연에 힘을 실었다. 앞서 조세연은 이 지사의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가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면서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는 역효과를 낸다'고 평가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전문가(조세연)의 분석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자체장이 보고서를 쓴 전문가를 비난하고 위협하고 있다"며 "지역화폐 효과 여부보다 훨씬 심각한 우리 정치의 고질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도 "지역화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며 발행비용도 1800억 원이 들어간다"며 "유통속도도 떨어지는 것도 문제로, 지역 내에서만 사용해야해 소비 타이밍에 지체현상이 일어나게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희대의 포퓰리스트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학자건 언론이건 다 때려잡으려고 한다"며 '현대판 분서갱유'에 비유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SNS를 통해 "지역화폐를 포함한 모든 정책의 효과는 복합적이며 여러 효과 중 특정 효과가 없다는 것이 모든 효과가 없다는 것이 될 수 없다"며 "지역화폐가 고용증대 효과나 국가소비총량증대 효과는 없을 수 있지만 주된 목표인 유통재벌에서 중소자영업자로 소비 이전효과는 분명하다"며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다시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