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출범 4년 첫 공개보고서 연내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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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상봉, 언제든 추진토록 만반의 준비"
"판문점 이산가족 상봉은 여러 옵션 중 하나로 검토"
"北연락사무소 정부기조 불변…대화 재개로 해소방안 기대"

서울 종로구 북한인권기록센터 현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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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출범 4년 만에 첫 공개 보고서를 올 해 안에 발간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정책 수립 참고용으로 비공개 보고서를 발간해 왔다"며 "보고서 공개에 대한 검토 과정을 지속해 공개보고서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2016년 9월 출범한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통일부 소속 북한인권 및 탈북민 조사 전문 비영리 기관이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2018년과 2019년 비공개로 보고서를 발간했으나, 공개적인 활동성과가 없어 '예산 낭비', 또는 '북한 눈치를 본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공개보고서 발간 결정도 이런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공개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앞서 발간된 2018년과 2019년) 비공개 부분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해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매년 공개보고서가 나오는지도 이번 공개보고서가 발간되는 시점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을 방문해 남북정상이 1차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해 심은 소나무 앞에서 인터뷰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한편 이 당국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전날 판문점에서 제안한 이산가족 화상상봉에 대해선 "우리 측 설비는 준비돼 있고 북측이 받겠다고 입장을 표명할 경우 최종 기술적 점검에 소요되는 며칠을 허용하면 언제든지 지원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 판문점에서 소규모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할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이산가족 상봉의 여러 가지 옵션 중 하나로 이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 장관이 북측을 향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격화된 관계를 진정시키고 협력의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 기조가 변화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강한 유감을 갖고 있고 응분의 책임을 묻는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책임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남북 간 대화가 실현돼서 보다 긍정적으로 해소할 방안이 있다면 이것도 함께 검토될 수 있다는 말씀"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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