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속‧시외버스터미널 가운데 유일하게 공기업이 운영하는 인천버스터미널이 반복되는 민영화 전환 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터미널 시설의 소유권자가 민간기업이기 때문이다. 당시 인천시는 터미널 시설은 매각했지만 이 시설을 다시 임대하는 방식으로 터미널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인천시의 터미널 시설 매각 사례를 통해 지자체의 섣부른 자산 매각이 향후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집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
①졸속 매각에 책정하지 못한 '터미널 운영권' 가치
(계속) |
(사진=연합뉴스)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기업인 인천교통공사가 운영을 맡은 인천터미널이 최근 운영권 다툼에서 이겨 공영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인천터미널이 민영화 위기를 겪은 건 2013년 인천시가 터미널 시설을 롯데쇼핑㈜에 매각한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시설 매각 후 찾아온 첫 민영화 전환 위기 넘긴 인천교통공사16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인천터미널을 소유하고 있는 롯데쇼핑은 최근 인천교통공사에 3년 계약 연장안을 최근 제시했다. 인천교통공사와 롯데쇼핑은 빠르면 이번 주 안에 2023년 12월 말까지 운영 기간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기존 롯데쇼핑과 인천교통공사의 터미널 시설 임대 계약 기간은 올해 말까지였다.
1998년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에 문을 연 인천터미널은 개장 이후 인천교통공사가 운영을 맡고 있다. 하지만 재정난에 허덕이던 2013년 인천시가 이 시설을 전격 매각한 이후 터미널 부지 소유권은 롯데로 넘어갔다.
이후 교통공사는 롯데로부터 이 부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터미널 운영을 이어왔다. 연간 임대료는 16억원이다.
20년 넘게 이어오던 교통공사의 터미널 관리는 최근 임대 계약 종료일을 앞두고 수도권의 한 민간 운수회사가 터미널 운영 의사를 밝히면서 빨간불이 켜졌다. 이번에 터미널 운영 의사를 밝힌 운수회사는 노선 신설, 수익 극대화 방안과 함께 현 수준보다 2배가량 많은 임대료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롯데 측은 인천교통공사에 제안입찰 방식으로 차기 터미널 운영자를 선정하겠다고 통보했다. 교통공사는 터미널 공공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지금보다 많은 수준의 임대료를 롯데 측에 내기로 하고 입찰에 참여해 운영권을 지켜냈다.
◇임대료 인상으로 방어한 운영권…시민 부담 우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교통공사의 이번 터미널 운영권 방어가 마냥 좋은 평가를 받는 건 아니다. 3년 뒤에 또다시 민영화 전환 위기가 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공사는 시설 매각 이후 2018년 2년 연장 재계약한 데 이어 이번에 3년 계약 연장에 성공했다. 매각 이후 10년간 2번의 재계약이 이뤄진 셈이다. 이같은 추세면 교통공사의 터미널 운영권 방어는 2~3년에 1번 꼴로 이뤄질 전망이다. '2023년 이후에도 터미널 운영을 이어가려면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푸념도 공사 내부에서 나온다.
임대료 인상으로 운영권을 방어하면서 고속‧시외버스의 주박차(밤샘주차) 이용료, 이용객 주차장 사용료 등 각종 시설 이용료 인상은 물론 버스요금 인상도 초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터미널 운영권 방어를 둘러싼 사회적 비용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결국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민영화에 접어들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논란은 2013년 인천시가 너무 성급하게 터미널 부지를 매각하면서 자초한 게 아니냐는 평가로 이어진다.
◇터미널 운영권 등 사회적 가치 고려 않고 매각…"더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 성급했다"앞서 인천시는 무리한 도시 개발과 아시안게임 유치 등으로 재정난이 심각해지면서 시 통장 잔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년 인천 터미널 매각 계획을 전격 수립했다. 시는 이로부터 8개월 뒤인 2013년 1월 롯데와 수의계약으로 매각 협상을 체결했다. 매각금액은 9000억원이었다.
매각금액은 터미널 부지 감정평가액 8682억원을 기준으로 책정됐다. 시는 또 매각과정에서 9000억원 이상의 매수 의향을 밝힌 업체가 나왔음에도 롯데에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했다.
터미널 매각 계획 수립에서 매각까지 걸린 시간은 단 8개월이었다. 1조원에 육박하는 재산의 매각이 속도전으로 이뤄졌던 셈이다. 이 과정에서 터미널 운영권 등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등과 관련한 논의나 공청회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 결과 시는 터미널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 인천교통공사로부터 인천시로 소유권을 옮기는 과정에서 세금 부과 사항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법인세 983억원을 추가 납부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여기에 매각에 따른 기존 임대업체에 지급한 임차보증금 1906억원과 건물임대료 수입 167억원, 터미널임대료 15억원 등을 제외하면 당시 인천시가 실제 얻은 매각수입은 5900억원으로 추정된다.
성급한 매각으로 터미널 운영권 등 공공가치는 고려되지 않았고 매각 과정도 미숙하게 이뤄져 제값도 받지 못한 꼴이 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2016년 인천시의회가 인천터미널 부지를 포함한 인천시의 재산매각 상황을 점검한 '재산 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를 보면 "(인천시가) 공정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했다면 9000억원 이상의 금액으로 매각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공유재산 매각 시 시급한 재정난 해소라는 이유로 면밀한 검토없이 절차를 진행했다"고 평가했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2023년 이후 터미널 운영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지만 공기업이 운영하는 게 더 낫다는 지지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22년간 터미널을 운영한 전문성도 살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