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 총리,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자료사진)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당정 확정안에 대해 야권은 철회나 보완을 촉구하고 나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사는 초반부터 진통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대안으로 '전 국민 독감 무료 접종'을 제안했지만 정세균 국무총리는 "비현실적"이라며 일축했다.
◇지지 못 받는 '전 국민 통신비 지원'…추경 발목 잡나사실상 모든 국민에게 월 2만 원의 통신비를 지급하겠다는 정책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한 일이라는 평가는 3명에 불과했다.
통신비 정책은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승수효과가 없다"고 비판했고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전국 무료 와이파이 망 구축에 쓰자"며 전환을 요구했다.
애초 '제정신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은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지렛대로 4차 추경 흔들기를 예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실효성도 없고, 국민 체감도도 매우 낮은 통신비 정책에 예산을 1조 원 가까이 집행해선 안 된다"며 "그 예산으로 소상공인이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부문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뿌리며 지지율을 관리할 때가 아니다"며 "청년을 살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생계지원에 집중하라"고 비판했다.
다만 정부여당은 통신비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 이호승 경제수석은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통신비를 매달 내야 하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한 가족에 중학생 이상이 3명, 4명이면 6만 원, 8만 원의 통신비 절감액이 생기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나 "이미 당정 간 통신비에 대해 논의해서 결정했다"고 잘라 말했다.
◇'전액삭감'은 야당에도 부담…전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 가능성은?국민의힘은 통신비 예산안 전액 삭감 또는 다른 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지급될 지원 예산안 전액을 삭감 처리하는 것도 야당 입장에선 부담이다.
이에 국민의힘도 대안 정책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제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통신비 지급에는 약 9200억 원이 소요되지만 인플루엔자는 접종률 50%라면 2100억 원, 80%라면 3400억 원이면 된다"며 "올해 질병관리청의 인플루엔자 생산 계획이 3000만 개 좀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만이라도 무료로 하는 것이 통신비 지급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도 "우리가 3000만명 분의 독감 백신을 준비하고 있는 데 3차 추경때 무료 접종 예산을 반영한 1900만명 분 외에 1100만 명분의 백신은 각자 돈을 주고 맏아야 된다"며 "그거라도 취약계층이라든지 면역력 약한 사람에게 차라리 독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오늘 오전에 찾아와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고 갔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4차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정세균 총리는 14일 진행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비현실적'이라고 맞섰다. 정 총리는 "평년 무료 접종 대상이 1300만 명인데 올해는 추경을 통해 600만 명분을 추가 확보해 1900만 명에게 (무료) 접종한다"며 "(유료 접종분 포함) 2900만 명분의 독감백신이 준비돼있다"며 전 국민 접종은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집단면역을 예로 들며 수량은 충분하다고 재반박했다.
그는 "전 국민이 다 맞으려면 산술적으로 5000만 도즈가 필요하지만 통상 전문가들은 집단면역에 필요한 접종률을 65%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며 "현재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제외하고 따지면 (집단면역에 필요한 사람은) 대략 3000만 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접종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코로나19 때문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