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집권세력, 추 장관 논란 자기성찰의 계기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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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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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복무와 관련한 폭로가 연일 이어지면서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여당은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위법성 여부를 떠나 고위공직자로 추 장관과 주변인사들이 보여준 처신이 대단히 실망스럽다.

추 장관 아들 서 모씨의 카투사 복무와 관련된 외압 의혹은 추 장관이 집권여당의 대표를 맡고 있던 시절이다.

지원자가 많아 경쟁을 벌이던 통역병 선발과 관련해 대표실 관계자가 전화를 걸었는데 외압으로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설령 외압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처신에 더욱 신중했어야 했고, 또한 부하 직원들에 대해서도 주의를 시켰어야 했다.

무엇보다 카투사 복무 자체만으로도 혜택일 수 있는데 특정 지역, 특정 보직으로 보내기 위해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냐는 점이다. 군에서 알아서 특혜를 준다고 해도 말렸어야 하는 위치다.

과거 '권위주의'와 '도덕성'은 민주당이 보수정당을 공격하는 단골 메뉴였다.

야당시절 민주당은 엄격한 도덕적 잣대로 보수정당을 비판해 왔고, 더구나 직전 대통령의 실책이 문제가 돼 탄핵으로 집권한 만큼 문재인정부을 향한 도덕성과 탈 권위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유난히 크다.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민주당의 모습은 국민의 이런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진보정치를 대표하던 전 서울시장, 충남지사, 그리고 전 부산시장까지 성추문에 휘말려 중도에 직을 떠났다.


그런가 하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나 조국 전 법무장관 관련 의혹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로, 일반인에게 불신과 박탈감만 남겼다.

최근에는 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포털 외압 문제로 논란을 빚었고,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체불임금과 정리해고 문제로 도덕적 비난을 받고 있다.

잇따른 악재에 남의 잘못은 지적하면서 내 잘못은 안 본다는 이른바 '내로남불'이란 말이 이미 유행어가 됐고, 이전 정부와 다를 게 없다는 냉소까지 나온다.

그리고 이번 추장관 논란은 공정과 정의를 표방하는 문재인정부의 이면에선 여전히 특권의식과 구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집권세력은 입법사법행정을 장악한 데 따른 오만에다 대통령의 임기 말이 가까워지면서 자칫 권력에 취해 자기 절제를 잃지 않도록 자중하고, 경계해야 할 시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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