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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한 정부의 사회안전망 대책이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며,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5대 사회안전망 대책'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12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11일 오전 10시쯤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사회안전망 대책, 지금 당장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전국 곳곳에서 집단 발병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사회에서는 감염병 상황이 단기간 종식될 것이 아님을 경고하고 세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실업이나 소득 급감, 아파도 쉴 수 없는 노동 환경, 돌봄의 공백 등 장기전에 대비한 안정적인 사회안정망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위기 상황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 우세하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를 확대하는 차원의 대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5대 사회안전망 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공공병원과 의료 인력 확충 △상병수당·유급병가휴가 도입 △돌봄 시설 등 필수기관 운영 보장과 공공인프라 확충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즉각 폐지 및 홈리스 대상 긴급 주거 대책 마련 △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및 실업부조 확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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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대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병상이 부족해 자택대기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공공병원 확충은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약 70%에 불과하고, 간호사도 현장 인력이 OECD 평균의 5분의 1 수준"이라면서 "공공병원이 없는 의료취약지에 공공병원 설립 계획을 마련하고 2021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돌봄 노동'에 대한 공공 인프라 확충 등 구체적 계획을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가족의 돌봄이 가능한 노인들은 지역사회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나, 재가·돌봄 서비스가 충분치 않다"며 "돌봄 노동자의 경우에도 필수보호장비 공급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기 어렵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임시 휴업한 어린이집(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그러면서 "어린이집·유치원 등 돌봄 시설과 학교와 같은 필수기관의 운영이 거의 멈춰 대부분의 돌봄이 오롯이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돌봄교사·요양보호사 등 필수돌봄 인력을 확충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직장인의 경우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며, 고용보험을 전 국민에 도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질병으로 인한 휴식이 생계 문제와 직결돼 수많은 노동자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노동 현장에 나갈 수밖에 없다"며 "유급병가 휴가를 입법화하고, 상병수당(일을 하다 다쳤을 때 요양에 필요한 비용 외에 따로 더 받는 수당) 제도를 즉각 시행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반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고용보험제도는 실직 노동자를 보호하고 실업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완화하는 고용안전망의 핵심임에도 전체 노동자 가운데 50%만이 가입하고 있어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며 "정부와 국회는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업상태에서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즉각 폐지하고, 홈리스들을 위한 임시주거비 지원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