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軍) 휴가 특혜 의혹이 추 장관 본인에게까지 확산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병가 연장 당시 국방부에 '서씨의 부모'가 민원을 넣었다는 내용의 문건이 공개되면서다.
아들 휴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던 추 장관이 관련 해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검찰 상위기관인 법무부의 수장이라는 점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상황에 빠진 모양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 문건을 보면 절차에 맞지 않게 연장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서씨의 2차 병가 관련 상황도 적시돼 있다.
여기엔 "병가가 종료됐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좀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함", "본인으로서는 지원반장에게 묻는 것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모님과 상의를 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 "국방부에 민원 사항에 대한 답변을 완료함"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서씨는 지난 2017년 6월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낸 뒤, 23일까지 병가를 연장했으며, 이어 휴가를 얻어 27일 부대로 복귀했다. 문건 내용대로라면 서씨의 부모, 즉 추 장관 부부가 1차 병가가 끝날 시점에 국방부에 휴가 관련 민원을 넣었다는 것이다.
추 장관과 남편 중 누가 민원 주체인지는 불명확한 가운데, 일부 언론은 민원 주체를 추 장관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해당 병가 연장 과정을 둘러싸고는 군 내부의 심의 절차도 규정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서씨 측 변호인단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서 씨의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SBS에 대한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문건으로 아들 특혜 휴가 의혹이 추 장관 본인 의혹으로도 확장된 상황이지만, 그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10일 추 장관의 법무부 출근길엔 '부대에 직접 전화한 게 맞느냐'는 취지의 취재진 질문도 나왔지만 답변은 없었다.
법무부 관계자 역시 "수사 중인 사안에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법무부는 검찰의 상위기관이라는 점에서 서울동부지검 수사가 진행 중인 이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자칫 '가이드라인 제시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는 기류다.
그러나 추 장관의 침묵을 두고는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추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때부터 아들 휴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강조해온 만큼, 이와 배치된 현재 의혹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범여권에서조차 제기된다. 야권에서는 나아가 추 장관 사퇴론까지 거세지고 있다. 추 장관으로선 난감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추 장관을 바라보는 여권 내 위태로운 시선도 감지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 사안은 간단한데, 침소봉대된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결코 가볍게 볼 일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혹을 대하는 추 장관의 자세와 연관돼 논란이 더욱 확대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