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이 무산되자, 이번에는 수요 부족 타개를 위해 '지역화폐 카드'를 꺼내들었다.
추석 전 골목경제를 구하기 위해 지역화폐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소비를 촉진시키겠다는 것이다.
지난 4월 시행된 재난기본소득에 이어 경기도만의 두번째 경제방역정책인 셈이다.
◇ 지역화폐에 역대 최고 수준인 '25% 인센티브' 제공
이 지사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추석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지역화폐에 20만원을 충전하면 25만원어치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5% 인센티브 혜택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재원은 기초지방정부의 추가 분담없이 경기도비 1천억원이 투입된다.
지역화폐 예산 1천억원이 계획대로 집행된다면, 약 333만명의 도민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경제효과는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지역화폐 사용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소비 매출이 최대 8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5만원(25%)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20만원의 개인지출이 오는 18일부터 2개월 내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이번에 내놓은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도 수요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정책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경기도의 재정 여력상 (인센티브 확대를) 대규모로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면서도 "이번 정책은 복지지원 효과보다는 오히려 경제 정책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도 수요 부족 해결 위한 경제정책"
(사진=연합뉴스)
이 지사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지금의 경제위기는 공급 부족이 아니라 수요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는 자신의 경제상황 분석을 반영한 것이다.
또 이는 자연스럽게 '수요 부족(소비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요역량(구매력) 강화에 집중해 수요 확대(소비 촉진)으로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대책으로 이어진다.
이 지사가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이전소득(개인이 정부 등으로부터 받는 수입)을 늘려 가계 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결국 수요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그가 '2차 재난지원금을 국채를 발행해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거나 '3, 4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불가피하다'고 강하게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재난지원금이 확실히 소비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저축이 가능한 현금 대신 기한이 정해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 역시 수요 확대책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과 정부 내에서는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여전히 '어려운 사람을 더 두텁게 돕자'는 구제의 수단(복지정책)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런 이유로 코로나19 경제위기가 계속되면서 재난지원금의 성격이 '취약계층 구제책'인가 '경제정책'인가, 또한 지급대상은 '선별'인가 '전국민'인가를 놓고서 논란이 차기 대선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