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엑스맨' 되버린 추미애 장관, 청년들을 돌아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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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완 칼럼]

'아빠찬스'에 이어 '엄마찬스' 논란의 당사자
휴가연장, 청탁 의혹 등에 납득할 수 있는 해명 필요
불공정에 분노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독립적인 수사팀에 맡겨야 정치적 부담 덜 수 있어
공정과 정의에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하게 결단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1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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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등장은 화려했다.

정권을 가리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 개혁의 적임자로 보였다.

그러나, 9달 만에 추미애 장관도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추 장관의 발목을 잡은 것은 전임자인 조국 법무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자녀 문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조국 전 장관은 딸의 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과정에 수많은 '아빠찬스'가 동원됐다는 의혹을 샀다.

청년들은 분노했다. 이는 '선택적 정의'라는 단어를 생산하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청년들의 실망으로 이어졌다.

23일이나 되는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연장 과정은 도저히 정상으로 보기 어렵다.

수많은 군 관계자와 카투사 출신 청년들은 "그런 사례는 처음 듣는다"라고 입을 모은다.

통역병 선발청탁과 장애인 차량 변칙 구입 의혹도 있다.

딸에게는 유학비자 특혜 의혹까지 제기됐다.

'아빠찬스'에 이어 이번에는 '엄마찬스'라고 불린다.

추 장관은 이런 논란에 대해 국회에서 '소설'이라고 표현했다.

그런데 소설이 실화가 된다면 이는 영락없는 '조국시즌2'인 셈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손세정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은 더 이상 검찰개혁의 선봉장도 문재인 정부의 수호천사가 아니다.

오히려, 각종 의혹과 국회에서의 태도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현 정부의 엑스(X)맨이 됐다.

아직 어느것도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다. 추 장관측의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 의혹을 더욱 키울 뿐이다.

문제는 이같은 의혹을 수사할 지휘 라인에 추 장관 자신이 있다는 점이다.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 동부지검은 8개월째 수사를 질질 끌면서 신뢰를 잃어버렸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독립적인 수사팀이 나서는 길 밖에 없다.

그래야,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지난해 여름으로 시간을 돌려 보통 청년들의 분노를 돌아보기 바란다.

논어에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라는 말이 있다. 없이 사는 것은 걱정하지 않지만 고르지 못한 것은 걱정한다는 뜻이다.

청년들의 분노의 지점이 여기에 있다.

카투사 제복.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보통 사병들은 시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미복귀 상태에서 휴가 연장'이 권력자인 엄마찬스 없이 가능했겠느냐는 의심과 분노는 당연한 것이다.

차이는 받아들여도 차별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각종 여론조사가 공정 이슈에 민감한 청년들의 민심이탈을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촛불정부 대통령의 이 취임사는 지금 헛소리 취급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 두 명의 법무부 장관이 잇따라 엑스맨이 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된다.

5선 의원과 여당 대표를 거치면서 보여준 결기로 결단을 내릴 때다.

보통 청년들의 분노를 가볍게 보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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