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당정청이 코로나19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선별지급' 기조를 공식화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간정책연구소 LAB2050(이원재 대표)과 연세대학교 연구팀(책임자 최영준)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국민 10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5%는 2차 재난지원금은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대답한 반면, 선별지급 응답은 38.5%에 그쳤다.
국민들은 또 보편지급이 더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61.7%는 소득수준 등에 따라 선별지급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재난지원급 지급에 대한 수요도 높았다. 조사 대상의 73.5%는 2차, 3차 등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75.4%는 재난지원금이 세대주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지급돼야 했다고 답했다.
'선별 지급'보다 '보편 지급'에 대한 찬성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향후 국가재정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응답자의 81.1%가 향후 국가 재정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다만, 재난지원금 수령 이후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생겼다는 사람은 43.4%, 의향이 없다는 사람은 56.6%로 조사돼 팽팽한 여론을 보였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은 주로 기본적 생활비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 및 가구 지원금은 49%가 식료품과 생필품, 21%가 외식비로 지출되는 등 70%가 식비 등 필수경비로 지출됐다. 소상공인 지원금의 경우도 생활비가 38.2%로 가장 큰 비중으로 지출됐으며, 임대료가 26%로 그 뒤를 따랐다.
정세균 국무총리(왼쪽 두번째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코로나19 이후 실업 및 소득 감소뿐 아니라 관계 단절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및 소득감소를 경험한 응답자는 39.1%, 가구원 중 이를 경험한 사람이 있는 응답자는 42.1%를 기록했다. 가족이나 지인과의 관계 단절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37.9%로 매우 높았다.
개인이나 가구에 실업, 근로시간 감소, 자영업 폐업이나 심각한 매출 감소를 경험한 가구는 총 62.3%로 나타났으며, 여기에 돌봄의 어려움을 겪은 이들까지 합하면 70.4%로 나타났다.
영유아·장애인·노인 등에 대한 돌봄부담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26.4%였는데, 주로 가족의 도움(60.3%)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및 형제 등의 도움으로 해결했다는 응답이 39.9%, 본인과 배우자가 시간을 더 할애했다는 응답이 19.4%로 국가와 사회 돌봄의 역할이 미미했다.
재산, 소득,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에 대해서는 57.8%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LAB2050' 최영준 연구위원장은 "코로나19사태와 함께 고용, 소득, 돌봄 등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면서 "위기가 일상화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넘어 기본소득제와 공공서비스의 과감한 확대 등 새로운 사회보장체제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13~27일에 전국 만 19~69세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는 ±2.8%이다.
한편, 당정청은 6일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 피해가 큰 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는 '선별 지급' 기조를 공식화했다.
이에 보편 지급을 강력히 주장해온 이재명 지사는 결국 정부의 기조를 받아들이면서도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는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라는 말을 인용해 후폭풍을 우려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