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고경민 기자)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민생 대책 마련을 위한 실무 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신 피해가 컸던 이들에 한해 '선별 지급'하자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재난금을 포함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규모는 10조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일 당정 실무협의 뒤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 피해를 가장 많이 본 분들을 빠짐없이 챙기도록 하자는 기본 원칙이 섰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으로는 코로나19 확산과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수고용노동자, 실업자 등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네번째)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다섯번째)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전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특히 매출 급감으로 문 닫을 위기에 몰린 전국의 노래방과 PC방에는 휴업지원금을, 체육시설에는 고용유지지원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지원금에 투입될 재정 규모는 지급 대상에 연동할 수밖에 없다. 이날 첫 회의에서 당이 제시한 4차 추경 전체 액수는 10조원을 밑돌았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당의 다른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추경을 3차례 거치면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이번에는 국채로 충당해야 할 상황"이라며 "2차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 대신 피해가 극심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긴급지원'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애초 이날 저녁 이낙연 당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참석하는 비공개 고위당정회의에서 윤곽을 가다듬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회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일부 폐쇄하고 이낙연 대표가 밀접 접촉자와 접촉, 즉 2차 접촉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단 회의가 미뤄진 상태다.
때문에 그 전까지 실무급에서 논의를 보완할 계획이다. 안팎에서는 추석 전 지급을 위해 다음 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안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