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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또 임명 강행…제주도 인사청문회 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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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도의회 인사청문 '부적격' 김상협 제주연구원장 1일 임명
인사청문 요식행위 전락시킨 독단 인사 논란과 반발 증폭

인사청문회중인 김상협 제주연구원장 예정자(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성 미흡 등의 문제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김상협 제주연구원장의 임명을 강행해 또다시 청문회 무용론을 부각시키고 있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6일 김상협 제주연구원장 예정자에 대한 청문 결과 종합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김 예정자가 대표로 있던 (사)우리들의 미래가 2015년 이후 4건의 용역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학술용역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도덕성이 미흡하고, 항일운동 역사관 등 근대 역사에 대한 가치관이 도민사회 정서와 부합하지 않는 등 김 예정자의 정치적 중립성도 의심을 샀기 때문이다.

제주도 최고 연구기관의 장으로서 종합적인 연구 관리에 있어 한계가 예상되는 등 연구원장으로서 종합적 전문성의 미흡도 제기됐다.

4대강 개발사업 등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주관했던 사람으로서 도정의 청정과 공존정책에 부합하지 않고, 운전면허취소 사유에 대한 해명도 미흡했다는 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부적합 이유다.

하지만 원희룡 지사가 1일 오전 김상협 예정자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청문회 무용론과 함께 도의회와의 갈등이 불보듯 뻔하게 됐다.

이미 지난 7월1일 만취상태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벌금 처분을 받은 데다 탈세와 부동산 편법 증여, 농지 재테크 등 각종 의혹으로 청문회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김태엽 서귀포시장 예정자의 임명 이후 한달만에 또다시 임명을 강행한 터라 논란은 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1일에는 김성언 제주도 정무부지사 예정자가 인사청문회 부적격 판정에도 임명되면서 원희룡 지사가 인사청문회를 통과의례로 전락시켰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원희룡 지사가 인사청문회 부적격 판정자를 임명한 건 이번이 다섯 번째로, 인사청문 절차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킨 독단적인 인사는 논란과 반발을 증폭시키고 있다.

결국 인사권을 도의회와 공유하자는 취지 아래 인사청문회가 도입됐는데도 불구하고, 도지사 의중대로 인사가 이뤄지다보니 도의회 인사청문이 도정 들러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1일 오전 김상협 제주연구원장과 고영권 정무부지사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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