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정부 전·현직 장관의 부동산 재산이 2018년 10억9천만원에서 올해 19억2천만원으로 77% 상승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3년간 18개 부처를 거쳐 간 전·현직 장관 35명의 재산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관보 및 뉴스타파가 공개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데이터를 활용했다. 2018년에 재산을 신고한 장관 17명, 2019년에 신고한 장관 17명, 2020년에 신고한 장관 18명의 재산을 각각 분석했다.
◇문 정부, 장관들 부동산 재산 18년에서 20년 77% 올랐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경실련에 따르면, 전·현직 장관 35명이 재직 당시 신고한 1인당 평균 재산은 2018년 17억9천만원에서 2020년 25억9천만원으로 44.8% 증가했다. 2018년은 17명의 장관을, 2020년은 18명의 장관을 기준으로 낸 수치다.
부동산재산은 2018년 10억9천만원에서 2020년 19억2천만원으로 77.1% 증가했다. 전체 재산 중 부동산재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었다. 2018년 60.6%에서 2020년에는 74.1%로 증가했다
연도별 최고 부동산 부자도 분석했다. 2018년에는 외교부 강경화 장관이 26억3천만원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해 1위를 차지했다. 2019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이 55억4천만원의 부동산 재산을, 2020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이 73억3천만원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경실련은 "최기영 장관은 부천에 50억5천만원의 공장을, 홍종학 장관은 서울 중구와 경기도 평택에 30억6천만원의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에 비해 2020년에 다주택 보유 장관 비중도 늘어났다. 전·현직 장관 중 본인 배우자 명의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2018년 17명 중 7명(41.1%), 2019년 17명 중 6명(35.3%), 2020년 18명 중 9명(50%)으로 증가했다. 장관 1명당 주택 수도 2018년 1.4채에서 2019년 1.5채, 2020년 1.7채로 증가했다.
수도권 편중 현상도 그대로였다. 2020년 재산을 공개한 18명의 장관은 본인과 배우자의 명의로 총 주택 30채를 갖고 있었다. 이 중 83%에 달하는 25채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몰려있었다. 가액으로는 217억7천만원 중 188억1천만원이 편중돼 있었다.
2018년에는 24채 중 20채(83.2%), 120억1천만원 중 109억(90.3%)이 수도권에 몰려있었다.
◇과기부 최기영 장관, 2020년 공개한 18명 기준 최다주택·부동산 재산 1위
(그래픽=김성기 기자)
2020년 3월 기준 재산을 공개한 18명의 장관에 대한 세부 분석도 이어졌다. 경실련은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장관들의 재산 증가에 신규 임명된 장관들이 보유한 재산 및 부동산재산이 많은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주택 보유 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3주택), 외교부 강경화 장관(3주택),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3주택), 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2주택),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2주택),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2주택),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2주택),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2주택), 법무부 추미애 장관(2주택) 등이다.
다만 이 중 일부는 3월 이후 매각한 것으로 보도됐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예컨대 이정옥 장관은 최근 대전아파트 1채를 매각했고, 최기영 장관은 방배동 재건축 아파트 1채를, 강경화 장관은 종로구 오피스텔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보도됐다.
2020년에 재산을 신고한 18명 중 부동산재산 1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73억3천만원)이었다. 그 뒤를 △행안부 진영 장관(42억7천만원),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32억9천만원), △외교부 강경화 장관(27억3천만원), △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18억9천만원)이 이었다.
경실련은 "상위 1,2,3위가 모두 고위공직자 재산 논란 이후 신규 임명돼 2020년 재산을 공개했다"라며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 부족과 안이한 인사 추천과 검증 등 시스템의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실련은 "고지거부나 등록제외도 장관 35명 중 14명에 이른다"며 "재산축소나 은닉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언론에는 8월 31일 자로 청와대가 다주택자 제로를 달성했다고 보도됐지만 이번 조사 결과 여전히 2020년 신고기준 공직자 중 부동산 부자나 다주택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