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가 26일 영유아의 성행동문제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성남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 간에 성 관련 사고가 발생하자,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 간 성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피해 회복과 강제력을 가진 중재제도를 마련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린 데 따른 일종의 후속조치다.
이번 합동대책에는 먼저 그간 명확히 정의되지 못했던 영유아의 성행동문제에 대한 용어정리가 담겼다. 취학 전 영유아의 성 관련 행동은, 성 개념을 획득하는 영유아의 발달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해 성폭력이나 성폭행 등의 용어 대신 아래와 같이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도록 했다.
△영유아의 성행동은 영유아가 성장 발달하면서 나타내는 성과 관련된 행동으로 △영유아의 성행동문제는 영유아가 해당 연령의 자연스러운 발달 특성에서 벗어나 우려하거나 위험한 수준의, 혹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성 행동 또는 행동에 따른 문제로 정리했다.
△피해 영유아는 또래의 성행동문제로 심리적 혹은 신체적 피해를 입은 영유아로, △행위 영유아는 성행동문제로 또래에게 피해를 입힌 영유아(낙인이 되지 않도록 '가해 영유아'라는 용어 사용하지 않음)로 각각 정의했다.
또한,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수준을 3단계(일상적 수준, 우려할 수준, 위험한 수준)로 구분해 관련 기관의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어린이집은 크게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자체로 이어지는 3단계 대응체계를, 유치원은 교육청 대응으로 이어지는 2단계 대응체계를 갖췄다.
합동대책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성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해 영유아 대상의 상시적인 지도와 교육, 교직원 대상의 전달 연수와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담당교사는 영유아의 성행동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초기 대응 및 관리도 담당한다.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유치원을 지원·관리하는 교육청은 △교사·학부모 교육, △영유아 행동 대응 자문, △부모 상담 등을 지원하게 했다.
만약 3단계인 위험한 수준의 성행동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이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위원회를 구성하고 초기 조사, 중재안 마련, 피해 및 행위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수행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영유아의 성행동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민청원에 올라온 성남시 어린이집 사건 관련 글이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은 것도 마찬가지다. 다만 아직 학습기인 영유아 성행동문제의 경우 성인과 달리 처벌의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 등 때문에 진단과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해 12월 성남 어린이집 성 관련 사고에 대한 질의에 "아이들의 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시각차가 있다"며 "어른이 보는 관점에서의 ‘성폭행’으로 봐서는 안 된다. 사실 확인 이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이후 복지부는 "관련 기관과 함께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치료를 최우선으로 진행하겠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대상 교육 등에 힘을 다하겠다"는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합동대책을 마련하면서 연구용역과 포럼 개최,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 및 부처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 내용에 포함된 영유아의 행동 수준별·기관별 대응요령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관리·대응 설명서, 여성가족부의 성인지 교육 교재에 담길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장에 매뉴얼을 배포하는 한편, 담당자 지정, 사례위원회 구성, 교육실시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예방 및 관련 이해 제고를 위한 각종 담당자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