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회의실에 코로나19 감염 차단용 칸막이를 설치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코로나19 신규확진자의 급증으로 2차 확산 우려가 현실화되자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목소리가 정치권 전반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1차 때와 달리 전국민 지급이 아닌 일부 계층에 대해서 지급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재난지원금 지급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도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과 4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지금과 같은 확산세라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3단계로 올라가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지난 21일 재난지원금에 대한 검토를 주문한 한 것과 결이 같은 움직임이다.
김 전 의원과 함께 당권 경쟁 중인 이낙연 의원과 박주민 의원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간 재난지원금 추가지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던 기획재정부지만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에 이르고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이 커지고 있어 여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기재부는 지난 5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 50% 이하로 설정했다가 비판적인 여론이 커지자 이를 전국민 지급으로 조정한 바 있다.
다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에 대해서는 1차 때와 달리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정 소득기준 이하의 중·하위 계층에 지급했으면 좋겠다"며 "이 계층이야말로 코로나19 사태로 생활상의 타격이 커서 직접적이고도 신속한 지원이 필요할 뿐 아니라, 앞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음을 고려해 재정 여력을 조금이라도 더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신동근 의원은 이를 좀더 구체화 해 하위 50%를 언급했다. 그는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며 "차라리 하위 50%에게 두 배의 재난지원금을 주면 골목상권 활성화에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최고위원 경선 출마자인 이원욱 의원도 "소상공인 핀셋 지원 등이 가능한 4차 추경이 바람직하다"며 "재난지원금은 힘든 계층에게만 주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선 각기 다른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지난 4·15총선에서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공동대표를 지내 범여권 인사로 분류되는 건국대 최배근 교수는 재난지원금으로 인해 재정이 부담된다면 "한시적으로 (소득) 상위 1%에 총소득의 2%를 세금으로 거두자"고 급진적인 재원 마련책을 제시했다. 그는 "능력이 되는 분들은 사회에 대한 빚을 갚는 마음으로 동의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후보는 "매번 일반 회계에서 덜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니 이참에 국가 재난기금 조성을 아예 법제화하자"며 별도의 기금 조성을 주장했다.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해 범여권 인사로 분류되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무원 전원의 9~12월, 4개월치 임금의 20%를 삭감해 2조6000억원을 마련하자고 제안해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