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이렇게 엄중한 법집행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주기 바랍니다"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코로나19 방역 방해 세력에 대해 '체포'나 '구속영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만큼 현재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인식하에 강한 공권력이 행사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직접 찾아 서울시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전국을 관할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아닌 서울시 본부를 찾은 것은 코로나19 확산의 중심에 서울이 있기 때문이다.
또, 고(故) 박원순 시장의 죽음으로 서울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리더십 공백으로 서울시의 방역 체계에 구멍이 뚫리는 것을 막기 위해 문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실어주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에 참석,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으로부터 서울시 방역 현황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서울시 관계자들을 만난 문 대통령은 "정말 걱정이 돼서 왔다"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침묵 뒤에 입을 뗀 문 대통령은 우선,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일깨웠다. 이날 신천지 집단감염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선 가운데 "300명이 언제든 900명, 1000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의 방역이 한꺼번에 무너진다", "서울의 방역을 사수해야만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을 지킨다라는 결의로 임해 달라"며 신신당부를 했다.
문 대통령은 시장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서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충분히 시장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격려하면서도 "한걸음 더 나아가서 시장으로서의 권한을 100% 발휘 해달라"고 힘을 실었다.
이날 문 대통령의 강조점은 방역 방해 세력에 대한 공권력 행사에 주저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서울시가 30일까지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한 가운데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현재 정부의 역학 조사와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이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 대대적인 가짜뉴스를 통해 정부의 방역 조치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
일부 극우 기독교집단과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정부의 선제적 방역 조치에 반기를 들고 있는 점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신천지 집단감염 사태 때도 꺼내지 않았던 강한 톤으로 방역 방해 세력에 대한 공권력 행사를 주문했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직접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21일 오전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단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의 성명서를 대독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서울시가 가진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그것으로도 안되면 경찰력과 중앙정부의 힘을 빌리라는 구체적인 주문도 이어졌다. 더 나아가 감염병관리법 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나 다른 형사범죄를 적용해서라도 단호한 법적 대응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랑제일교회 신도들과 8·15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명단 확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직접 체크하기도 했다.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이라"고 문 대통령이 주문한 만큼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와 법적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방역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중대범죄로 간주해 엄중대응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코로나19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추 장관은 "법무부는 악의적 방역활동 저해 활동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경찰 조직을 맡고 있는 진영 행안부 장관은 경찰의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는 중대한 범죄"라며 생산 뿐 아니라 유포·확산의 경우에도 엄정 대응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