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21일 오전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 강연재 변호사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의 성명서를 대독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울 사랑제일교회 교인 명단 확보에 실패한 방역행정에 대해 큰 실망감을 드러내며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 자리가 너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21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감염병 대응은 전쟁에 준하는 긴박한 중대사안이고, 누군가를 처벌하는 사법절차가 아니라 국민과 본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방역행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는 중대범죄의 현행범"그는 먼저 "변호사가 '압수수색영장'을 요구하거나 사랑제일교회측이 법적근거도 없이 변호사 입회나 영장을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채 출입을 무력으로 막는 것은 모두 중대범죄의 현행범"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역행정은 형사사법절차인 압수수색이 아니므로 방역당국은 당연히 압수수색영장 없이 감염병법에 따라 얼마든지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랑제일교회 측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 방해하는 것은 감염병법 위반인 동시에 다중이 물리력으로 저항 또는 방해한다면 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 지사의 설명이다.
또 이같은 행위를 한 자는 현행범으로서 검사나 경찰이 아니더라도 현장에 있는 누구나 체포해 경찰에 인계할 수 있다.
그는 "법에 없는 일조차 감행해야 할 코로나'전쟁'인데 법령에 의한 권한 행사조차 못하게 하는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는 범죄집단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무기력한 경찰과 공무원들,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워"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이한형 기자)
이 지사는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제대로 된 방역행정에 실패한 당국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영장을 가져오라', '변호사 입회 없이 할 수 없다'는 말 같잖은 주장과 조사방해에 조사를 포기한 공무원들이나, 불법이 자행되는 무법천지 현장을 보고도 방치한 경찰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조사에 반발한다고 하여 적법하고 간이한 행정조사를 포기한 채 엄격하고 시간 걸리며 효과도 제한적이고 심지어 우회적 편법이라 비난받을 수 있는 형사절차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경기도에는 장막뒤에서 코로나19가 들불처럼 번져가고 1,370만 도민들은 생명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면서 "저는 최고안전책임자로서 과잉행정이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감염원을 찾아내 확산을 조기저지할 책임이 있다"며 답답함을 내비쳤다.
그는 그러면서 "법률위반은 아니지만 일정한 선을 지켜야한다는 정치도의적 요구도 쉽게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사랑제일교회는 관할구역이 서울이라 강제조사가 불법은 아니지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자제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답답한 심정으로 지켜만 보는 상황…朴 시장 '빈 자리' 너무 커"
서울시가 30일까지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한 가운데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집회 금지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이 지사는 실제로 전날 긴급기자회견에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방역행정이 계속 진척이 없고 경기도에 피해가 확대되면 타 지방정부 관할이라도 경기도가 직접 가서 행정조사와 역학조사를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고(故) 박원순 시장의 '부재'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최악을 상정한 만반의 준비는 갖추되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만 보아야 하는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빈 공간이 너무 크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2월 방역행정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 '이단' 신천지 과천 본부에 대한 강제 조사를 현장에서 직접 지휘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역학조사관 등 40명을 대동하고 과천 본부를 방문해 3만 3000여 명에 이르는 신도 명단을 직접 확보했다.
또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넘겨받은 신천지 신도 명단과 경기도가 직접 확보한 명단이 1900여 명가량 차이가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