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국가정보원은 20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당 주요 인사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나눠받아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동향에 대해 '위임통치'라는 말이 (국정원으로부터) 나왔다"며 "김 제1부부장이 국정 전반에 있어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하 의원은 이번 조치가 "후계자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 후계자 통치는 아니다"라며 "김 위원장이 여전히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조금씩 권한을 이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당 전원회의 주재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김 제1부부장은 대남 정책, 대미 전략과 관련해 중간보고를 받은 후 다시 김 위원장에게 올리는 (방식)"이라며 "김 제1부부장에게 이양된 권한이 가장 많지만 1인에게만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봉주 당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총리는 경제 분야를 위임 받았다"며 "군사 분야는 최부일 부장, 전략무기 개발은 당 중앙위군사위부위원장인 리병철 등 이런 식으로 경제와 군사 분야에서도 부분적으로 권한이 이양됐다"고 부연했다.
위임통치의 이유에 대해서는 "첫 번째 이유가 통치 스트레스 경감"이라며 "김 위원장이 9년간 통치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높아진 것 같다. 그 것을 줄이는 차원"이라고 답했다.
그는 "두 번째는 정책 실패 시 김 위원장에게 향할 실패 책임이,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차원에서 책임 회피"라며 "그 밑에 위임 받은 권한이 있어 위임 받은 쪽에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것,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