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미국이 이란 제재 복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란 핵문제가 국제사회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르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이 이란 제재에 '스냅백'을 개시할 것이라는 점을 유엔에 통보하라고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스냅백'은 이란이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완화한 제재를 다시 복원하는 것을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에 대해 스냅백을 실행할 권한이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제재 복원을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인 2018년 이란 핵합의(2015년 타결)에서 탈퇴했다.
하지만 합의에는 참여했기 때문에 이란이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일 경우 합의안에 명시된 스냅백 조항을 시행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합의에는 스냅백 요구에 대해 누구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도 명시돼 있다.
그 동안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이 합의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서명국의 지위를 잃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미국이 요구한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 연장이 지난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부결되자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 이란 제재가 재개될 경우 이란 역시도 핵합의에서 탈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보도했다.
이렇게 되면 11월 대선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더라도 이란 핵협정을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방침이 이란 핵합의 존속 여부와 제재 부과 문제를 둘러싼 외교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에 스냅백 개시를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