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0년 8월 13일 오후 5:05~5:30
■ 진 행 : 김유리, 조강래, 이승우
■ 출 연 : 오상택, 최건
■ 음 악 : 길기판
■ 기 술 : 이창수
■ 조연출 : 엄유미
■ 연 출 : 김성광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의 제작 지원을 받아 울산 CBS와 울산청년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시사팩토리 100.3 목요판'이 돌아왔습니다. 라디오 주파수 FM100.3으로 방송된 이 내용은 팟빵과 유튜브에서 '나울통'을 검색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김유리>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의 간판 앵커 김유리입니다.
◇조강래>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과 '나울통' 진행을 맡은 조강래입니다.
◇이승우> 저는 공동진행자 이승우입니다.
◇김유리> 한 달 만에 이렇게 다시 모였습니다. 새울정! 한 달 동안 차곡차곡 쌓인 이슈를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강래> 네. '새울정'이란 '새로운 울산 정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 뜻에 걸맞게 오늘 주제는 뜨거운 현안으로 가져왔습니다. '다주택 보유 울산 고위공직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부른다. Yes or no'라는 주제로 새울정 진행하려 합니다. 노래부터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윤수일의 아파트.
◇김유리> 네, 윤수일의 아파트 듣고 왔습니다. 오늘 방송 주제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 있잖아요. 굉장히 매우 적절한 선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조강래> 그렇죠. 요즘은 아파트하면 부동산, 투기 이런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새울정'에 없어선 안 될 '핵심 인물'이자 나울통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오상택 박사와 최건 변호사님 두 분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두 분 그간 잘 지내셨죠?
◆오상택, 최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유리> 네, 반갑습니다.
◇이승우> 오늘 저희 방송 주제가 '다주택 보유 울산 고위공직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부른다. Yes or no?'입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울산에 끼친 영향과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 물어보려 하는데요. 스물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까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7월 2주부터 긍정 평가를 넘어서서 4주 연속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조강래> 문재인 정부는 이번 부동산 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다주택 소유 고위공직자들에게 실거주 용도가 아닌 주택에 대해 처분을 권고했죠. 이 권고 대상은 청와대와 중앙부처, 국회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울산 단체장, 기관장, 광역 및 기초 의원들도 포함이 됩니다.
◇김유리> 네, 이러한 상황을 놓고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울산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논란에 대해서 오늘 오상택 박사와 최건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두 분 시사팩토리 100.3과 나울통 청취자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오상택> 안녕하세요, 오상택입니다. 비가 참 지겹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비 피해 없으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최건> 안녕하십니까. 최건 변호사입니다. 저도 사실 오늘 좀 관심 있는 주제라서 그동안 생각해왔던 바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열심히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강래> 네, 오늘은 두 분께 먼저 짧은 답변을 먼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yes 혹은 no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승우> 첫 번째 질문 드리기 앞서 맥락을 먼저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주 7일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이 줄줄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취재진이 이유를 물었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정책 실패를 비롯 최근 상황을 고려해 이들이 사표를 제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민주당 사이에 이상기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8·29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도전하는 이낙연 후보는 지난주 7일 광주·전남 권역 방송토론회에서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을 처분해 집 하나만 가지라고 말해놓고 자기들은 굼뜨게 대처했다"라며 청와대 인사를 비판했습니다. 다른 경쟁자인 김부겸, 박주민 후보 역시 청와대에 쓴 소리를 했습니다. 줄사표 보도를 놓고 누리꾼들 역시 '권력은 잠깐이지만 돈은 남는다'. '직 대신 집을 택했다'는 등 조롱 섞인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김유리> 굉장히 귀에 익은 뉴스예요. 울산에서도 다주택 소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보도가 연달아 나왔는데요, 이상하게 어느 누구도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부동산 실패와 대한민국 부동산 불패 신화는 고위공직자들이 입증한 것이다. yes or no?
◆최건> Yes.
◆오상택> No.
◇조강래> 네, 갈리네요. 오늘 최건 변호사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최건> 네, 사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정부 정책을 떠나서 특정인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선출직뿐만 아니라 임명직 공무원들이 다주택을 소유하거나 쉽게 얘기해서 투기나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근데 이 자체가 사실 위법도 아닐 뿐만 아니라 지금 이게 직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사실 내로남불 현상이 있거든요. 다주택자가 쉽게 얘기해서 다주택을 처분하라 실거주 주택이 아닌 주택을 처분하라는 얘기가 나오면서도 실제로 정부 관계자들이나 청와대 관계 인사들은 다주택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부동산 실패. 정권이 지금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별 의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면 자세하게 좀 설명하겠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틀에서는 사실 다주택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긴 하나 지금 현행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사실 이 부동산 정책이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관련해서 만약에 이 정책 자체가 세수 확대라던가 이런 경우엔 사실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지만, 집값 안정화라던가 하다못해 투기, 쉽게 얘기해서 투기꾼을 근절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정책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해서도 실제로 이 정책이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현 정부 관계자들의 여러 가지 행동으로 입증해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강래> 네, 오상택 박사님?
◆오상택> 현재 고위공직자들이 집을 팔고 이건 권고사항이죠. 권고사항이니까 강제성은 없는 거예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고위공직자들이 모범을 창출하는 입장에서 집을 자발적으로 팔아주는 것들은 필요한 과정이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교에서 학생회장이 사물함을 배정하는데 집행부가 배정하는데 1인당 학생들 한 개씩 배정을 요구했는데, 돈이 많다고 두 개 할 수 없다. 그런데 집행부가 두 개 가지고 있다 이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범이 필요한 겁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필요한 거죠.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 방식은 잘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권고입니다. 강제성이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우리 고위공직자들이 그런 모범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일단 문재인 정부의 지금 부동산 정책은 딱 기조는 한 가지입니다. 집값 안정. 집값이 자꾸 오르면서 어쨌든 제어해야 된다는 위기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공급량 확대. 집값을 안정시키고 공급을 확대해서 실거주자 중심의 부동산을 만들겠다. 지금 부동산은 투기에 자꾸 목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유동성이 지금 넘치고 있는데, 그걸 해소할 방법은 부동산으로 다 쏠리고 있는 거예요. 안전자산은 부동산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제어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이제 문재인 정부도 집값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수보회의해서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된다. 문재인 정부가 했던 정책이 LTV·DTI 대출 규제, 주택거래허가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보유세·거래세 인상, 투기지역 확대 지정 등의 이런 정책수단들을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수단을 쓰고 있고, 그래서 아까 최건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투기 세력들의 빈곳을 자꾸 찔러대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제도적 보완을 해서 그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찾아내면 집값은 좀 안정된다. 정부가 기조가 확실하게 집값안정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기다려보고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김유리> 시간이 필요하단 말씀이시네요.
◇조강래> 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국토부, 기재부 등 부동산정책 담당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이 다주택자로 '부동산정책에 형평성이 없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게 아닌가'라는 비유 섞인 비판이 있었습니다. 정책업무 배제를 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여론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울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발행한 관보와 공보를 통해 2020년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자료를 분석해보면 송철호 시장을 필두로 단체 기관장 6명, 박병석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9명, 구의원 14명이 다주택 보유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광역 및 기초 단체장, 기관장, 시의원, 구의원 등 다주택 보유 고위공무원, 살지 않는 주택 처분해야한다고 생각한다. yes or no?
◆최건> 세모로 얘기하겠습니다.
◇조강래>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시네요.
◆최건> I don't know. 세모.
◇조강래> 보류. 일단 답변을 보류하셨고.
◆오상택> 저는 yes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강래> 최건 변호사님 세모라고 하신 표현이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최건>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다주택소유자도 아니고 일주택소유자고, 사실 다주택을 보유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유할 생각이 없다기보다는 사실 여건이 안 됩니다 돈이 없어서 여건이 안 되는데.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박사님께서 강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사실상 강제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강제하는 건데. 다주택 내지 살지 않는 주택을 처분해야 된다는 게 사실 이게 단면적으로만 볼 수 없는 게 다주택을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한가구에 실제 가족들이 여러 곳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볼 수 없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체가 사실상 강제하는 거 자체가 솔직히 좀 위헌소지도 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람직하지도 않고, 장기적으로는 처분해야 되는 게 맞지만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업무 배제를 해야 된다는 식의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바람직하지도 않고 이게 장기적으로 따지면 부동산은 사실 거주하는 게 돼야지 투자 목적으로 투기를 조금 흔히 말해서 미화한게 투자인데 이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방식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강래> 지금의 방식으로는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김유리> 오상택 박사님은 yes라고 하셨어요.
◆오상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을 실행하면 그 의지를 좀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신뢰를 보여줘야 돼요. 정책 의지와 신뢰는 어쨌든 이걸 집행하는 자들, 그리고 이걸 컨트롤하는 그들의 의지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회에 보면 정무위가 있어요. 정무위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백지신탁을 합니다. 증권이나 이런 정보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예컨대 국회 같으면 국토위나 지방의회 같으면 경제건설위나 아니면 개발에 대한 정보가 많은 그쪽에서는 부동산 관련된 정보가 많은 데서는 부동산 투자를 금지하는 그런 조항들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강제성을 줌으로써 좀 더 인식하고 책임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미 정무위는 그렇게 백지신탁을 하면서 주식을 많이 가진 의원들은 못 들어가요 아니면 다 풀고 가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이슈화됐던 부동산 문제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차단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좀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승우> 6.17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한쪽 문제를 해결하면 한쪽이 부풀어 오르는 이른바 풍선효과로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즉, 비규제 지역에 투기꾼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울산 남구 옥동의 한 아파트의 매매가가 올해 초 5억 7500만 원이었는데, 최근 매매가 6억 7500만 원에 거래가 이루어져 딱 1억 원이 올라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죠. 문 정부 들어서기 전인 2017년 3월 거래가를 보면 4억 5000만원 가량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집 없는 서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산에 사는 무주택 서민들의 좌절감,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다. yes or no?
◆최건> Yes.
◆오상택> No.
◇조강래> 이번에도 최건 변호사님이 Yes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최건> 사실 저는 좌절감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취득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정책 기조 자체가 쉽게 얘기해서 문재인 정부는 전세 시장을 월세 시장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월세로 바꾸게 되면 일반 서민들 같으면 더 집을 구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장에 맡기자면 공급은 늘리고 취득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 쉽게 취득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공급을 늘리지도 않는 게, 흔히 말해서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양도세든 모든 항목에다가 세금을 부여하니까 파는 사람도 쉽게 팔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무주택 서민들 같은 경우도 취득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는 보통 전세로 살다가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집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월세를 내다보면 돈도 못 모읍니다. 그리고 대출도 규제가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집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집은 사라고 해놓고 집 사는 수단은 막아놨으니까 집 사는 통로는 막아놨으니까 이거 사실 쉽게 얘기해서 무주택 서민들이 좌절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 주택을 구입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조강래> 부동산, 특히나 울산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좀 저희가 궁금한 게 있는데, 울산은 사실 아까 저희가 세 번째 질문에도 옥동 같은 경우는 집값이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껑충 뛰었다 1억 정도 뛰었다 아까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울산에 대한 대책이 좀 없다고도 일각에서는 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남구 신정동 문수로2차 아이파크 1단지 평당 2500만원 육박합니다. 연일 최고가를 계속해서 갱신 중인데요. 울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두 분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최건> 제가 짧게 말씀드리자면, 부동산 정책 자체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나, 타깃 자체가 강남3구의 예를 들어서 입법을 한 겁니다. 사실 울산은 크게 상관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울산이 지금 물론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까지 부동산이 오르긴 했지만 그렇게 그전까지 심각했냐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벌어진 게 왜 그러냐면 수도권 투기자본들이 돌다가 울산 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게 주변에 아는 돈이 있는 분들께서 울산에 어딜 투자하면 좋겠느냐 이런 질문을 받는데 저야 모르니까 대답은 안 했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한 지역을 규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전국이 맞물려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잘못된 정책, 그러니까 강남3구를 겨냥한 잘못된 정책의 궁극적인 피해자는 울산뿐만 아니라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이 받을 수도 있다 이 점을 사실 얘기하고 싶습니다.
◇조강래> 비규제 지역이 오히려 그렇게 될 수 있다.
◆오상택> 풍선효과잖아요. 풍선효관데 자꾸 규제를 하면 다른 지역에 투자를 한다 이게 풍선효관데요. 울산은 옥동 이 일대를 얘기하시는데, 정책 기조가 중요한 겁니다. 정책 기조는 1가구 1주택. 실제 주거하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있어야 됩니다. 세금이라든지 보유세라든지 이런 걸 감면해주고요, 1가주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는 세금을 매겨서 돈을 투자하지 않게 투기로 투자로 인식하지 않는, 집은 주거다라는 인식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집값 안정화 정책 가야된다. 울산은 말씀하셨던 균형발전 측면에서 공급량도 같이 늘려나가면서 이렇게 하면 부동산 정책이 안정화되지 않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정책은 지금 좀 지켜봐야 된다. 지금 정책을 시행하고 23번째 정책을 시행했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보완, 제도적인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제도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지켜보고 대통령 말을 믿어보면서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강래> 마지막으로 두 분 입장을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공무원들 다주택 보유 안 된다고 말한 오박사님 입장과 아까 세모입장 말씀하셨던 최건 변호사님 입장을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상택> 부동산 문제가 국민들에게 많은 힘듦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잘 대처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많은 부동산 정책이 나왔지만, 그 정책에 또 반하는 새로운 다른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촘촘히 좀 더 그물망 있게 새어나가지 않도록 정부가 꼼꼼하게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책 기조는 무조건 집값 안정입니다. 그리고 공급량을 늘려서 수요와 공급량을 맞춰서 국민들이 실제 거주하는 부동산이 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지켜봐주시고, 잘못된 정책 방향에 대해서 과감하게 또 얘기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지켜보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문재인 정부 지금 3년 넘는 기간 동안 아까 말씀하신 울산 남구 신정동쪽 아파트는 그나마 많이 안 오른 편입니다. 강남 쪽은 따블 된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기다려봤는데, 더 기다리라는 건 서민들한테 고통을 강요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론 모든 정책이 안정화되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되겠지만, 이 몇 년을 버티는 거 자체가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가혹한 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단순히 특수한 경우를 예를 들어서 부동산 관련 입법을 할 게 아니라 울산은 울산 상황에 맞추고, 서울 같으면 서울 상황에 맞추는 그런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당초 목적에 따른, 만약에 집값 안정화라면 집값 안정화에 효과적인 정책을 내놓길 기대합니다.
◇김유리> 오늘 '시사팩토리 100.3 목요판'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과 유튜브에서 '나울통'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라디오 청취자분들께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시사팩토리와 나울통 청취자들을 향해서 외쳐주시겠어요? 모두,
◇진행자, 출연자> 안녕~~~
◇김유리> 저희 울산CBS와 울산청년네트워크는 방송을 통해 청년의 눈높이로 울산 현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방송에는 여러분의 제보와 사연이 중요한데요, uscbs@cbs.co.kr로 내용 보내주시면 방송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에 이창수 엔지니어, 음악에 길기판, 진행에 김유리, 조강래, 이승우, 조연출에 엄유미, 연출에 김성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