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준석(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 박원석(정의당 정책위의장)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죠. 오늘 석 브라더스 나오셨어요. 미래통합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이준석>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 어서 오세요.
◆ 박원석>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상한가, 하한가 들어가기 전에 요즘 통합당에는 이준석 최고위원,
◆ 이준석> 네.
◇ 김현정> 통합당에는 초선들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초선들의 활약이,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대단합니다.
◆ 이준석>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나쁜 의미로 주목받은 분은 없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런가요? 우선 뭐가 있었냐면 통합당이 ‘민주당이 지금 입법 독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김부겸 대표 후보가 ‘누가 누구더러 독재라고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자 통합당 초선들이 ‘격 떨어진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그러자 또 김부겸 후보가 ‘함부로 초선이 공격수 노릇하지 마라. 그거 참 딱한 일이다’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초선 통합당 김웅 의원이 ‘그 얘기가 민주당 초선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냐. 자기 집 애들은 구제불능이어서 그런 거냐.’ 이렇게 공격을 하셨어요.
◆ 이준석> 원래 저도 정치 활동하면서 저에 대해서 이런 저런 비판하는 분들한테, ‘그럼 귀당의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라고 하면 사실 답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희 당의 초선 의원 중에서 조수진 의원이라든지 배현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최근의 발언이나 행보를 보면서 김부겸 전 장관이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이분들은 태생이 언론인 출신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이준석> 그리고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저격수 노릇을 하겠다, 이런 임무를 부여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굉장히 비판적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 언론인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오히려 김부겸 전 장관이 어떤 오더를 받아서 했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것 자체가 상황 파악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각 당의 개성이 드러나는 건 좋은 모습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스펙상으로는 꼭 지금까지 이런 분들이 미래통합당 쪽에 있었어요.
◇ 김현정> 있었죠. KDI 연구원 출신이고.
◆ 이준석> 서울대 경제학 학사 출신에 컬럼비아 대학 박사 다녀온 그리고 KDI 연구원 출신. 제가 아는 사람만 4명 있어요. 유승민, 이혜훈. 유경준. 윤희숙.
◇ 김현정> 다 KDI예요?
◆ 이준석> 네, 전부 해외 박사를 다녀왔죠. 이분들 중에서 윤희숙 의원이 이번에 주목받은 것은 저는 딱 하나라고 봅니다.
◇ 김현정> 뭐요?
◆ 이준석> 대중 연설을 많이 안 해 본 상황에서, 연구원으로만 사시다가 손을 떨면서까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모습.
◇ 김현정> 아니, 왼손을 진짜 달달 떨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 이준석> 그러니까요. 저도 대중연설 처음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때묻지 않음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저건 누구한테 지시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 생각을. 뭐 대본도 안 보고 앞을 보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저건 좀 새로운 초선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 같고.
저는 김부겸 전 장관님도 너무 그걸 고깝게만 보실 게 아니라 ‘독재’ 라는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하신 것 같은데 독재라는 단어는 사실은 어느 당이든 야당이 되면 상투적으로 입에 달고 다니는 용어이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반응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윤희숙 의원은 지금 당 안에서 반응이 어때요?
◆ 이준석> 보호의 대상이죠, 이제.
◇ 김현정> 무슨 보호의 대상이요?
◆ 이준석> 아니, 이 선수가 홈런을 쳤다고 해도 모든 타석에서 홈런을 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지금 한창 이런 주목을 받은 상황 속에서 너무 부담이 돼서 그다음부터는 계속 스윙만 하다가 삼진 당할 수 있으니까.
◇ 김현정> 오버페이스할까봐?
◆ 이준석> 그렇죠. 어제도 발언순서에 들어가 있다가 빠졌던 상황인데. 그거는 원내지도부의 적절한 관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일종의 보호이자 관리?
◆ 이준석> 저도 일주일에 방송 20개씩 하다 보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좀 메시지도 과잉이 되면 안 된다. 이건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당연한 거죠, 이거는.
◇ 김현정> 그런데 인터뷰를 좀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터뷰를 안 하세요. 아무 인터뷰도.
◆ 이준석> 저는 그것도 참 순수하다고 봅니다. 보통 저나 하태경 의원, 장제원 의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물 들어오면 노 젓는 정도가 아니라 저희는 알아서 저희가 돛을 올리고 다 하거든요.
◇ 김현정> 아니, 그런데 그게 맞아요. 국회의원이 인터뷰에 나와서 국민들한테, 그때 5분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러이러합니다라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것도 의무 아닌가요?
◆ 이준석>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윤희숙 의원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어쨌든 생활 공감형이고 본인이 겪었던 것을 바탕으로, 겪을 것 예상한 걸 바탕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사실 아주 디테일이 센 연설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그분의 매너라든지 아니면 손을 떠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걸 발견한 것이지 내용상으로는 사실 일반적인 TV 틀면 나오는 평론가들이 하는 얘기와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 김현정> 아무튼 제 요지는 윤희숙 의원이 좀 나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꼭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웃음)
◆ 이준석> (웃음) 알겠습니다. 전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박원석 의장은 어떻게 보세요?
◆ 박원석> 글쎄요, 김부겸 후보께서 지금 당내 당대표 선거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조금 더 예민한 발언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굳이 통합당 초선 의원들하고 저렇게 실랑이를 할 필요가 있는가 저게 정치적으로 득이 되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판단 착오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
물론 그런 어떤 정치적 득실 계산 이전에 최근 들어서 통합당에서 부쩍 ‘독재’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는데 사실 독재라는 표현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실제 독재로 경험해 봤잖아요. 부정선거와 국가 폭력으로 얼룩졌던. 과거에 박근혜 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도 독선이다, 불통이다 이런 비판은 했어도 독재라고 규정을 쉽게 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아까 이준석 최고가 얘기한 대로 이게 일종의 관형어처럼 야당이 하는 그런 레토릭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선거로 선출된, 그러니까 부정이 없는 선거로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자꾸 독재, 독재 얘기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신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굳이 저렇게 해서. 저건 득점이라기보다는 실점에 가깝거든요.
◇ 김현정> 초선하고 싸운 거.
◆ 박원석> 김부겸 후보가 돋보인게 아니라 상대당 초선들을 키워주는 게 있어서 굳이 저러실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도 최근에 당대표 선거 양상이, 중간에 박주민 의원이 출마함으로써 까딱하다가는 3등 한다. 이런 평가가 도니까 조금 조급해진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 그래서 세간에는 뭐 친문들을 향해서 줄 서는 거냐 이런 평가까지 나오는데 사실은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묵직하신 분이잖아요.
◇ 김현정> 그럼요.
◆ 박원석> 그동안에 정치 활동을 하면서도 여론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으셨던 분이고 또 실제 대구에서 굉장히 악조건을 딛고 당선도 됐지만 낙선도 됐고.
◇ 김현정> 뚝심 있는 분이죠.
◆ 박원석> 그런 본인의 묵직함과 뚝심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게 저는 더 좋은 모습이 아닌가 승부를 떠나서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윤희숙 의원의 연설에 대해서 한 마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애티튜드는 참 신선했어요.
◇ 김현정> 태도는.
◆ 박원석> 왜냐하면 통합당은 막말, 고성, 퇴장, 이게 캐릭터였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분이 나오셔서, 그리고 경제학자답지 않게 통계나 실증적 근거로 접근한 게 아니고 사실 정서적 접근을 했어요.
◇ 김현정> 그렇더라고요.
◆ 박원석> 그런데 내용을 보면 사실 전 사실 별로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 김현정>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올 거다’ 라는 그 부분이요?
◆ 박원석> 뿐만 아니라 그건 아직 예단할 수가 없고 임대료가 폭등하고 뭐 이 전세 품귀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이미 있어 왔던 현상이고 그래서 이분이 ‘나는 임차인입니다’ 라고 시작을 했는데 연설 내용은 임대인을 대변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통합당의 자화자찬이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아니, 이렇게 얘기가 되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아까 하한가 보니까 부동산 얘기 골라오지 않으셨어요?
◆ 이준석>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까요, 그럼 먼저? 정확히 하한가가 뭡니까?
◆ 이준석> 태릉골프장 관련된 개발 관련 내용입니다.
◇ 김현정> ‘태릉 골프장’ 이번 대책에서 신규 택지 개발지구로 지정된 그곳이요?
◆ 이준석> 그렇죠. 1만 세대 가량의 임대주택을 넣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 김현정> 왜 하한가입니까?
◆ 이준석> 사실 정부에서 공급대책을 내놓을 거라는 예상은 있었고 예고도 됐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사실 태릉골프장이라고 하면 그린벨트거든요. 그런데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겠다. 단 태릉골프장은 예외, 여기는 해제하겠다, 그리고 여기다가 사실 1만호 가량의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린벨트를 푼다고 하지 않고 푸는 것도 문제지만. 덧붙여서 과연 이게 너무 쉬운 공급대책만 찾아다닌 거 아니냐.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인근 지역. (사진=연합뉴스)
◆ 이준석> 말 그대로 군 부지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해제하면 쉽게 서울시 내에 뭔가 공급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사실 태릉골프장 경우에는 교통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 세대가 도시 내 어쨌든 신규 주택을 원하는 것은 직주근접성이라는 것, 그러니까 직장과 거주하는 곳이 가까워야 된다 그럼 교통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곳을 선호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구리, 남양주에서 서울 들어오는 관문이에요. 그래서 사시사철 막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통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곳이 양질의 주거지가 되기도 어렵고요. 당장 어제 교통 보완대책이라고 해서 내놓은 것을 보면 경춘선 전철을 증차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경춘선 전철을 어디서 어디까지 증차한다고 봤더니 마석에서 상봉까지만 증차한대요.
왜냐? 상봉역부터 서울 시내로 들어오는 구간은 중앙선도 있고 그래서 증차할 수 있는 용량이 없거든요. 그러면 상봉역까지 내려서 또 환승하라는 얘기고 이게 사실 아까 말했던 교통 편의성과는 거리가 멀 뿐더러 도로교통도 거기에 예를 들어 2~3만 명이 추가로 거주하게 되면 지금 막히는 길 더 막히거든요.
◇ 김현정> 그래요?
◆ 이준석> 그러니까 저는 이런 대책 없이 이런 걸 만들었다는 건 서울 동부권 주민들에게 동부간선도로 막히는 것은 지난 십 몇 년 간의 스트레스 중 하나인 상황인데. 그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지역 이북에 있는 분들한테는 그 주택이 더해지면 더 재앙적인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베드타운도시로서 정치성이 강화되는 서울 동부권 지역에 그 몇 안 되는 유휴부지, 금싸라기 같은 땅에다가 결국에는 임대주택을 더 짓겠다라는 것으로 과연 주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던 게 노원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주말에 집회를 하겠다이런 얘기까지 하고 계시거든요.
◇ 김현정> 그러고 보니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사는 곳이 노원구군요.
◆ 이준석> 이 동네가 사실상 저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해서 무슨 집회를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 김현정> 처음 보세요?
◆ 이준석> 그런데 이게 개발 이슈에 대해서 어쨌든 주민들과 어떤 상의도 없었고 그리고.
◇ 김현정> 그런데 상의라는 거 미리 못 하는 게 이런 건 굉장히 극비리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반대하잖아요.
◆ 이준석>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다른 지역의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미리 알려지면.
◇ 김현정> 그린벨트니까.
◆ 이준석> 매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군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미리 알려준다고 해서 군이 골프장을 미리 팔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런 논의가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이걸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아까 교통 대책이라고 하는 것도 진짜 제가 이런 표현하면 그렇지만 허접해요, 보면.
◇ 김현정> 박원석 의장님?
◆ 박원석> 아마 노원구 주민들이 집회까지 하면서 반발하는 심리에는 그런 점도 있겠지만 노원구가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요. 서울시에서. 그런데 거기에 또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노원구 집값이 하향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우려도 섞여 있을 것 같고요. 태릉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지금 갖고 있는 공공택지 중에서 서울시 내에 쉽게 정책 결정을 내리고 추진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데 하나죠.
이번에 태릉골프장 하고 그다음에 과천청사 유휴부지하고 두 군데를 개발하겠다고 계획을 내놨는데. 사실은 거기보다 더 좋은 땅들도 있습니다. 공공이 보유한 땅 중에. 그게 용산 미군기지 부지에 LH소유의 땅이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동에 서울의료원 부지가 있어요.
◇ 김현정> 네, 거기들도 다 이번에 들어가요.
◆ 박원석> 그런데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거에는 이런 좋은 택지를 개발해서 민간에다 사업을 맡겨서 사실은 그게 크게 원인이 됐는데. 이걸 공공이 개발하겠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요. 저는 태릉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군 골프장으로 사용되면서 실제 그걸 사용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됐을까. 몇 명이나 그 골프장의 편익을 누렸을까.
◇ 김현정> 제한적이지 않느냐?
◆ 박원석>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에 주택공급대책에 그 부지가 포함된 것이 공공성이라는 차원에서는 더 나은 선택이다. 왜냐하면 거기가 일반 시민들이 접근해서 골프할 수 있는 데가 아니고. 군인들 중에서도 전현직 장성들이나 이런 분들만 이용했던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된 사람들만이 일종의 특혜성으로 이용을 했던 곳이거든요.
◇ 김현정> 지금 우리가 태릉골프장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어제 발표된 신규 택지들 중에 반발하는 지역 꽤 있고요. 재건축 조합들 중에도 ‘우리는 그렇게 못 합니다’ 라 하는 곳들이 꽤 있어서 결국 이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이번 공급대책이 성공냐 실패냐의 관건일 것 같아요.
◆ 이준석> 저는 아까 지역에서 반발하는 것들도 사실.
◇ 김현정> 지금 마포도 반발하고 있고 과천도 반발하고 있고 막 그래요.
◆ 이준석> 저는 역시 정청래 의원이 지역구에서 인기가 좋은 건 저런 상남자적인 모습 때문이다라고 보는데요.
◇ 김현정> 마포.
◆ 이준석> 정청래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 마포도 상담동 일대에 원래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요.
◇ 김현정> 그런데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공공임대 안 돼요’ 라고 다 이래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지어요? 어디다 공급해요?
◆ 이준석> 그 기반시설이라는 게 충분히 마련된 곳으로 임대주택은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사실 상암동 일대도 아까 저희가 언급했던 것처럼 정부가 땅을 구하기 쉬운 곳이라서 많이 넣었던 거예요. 그런데 교통편의성이라든지 직주 근접성이라는 것이 그쪽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다 공교롭게도 상암동도 그렇고 지금 태릉골프장 일대도 그렇고요. 6호선 라인이에요. 그런데 6호선 라인이 전형적으로 일자리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노선으로 알려져 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박원석> 저는 이번에 주택공급 대책 중에 태릉골프장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을 하겠다. 그래서 LH공사나 SH공사가 참여하는 재건축에 있어서는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해 주겠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재건축 단지들도 있습니다. 그렇게는 못하겠다, 우리는. 그러나 그걸 환영하는, 예를 들어서 은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위기는 환영 분위기예요.
◇ 김현정> 환영 분위기 아니에요, 거기도. 거기도 공공임대가 70% 들어오면 못 받겠다 쪽이던데요?
◆ 박원석> 용적률 상향 부분에 대해서 50% 내지는 70%는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넣겠다는 건데 그건 아마 조합 내부에서도 이견이 엇갈릴 텐데 그렇게 해서라도 하자. 왜냐하면 그렇게 하더라도 상당한 개발 이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의 30층 재건축하려고 했다면 30층까지는 어쨌든 공공임대가 아니잖아요. 상향 부분에 대해서 50%까지 내놓는 건데 기존에 그 개발계획의 일종의 부가가치가 훨씬 커질 것이어서 환영한다. 이런 입장이 있는데 저게 투기의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 박종민기자
◇ 김현정> 그 걱정이 될 수 있군요.
◆ 박원석>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재건축 용적률 상한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굉장히 정부가 냉탕, 온통 왔다갔다 하듯이 투기를 한쪽에서 옥죄면서 또 다시 투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결정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점들이 좀 유감스럽습니다.
◇ 김현정> 부동산 얘기는 일단 이 정도까지 해도 어떤 게 쟁점이구나를 분명히 아실 것 같아요. 박원석 정책위의장이 뽑아온 하한가로 가겠습니다.
◆ 박원석> 윤석열 검찰총장인데요.
◇ 김현정> 윤석열 총장.
◆ 박원석> 최근에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있었던 발언.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게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대해서 일반론을 얘기한 거라면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일반론으로 얘기하지 않았을 거라는 해석이 지금 지배적이잖아요.
◇ 김현정> 제가 한번 그 멘트를 그대로 읽어볼게요, 여러분. 여기에 정치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원론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를 판단해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신임 검사들 앞에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 또 ‘그런 검사들이 돼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 박원석>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본인) 취임식에서 저런 얘기를 했다면 별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검언유착 사건이나 또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의 와중에서 한 달 동안 총장이 묵언수행을 했어요. 그리고 한 달 만에 내놓은 메시지가 저건데. 누가 봐도 이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일 수밖에 없죠. 본인이 그걸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어쨌든 검찰총장은 공무원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임기가 있는. 그런데 공무원이 자기를 임명한 정권을 향해서 독재, 전체주의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본인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굉장히 오버스러운 얘기고.
◇ 김현정> 이번 정부를 향해서 한 말이라고 해석하세요? 독재와 전체주의?
◆ 박원석> 누가 봐도 그렇게 해석되지 않겠습니까?
◆ 이준석> 통합당은 독재할 능력이 없습니다. (웃음)
◆ 박원석>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독재’라고 하는 건 지금의 검찰과 법무부 간의 갈등.
◇ 김현정> 그걸 빗댄 것이다?
◆ 박원석> 이런 등등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정치적 발언을 하실 거라면 정치를 하셔야죠. 총장 그만하시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보기에 굉장히 부적절했다. 게다가 독재라는 표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독재를 경험해 본 나라입니다. 그리고 어떤 게 독재인지 국민들이 알아요.
그러나 어쨌든 선거에 의해서 집권을 했고 그 선거 과정의 부정이나 어떤 물리적인 위력이나 강압이 없었다면 함부로 독재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고. 통치 행태가 비민주적이거나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는다면 비판할 수 있죠. 독선이든 불통이든 독주든. 그러나 독재라는 표현을 저렇게 민주주의에서 윤석열 총장이 얼마나 고민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살아오면서 검찰총장, 법을 집행하는 검찰총장의 지휘에서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메시지였다고 봅니다.
◇ 김현정> 이준석 전 최고위원?
◆ 이준석> 저는 사실 공직자가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당연히 권리가 있는 것이고 이런 의견을 피력하는 것 정도는 어쨌든 본인의 조직 내에서 있었던 발언이고 충분히 허용되는 범위다, 이렇게 보고요. 정치적 발언이냐 아니면 의도가 있는 발언이냐에 대해서는 명백한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명백한 의도가 있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 이준석> 요약해 보면 ‘나쁜 놈들 들어라’, 이렇게 하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윤석열 총장이 묵언을 했다고 하는 기간 동안 오히려 윤석열 총장은 발언을 자제했죠.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이 확전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자제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그것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되어 가고 있거든요. 한동훈 검사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런 사건이 일단락이 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어디서 데자뷔를 느꼈냐면 이거는 정치 내에서 일어났던 일이긴 합니다마는 예전에 뭐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라고 해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잘릴 때 그때 보면 나중에 나가면서 무슨 얘기하고 나갔냐면 그 전까지는 청와대 직접적인 비판 안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정론관에서 읽으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라고 하고 왔어요.
◇ 김현정> 맞아요, 그러고 나갔어요. 대한민국은...
◆ 이준석> 그건 뭐였냐면 그거 누가 봐도 의도 있는 거예요. ‘야, 이 청와대 나쁜 놈들아, 들어라. 너네는 지금 민주공화국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한거거든요.
◇ 김현정> 박근혜 대통령의 레이저 눈빛 맞고 나갈 때 그때 이야기한 게, ‘내가 왜 이런 말을 못 해요. 난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이러고 나간 거잖아요.
◆ 이준석> 헌법을 부정한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헌법 1조 읽으면서 ‘이거 너네 안 지키고 있잖아’, 이러고 나간 것은. 이 정도 의사표시도 못 해서 살면 답답해서 어떻게 삽니까? 무슨 아무리 윤석열 총장이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은유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최근에 보면 얼마나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 라인에 대해서 박해를 많이 가했습니까? 여권에서. 그랬을 때 윤석열 총장은 이렇게 어떤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얘기를 하고 한동훈 검사장은 지인의 전언이었지만 ‘나까지 드러누우면 우리 검찰조직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정도는.
◇ 김현정>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 이준석> 그것도 뒤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 ‘야, 거기서 부끄럽게 드러눕고 그러냐?’ 이 말을 그냥 돌려서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는 해도 되는데.
◇ 김현정> 정진웅 검사한테.
◆ 이준석> 이 정도도 듣기에 불편하고 기분 나쁠 것 같으면 저는 검사를 그만두게 할 게 아니라 정권을 그만둬야죠. 이 정도의 은유적 비판도 못 받아들일 거면 권력을 잡을 만한 그런 아량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 박원석> 그런데 보세요. 이게 대한민국의 검찰권이라는 것에 부정적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걸 넘어서자고 어쨌든 검찰개혁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윤석열 총장이 현 정권 들어서서 기대와 다르게 정권과 부딪히면서 지금 갈등 한복판에 놓이게 된,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저분은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 분이에요. 본인도 공공연히 얘기했듯이. 조직에 충성하는 분입니다. 검찰을 지키려고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분이 지키려고 하는 검찰은 어떤 검찰이냐하는 겁니다. 저는 저분이 지키려고 하는 검찰은 과거에 우리가 부정적인 이 검찰의 역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평가를 했던 그 검찰입니다.
그런데 저분이 정말로 개혁적인 어떤 검찰의 비전에 대해서 뭘 내놨느냐 거예요. 내놓은 게 없습니다. 지키려고만 했지. 물론 현 정부에서 윤석열을 임명해 놓고 윤석열을 흔드는 것. 이거 굉장히 웃긴 거죠. 그리고 흔드는 방식도 사실 임명권자가 그렇게 하지 말라거나 그렇게 하려면 당신 그만두라거나 이런 게 아니고 법무부장관이 나서서 고검장들한테 수사지휘권 다 주고 그 고검장들을 내가 컨트롤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개혁안을 법무검찰 개혁이라고 내놓는 이런 방식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신임 검사들을 앞에 놓고, 누가 봐도 이 정부를 상대로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독재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은유적인 비판이며 과연 공무원이 할 수 있느냐는 이거죠. 그런 얘기를 하려면 저분은 검찰총장 그만하고 야당 정치인이 되시든가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는 민주주의 운동을 하시든가 하는 거죠.
◇ 김현정> 옷 벗어야 된다고 보세요?
◆ 박원석> 저는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이런 얘기하면 벗어야 한다?
◆ 이준석> 저는 그런데 공직자라고 봤을 때 사실 우리 국민들이 쾌감을 느끼는 부분은 할 말을 하는 공직자들에게 쾌감을 느낀다.
◆ 박원석> 직을 놓고 할 말을 해야죠.
◆ 이준석> 과거에 감사원장 이회창 같은 경우에도 대권주자 반열까지 갔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최근의 관료들의 모습, 예를 들어 통일부장관이 사실상 국가를 대변해서 북한에 할 말 못 하는 모습 그리고 국방부장관이 계속 국방에 대해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들. 오히려 윤석열 총장의 모습에 있어서 저게 오히려 공직자상에 맞다고 보는 분들이 저는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저는 다만 윤석열 총장이 정치 참여할 거라는 확대해석은 아직까지 하고 싶지 않습니다.
◇ 김현정> 지금 그러지 않아도 막 문자가 들어와요. ‘사실상 대선 출마선언으로 들렸습니다’ 라는 레OO라는 닉네임의 청취자 문자도 들어오던데.
◆ 이준석> 이회창 감사원장 얘기했는데요. 사실 그분이 총리 하고 이러면서 정치권에서 러브콜이 들어오게 된 계기는 공직자로서 강한 모습이 계속 부각되어서 대중이 끌어올려서 그렇게 된 거였잖아요. 저는 윤석열 총장의 이런 모습이 지금 공감을 사고 있다는 방증이 아니라면 저런 말을 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분이 정치참여를 선언한 적도 없고 지금까지는 맞았기 때문에 그냥 반발하는 거예요. 이분이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오늘부터 정치해야지’ 이런 다음에 일부러 ‘싸움을 걸어보자’ 한 것도 아니고요. 신나게 추미애 장관한테 얻어맞고 일단락된 다음에 ‘그래도 직접 때리기는 나도 민망하고 그냥 한 마디 하고 넘어가자’, 이런 정도의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먼저 때린 게 아니잖아요, 윤석열 총장이요.
◇ 김현정> 어떤 분들은 진짜 정무적인 감각이 있고 진짜 정치할 생각이었으면 이렇게 말 안 했을 거다, 또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 박원석> 아니죠.
◇ 김현정> 아니에요?
◆ 박원석> 더 고도의 정무적 감각과 더 고도의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래요? 해석이 이렇게 분분해요. 하나의 말을 놓고.
◆ 이준석> 너무 맞아서 아픈데 어디에 하소연은 못 하고 그냥 일기장에 쓰고 있는 거예요.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두 분 다 그러면 명백한 의도 그러니까 뭔가 표현하고 싶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하시는군요. 다만 할 수 있는 말이었다 할 수 없는 말이었다 이렇게 지금 갈리는 거군요.
◆ 이준석> 저는 ‘야, 이 나쁜 놈들아’, 이 정도의 얘기라고 봅니다.
◇ 김현정> ‘나 좀 그만 때려’ 이런 거로 보이세요?
◆ 이준석> 마지막에 그냥 소회를 밝힌 정도 어쨌든 검언유착 사건이 일단락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해석을 두고 분분한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까지 오늘 해 보죠.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뉴스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