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가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4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을 두고 치열한 찬반 토론을 벌였다.
미래통합당은 꼼수 증세 비판과 함께 상임위 심사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임대차 법안에 대한 필요성을 호소했다.
◇통합당 "집값 잡는단 명분으로 꼼수 증세"경제관료 출신인 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종부세법 개정안 반대 토론에서 "현 정권은 전례 없는 3차 추경 편성 등 확장재정을 쓰면서 이번엔 거꾸로 부동산 증세를 통해 국민 혈세를 더 거둬들이고 모순 정책을 쓰고 있다"며 "집값 잡는단 명분으로 꼼수 증세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 간 큰 폭의 보유세 강화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이 멈추지 않자 서울 수도권 다주택자들을 부도덕한 이들로 매도하며 세금 폭탄을 안기고 있다"며 "지금은 시장안정 측면에서 거래세를 크게 내려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류성걸 의원은 민주당이 각 상임위에서 법안 소위를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법안 의결을 강행한 행태를 집중 비판했다.
류 의원은 "안건 상정 절차의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로 기재위에서 올린 3건의 개정안은 원천 무효임을 밝힌다"며 "민주당은 국회법 58조에서 규정한 '법안 소위 구성'을 건너뛰고 벼락치기로 법안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재위에서 회부된 법안의 서면 동의 요구서를 얼마나 급히 만들었으면 붙임 서류 하나 없이 법률안 제목만 나열하겠냐"며 "어느 누가, 언제, 대표로 발의안을 심의하겠다고 하는지를 특정하지 않았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파트.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다주택자 세율 높여 부동산 거품 제어"이에 맞서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과세 비율을 상향한 법안 통과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폭등의 근본 원인이 과거 9년 간 보수정권에 있다며 책임론을 부각하기도 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오늘 올라온 부동산 법안들은 실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고 다주택자들에게 세율을 높이는 내용"이라며 "통합당은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투기수요를 잡지 않고 공급만 늘리면 가격이 잡히겠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노태우 정부에서 공급정책이 효과를 거둔 것은 택지소유상한법과 초과이익환수법, 개발부담금법 등으로 불로소득 환수정책을 병행했기 때문"이라며 "당시 청와대 수석이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도로 강력한 투기 억제 정책을 썼다. 김 위원장이 주도한 억제 정책이 맞다며 이 정부의 안정화 대책도 맞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현재 부동산 폭등의 주범이 이명박‧박근혜 등 과거 보수정권에 있다며, 이날 법안 통과로 진정한 주택 정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임대차 3법과 부동산 보유세 강화 법안 등은 진즉 제도화됐어야 하는 법"이라며 "14년 전 노무현 정부에서 만든 종부세 법안 등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무력화시키지 않았다면 작금의 부동산 거품은 상당 부분 제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진국 어느 도시에서도 30% 이상이 임차인이고 우리나라 수도권 과반은 임차인"이라며 "쫓겨날 걱정 없이 전월세가 너무 오르지만 않으면 임차인으로 살아도 좋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통합당의 부동산 공급정책을 언급하며 "통합당이 내놓은 정책 중 후분양제 하나 빼곤 하나같이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붓자는 것"이라며 "초과이익을 환수하고 세금 제대로 납부하게 해서, 수요를 억제하는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까진 기름 붓지 말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