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절제된 검찰권 행사해야"…신임 검사들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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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검사 임관식 참석…현안 질문엔 '묵묵부답'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들에게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26명의 임관식에서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고 검사는 인권옹호의 최후의 보루"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외부로부터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 필연적으로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기본 역할에 먼저 충실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수사권 개혁을 추진해 온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은 분산하고 검·경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며 "그렇다고 검찰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여전히 부패·경제·선거 등 중요범죄에 대해 수사하고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최근 'n번방' 사건 등 인간의 삶과 존엄성을 짓밟은 범죄와 관련해서는 "여성, 아동, 청소년 등 우리 사회 약자의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검사로서 접하게 될 수많은 사건들은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걸린 중요한 사건으로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하기 보다는 소외된 약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실질적 정의를 구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추 장관은 임관식 이후 검찰 인사가 미뤄진 배경이나 '검언유착' 수사팀과 한동훈 검사장의 충돌 등의 현안을 묻는 기자들에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이날 임관식에는 법무부 고기영 차관과 심우정 기획조정실장, 조남관 검찰국장 등이 참석했다. 검찰에서도 배성범 법무연수원장과 구본선 대검찰청 차장검사,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이정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이 자리했다.

오후 4시30분부터 대검찰청에서 진행되는 신임검사 신고식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해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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