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부동산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집값 문제' 추가 대책으로 부동산을 외국인이 매입하는 경우 세율을 더 높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외국인 부동산 매입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필요하다면 해외 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며 "싱가포르, 캐나다, 뉴질랜드는 외국인 투기 차단을 위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주택 매입을 규제한다"리고 말했다.
실제 싱가포르의 경우 외국인을 대상으로 20% 안팎의 특별 취득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내국인 다주택자(2주택 12%, 3주택 15%)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민주당은 코로나19 이후 중국이나 홍콩 등 이른바 '큰 손' 외국 자본이 국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규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매매 자체를 규제하긴 어려운 만큼 초점은 세제 개편에 맞춘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에서 다주택자,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강화법안과 임대차 3법 처리를 최우선 민생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법 제도의 틈새를 노리는 시장 교란행위도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