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주택정책 실패와 정부의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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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대책 불구 집값 상승 기대감 여전
정부정책불신에 대한 학습효과 때문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 53% 폭등
분노한 여론에도 책임지는 사람 없어
문대통령 집값 공약 못지키면 심각한 민심 이반 직면할 것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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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감정원이 23일 발표한 7월 셋째 주 서울의 아파트가격은 0.06% 상승하며 56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전주 0.09%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둔화됐다.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가 초강력 대책을 내놓았다고 하지만 경제주체들은 여전히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수시로 대책을 쏟아냈지만 집값은 오히려 규제의 허점을 비집고 끊임없이 상승해온 학습효과 때문이다.

정부대책을 믿고 집을 판 사람은 큰 손실로 이어졌고, 반대로 정부정책을 비웃으며 은행 대출 등을 이용해 집을 사들인 사람은 엄청난 시세차익을 올리면서 시장은 더 이상 정부를 믿으려 하지 않는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그런 와중에도 21대 총선을 치르며 민주당 이낙연 당시 선대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는 강남3구 유세장을 돌며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시장에서는 경험적으로 정부의 보유세 강화의지가 후퇴했다는 신호로 읽었다. 고가 1주택자애 대한 세 부담완화 주장은 과거에도 보유세 강화를 무력화시키는 명분으로 활용돼 왔음을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인식이 얼마나 안이하고, 또 서투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그런가 하면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국회답변에서 집값이 폭등하고 있지만 '대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말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는 폭등한 집값이 대변한다. 경실련 조사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 3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무려 53% 올랐다. 여론의 분노를 가져왔고, 정부와 여당도 실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주택시장은 공산품과 달리 수요 변화에 공급이 즉시 대응할 수 없는 특성 때문에 정부정책의 영향이 매우 크고 중요하다. 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잃으면 집값은 왜곡될 수밖에 없고 지금의 우리 주택시장이 그런 상황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이 급선무란 이야기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통렬한 자기반성과 함께 집값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는 충격 요법이 필요하다. 그 방안으로 한때 국토부장관의 경질론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결국 유임됐다.

국민의 기본적인 삶과 직결된 정책에 실패하고, 이로 인해 여론이 분노하고 있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정부의 도덕적 해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 정부가 집값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기나 한 건지 의문이 든다.

집값을 상승하기 전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문대통령의 공약을 지키지 못한다면 노무현 정부 말기와 같은 민심이반이 일어날 수 있음을 정부와 여당은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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