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추-윤 충돌, 국민 앞엔 볼썽사납고 대통령에겐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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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다주택자 비판, 언론의 과장 문제 있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유인태 (前 국회 사무총장)

제가 정말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 한 분을 초대해 놨었습니다. 저희 뉴스쇼의 월간 코너를 함께 하시다가 20대 국회 사무총장직을 맡아서 떠났던 유인태 전 의원. 이제 사무총장직 마치고 오늘 방송 첫 인터뷰를 저희 뉴스쇼와 함께하시기로 얘기를 했어요. 이미 얘기가 됐었는데 어제 좀 어두운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활짝 웃으면서 맞이할 수 없는 상황이라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여러분, 반갑게 맞아주십시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유인태> 네.

◇ 김현정> 아이고 이게 얼마만입니까?

◆ 유인태> 한 2년 됐죠.

◇ 김현정> 2년 됐죠. 우선 무거운 짐 놓고 이렇게 자유의 몸이 되신 소감은 어떠십니까?

◆ 유인태> 그야말로 좀 시원하네요.

◇ 김현정> 시원섭섭?

◆ 유인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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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월간에서 우리가 계속 만났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유 총장님은 씩 하고 웃으시는 모습이 아주 매력적인 꾸러기 미소, 이게 트레이드마크신데 오늘은 도저히 웃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맞이하게 돼서 제가 마음이 아파요. 잠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저희 제작진이 출연 확인 전화 드렸을 때 그러셨다면서요? ‘정두언 전 의원 생각이 나서 좀 불길하다, 불안하다, 걱정된다’ 그러셨다면서요?

◆ 유인태> 네. 오늘 좀 아침에도 피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어쩔 수 없다고 나오라고 해서 나오긴 나왔습니다.

◇ 김현정> 그러게 말입니다. 아직 죽음의 이유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도대체 어떻게 하루 전까지 그렇게 의욕적으로 일하던 분이 이렇게 허망하게 갈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지금 많은 분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계세요. 생각해 보면 정두언 전 의원 역시 저희 ‘월간 정두언’에서 저랑 일주일 전에 정말,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게 얘기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저는 그때도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정치를 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극단적인 선택이 이렇게 한순간에 벌어질 수가 있나요? 그 열정적으로 일하던 분이?

◆ 유인태> 물론 정두언은 조금 건강에...

◇ 김현정> 우울증.

◆ 유인태> 네, 우울증이 있었는데 박 시장 같은 경우는 도저히... 지금도 멍해요. 제 스스로. 며칠 전에도 안희정 지사 상가에서 만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뭘 시장이 앵커까지 봐’ 그랬더니 말로는 ‘사회 보는 게 출연하는 것보다 더 쉽더라고’. 그날 앞에 정 총리도 있었고. 그럼 나오면서 그 한강 사업소에 매점이 장사가 꽤 잘 되는 걸 제가 한 2년 전에 주선을 좀 해서 광복회 쪽에 두 개를 줬는데 올해 또 계약이 만료된 것 두 개를 광복회에 더 주려고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지난 5일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안희정 전 지사의 모친상 조문을 마친 후 나오고 있다.
◇ 김현정> 업무에 대한 얘기도 나누시고.

◆ 유인태> 네. 하고. 저는 그쪽에 ‘좀 도와주는 건 좋은데 사후관리도 좀 서울시가 공무원들이 좀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하지만 좀 잘해라’ 이런 얘기를. 그게 며칠 전이었죠.

◇ 김현정> 그런 업무에 대한 얘기, 청사진 얘기할 정도로 아무런 낌새가 없었다는 거잖아요.분위기에 뭔가 느낄 수 있는 것도 없었고. 참 그래서 당황스러운데 아무튼 현직 서울시장의 죽음이기 때문에 보통 사건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여러분께 전해 드려야 할 인터뷰는 전해 드려야 하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니까요. 조금 기운을 내고 총장님, 조금만 기운내주십시오. 지금 사실 눈가가 촉촉해지셨는데 조금 기운을 내시고 조금만 분위기를 바꿔서 유인태 전 총장과 인터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좀 소회를 풀어놔 주시죠. 2년 전에 들어가서 20대 국회 돌아가는 상황을 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 유인태> 특히 20대 국회 하반기는 좀 특별한 국회였지 않습니까? 소위 선진화법 이래 동물국회는 없었는데 선진화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뭐 심지어 국회 생긴 이래 국회의원들이 국회 사무처의 사무실까지 소위 침범을 해서 팩스로 들어오는 서류를 낚아채고.

◇ 김현정> 대단했죠.

◆ 유인태> 그건 아마 국회 생긴 이래 처음, 헌정사 처음 있는 일이었을 겁니다. 앞으로 재판이 예고돼 있긴 합니다만. 하여튼 참 못 볼 모습들을 많이 봤죠, 그때.

◇ 김현정> 못 볼 모습들 많이 보셨군요. 지금 못 볼 모습들이라고 순화해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진짜 욱할 정도로 화가 나셨을 거예요. ‘이래서야 되겠는가 우리 국회가?’ 그러면 가장 기억에 나는 장면 하나 꼽으라고 하면 역시 그때 그 장면.

◆ 유인태> 그렇죠. 그리고 그걸 진두지휘했던 두 분이 다 법조인 출신이였지 않습니까? 대표와 원내대표가. 법조인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법을 갖다 무시하고 저런 걸 진두지휘하나? 참 가슴 아팠어요, 그때.

◇ 김현정> 이제는 뭐 말씀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 살림살이 하는 엄마 같은 역할이거든요. 엄마가, 국회 사무총장이 좀 만나서 이렇게 따로 얘기는 안 해 보셨어요? 그때 그분들하고.

◆ 유인태> 정무적인 역할은 원래 사무총장이 하지 않습니다. 그건 의장실에서 정무적인 역할을 맡는 거고요.

◇ 김현정> 그럼 뒤에서 발만 동동 구르셨겠네요, 마음 아파하면서. 그게 제일 기억에 나시고. 임기 초반에 왜 뉴스쇼 출연하셔서 ‘국회에 연구용역비, 이거 문제 있다’ 지적하셨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잘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유인태> 그렇죠. 그게 국회에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한 20억 가까이 되는데 그때까지는 대개 인정에 의해서 누가 부탁하면 그냥 그런 식으로 집행이 되던 걸, 그리고 뭉탱이로 나가던 돈들 있던 거 그거 전부 묶어서 안에 심사위원회를 두고 거기에서 주제를 정해서 각 상임위에 있던 것까지 그런 제도를 만들어놓고 나왔습니다.

◇ 김현정> 제도를 만드셨군요. 아이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많은 일 하고 오셨습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그거 하셨고. 20대 국회는 그렇고 21대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라고들 하잖아요. 21대 국회는 좀 나아질까요?

◆ 유인태> 좀 나아질 거예요. 앞에 20대 국회가 전부 엉망인 건 아니고 전반기는 그래도 탄핵을 민심에 따라서 부응을 했던 훌륭한 국회였죠. 전반기는. 그런데 후반기에는 너무 극단적인 지지세력들한테 완전히 끌려간 국회였지 않습니까?

◇ 김현정> 지지세력에 끌려간 게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 유인태> 극단적인 지지세력이요. 그런데 그러면 이 국회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극단적인 양쪽, 다 여야 마찬가지입니다만 극단적인 지지세력으로부터는 욕먹을 각오가 돼 있어야 협치가 가능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 김현정> 여든 야든.

◆ 유인태> 그렇죠.

◇ 김현정> 진보든 보수든. 그러니까 양 극단적인 지지층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협치도 불가능하고. 결국 선거도 집니까?

◆ 유인태> 결국 선거 결과가 얘기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21대 총선 결과가. 그러니까 지금 21대 국회의 원구성만 해도 그래요. 어제도 야당의원을 누가 하나 만나서 이런 저런 얘기하다가 ‘지금 우리 당 사정이...’ 왜 남한산성 있죠?

◇ 김현정> 남한산성 있죠.

◆ 유인태> 소설을 영화화 했던 거. 적화파하고 주화파하고 청나라 쳐들어왔을 때 ‘지금 우리 꼭 남한산성 같다고. 당내 분위기가’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국회 부의장도 맡지 말고 하는 강경파하고, 그래도 맡을 건 맡아서 협치로 가야 된다는 거하고. 그런데 현재는 강경파가 조금 더 목소리가 더 크다고 합니다.

◇ 김현정> 그 얘기를 통합당 의원한테 들으셨어요? 영화 ‘남한산성’ 상황 같다, 지금?

◆ 유인태> 네, 당내 분위기가 꼭 남한산성 같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래요? 사실 통합당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들어서고 나서 그래도 뭐 그 안에서는 잘 이야기가 되고 다만 여당과의 갈등만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당내에서도 그런 좀 갈등이 있나 보죠?

◆ 유인태> 그렇게 저렇게 상임위원장도 다 포기한 게 아주 적극적인 지지자들. 아까 말한 그쪽으로부터는 호평을 받고 있다네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원구성이 그래도 어쨌든 단식이나 삭발은 안 하고 상임위 명단 내고 상임위에 참석은 하니까 20대보다는 그래도 한결 나은 거죠.

◇ 김현정> 아니, 그러면 우리 월간은 여야 떠나서, 당적 떠나서 이야기하시는 평론가적 입장에서 보시기에 또 정치 선배 입장에서 보시기에 18석 다 가져가는 이런 모양새가 사상 초유의 일 아닙니까? 이렇게 된 건 어떻게 보세요?

◆ 유인태> 아니, 추경은 해야 되고 하니까 사실 나머지 저쪽에 주기로 한 7개는 현재도 저는 임시직이라고 보고 있어요. 임시직인데 저쪽이 뭐 정 안 가져간다고 하면 뭐 어쩔 수 없는데. 저는 야당도 뭐 그렇게, 그러니까 자꾸 그 고충을 얘기하더라고요. 안 가져가니까. 지지자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난감하다는.

◇ 김현정> 그 이야기는 그러면 ‘7석은 그래도 뭐 실리적으로 가져오고 싶다’ 하는 의원도 꽤 많은데.

◆ 유인태> 있는데. 무슨 의원들 사이에서도 그 소리를 하면 뭐 자리나 꼭 탐하는 사람처럼 비춰지고 하니까 남한산성의 주화파가 저쪽에 적화파한테 명분으로는 밀리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국회 의장실에서 원구성 협상을 위해 만나 손을 잡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런 상황이다. 제일 염려되시는 건 어떤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이 될 경우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요.

◆ 유인태> 아니, 그러니까 뭐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지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협치, 그래도 상임위원단 명단 내고 의회에 참여하고는 있잖아요. 하여튼 지금 비록 상임위원장하고 부의장을 포기한다고 그러는데. 정기 국회쯤 가서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재협상을 해서 얘기됐던 7석은 통합당이 가져가는 것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그럴 낌새도 있어요?

◆ 유인태> 아니, 그렇게 돼야죠.

◇ 김현정> 대의적으로?

◆ 유인태> 네, 돼야죠.

◇ 김현정> 돼야 된다고 보시는군요. ‘안 되면 또 어떤가?’라는 얘기를 하는 분도 계세요. ‘뭐 여당이 176석 가지고 있는 거대 여당이니 18 상임위원장 자리 다 가지고 책임정치해라 괜찮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 유인태> 그거는 모양이 안 좋잖아요.

◇ 김현정> 아, 그럼 다음에 또 어떤 당이 과반 넘기면 거기가 또 18석 또 가져가게 되고 그런 전례가 되니까?

◆ 유인태>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의회가 1988년부터 정상화가 됐고 그전까지야 뭐 군사정권 의회, 들러리 의회 비슷했던 거니까요. 그러고 나서는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한 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것은.

◇ 김현정> 그렇죠.

◆ 유인태> 그런데 저쪽도 하나 실수를 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법사위라고 하는 게 그냥 18개 상임위 중 하나 아니에요? 원 오브 뎀 (One of them)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 법사위에 아주 여야가 서로 공히 공감하는 월권 행위. 그건 잘못됐다고 했는데 '그럼 그 잘못된 걸 고칠 테니 우리에게 줘라' 이렇게 나왔으면 오히려 명분을... 그런데도 안 주고 민주당이 가져갔다고 그러면 민주당이 훨씬 명분을 잃을 뻔했는데.

◇ 김현정> 자구심사권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법사위원장 주면 우리도 그거 뭐 개선하거나 없애겠다’고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 유인태> 근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이걸 없애면 뭐 큰일 난다는 식으로. 주호영 대표가 꽤 합리적인 사람인데 그 대목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뭐 위헌법률이 얼마가 나오고 이건 체계자구심사권을 고쳐야 한다고 했던 걸 고칠 의사가 없으면서 우리한테 달라고 한 것은 저쪽에서 전략적 미스라고 봅니다. 그동안 여야가 공히 공감하든 #

◇ 김현정> 통합당 입장에서도 소수이기 때문에 그거라도 가지고 있어야 뭔가 견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 아닐까요?

◆ 유인태> 물론 그렇죠. 그런데 한 상임위인 법사위 가지고 견제하겠다는 발상이 그게 잘못된 걸 계속 가져가겠다고 하는 거니까 명분을 잃은 거죠.

◇ 김현정> 결과적으로는 다 잃지 않았느냐라고 그 말씀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정기국회 전까지는 11:7로 조정이 되는 게 여든 야든 양쪽에 다 좋겠다는 이 말씀, 지금 조언하시는 거고요. 유인태 전 사무총장, 오랜만에 만나고 계십니다. 뭐 오늘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날이 날이니만큼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질문을 오늘 안 하려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워낙 질문들이 좀 들어와서 그냥 한 가지만 여쭐게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이은 충돌이 몇 건 벌어졌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유인태> 아이고, 뭐 오늘... 또 얘기를 이어가기가 좀 그러네요. 어쨌든 뭐 조금은 수습돼 가는 모습이긴 한데. 검찰총장이 저걸 받았는데.

◇ 김현정> 지시를 이행하기로 했죠.

◆ 유인태> 수습 국면으로 가는 것 같은데. 조금은 법무부장관도 꼭 저렇게밖에는 운반을 할 수밖에 없었나.

◇ 김현정> 운반?

◆ 유인태> 그러니까 진행 과정을.

◇ 김현정> 운영, 처리.

◆ 유인태> 조금은 더 좀 매끄럽게. 그리고 저는 사실은 저렇게 두 기관 간에 충돌이 생기면 청와대 참모들이 조금 조정역할을 맡고 해서라도 해 줘야. 그게 원래는 저게 저렇게 되면 민정수석의 몫일 텐데 법무부장관하고 검찰총장이 저렇게 하면 그래도 조율하는 그런 거 하라고 청와대 민정수석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 김현정>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니.

◆ 유인태> 대개는 그래서 검찰 출신이 와서 민정수석을 많이 했는데 노무현 정부 때야 안 그랬지만 지금 이 정부에서도. 지금은 뭐 감사원 출신이 민정수석을 하고 있으니 모르겠어요. 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좀 했는지 안 했는지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국민들에게 볼썽사나운 모습밖에 연출할 수밖에 없었는지. 저는 어찌됐든 저런 모습을 보여준 것은 정부 여당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이렇게 되면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죠?

◆ 유인태>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아마 저렇게 둘의 충돌은 지지율 하락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왜냐하면 청와대 수석을 지낸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어떤 경험치에 의해서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윤 총장이 주말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 3위. 야권에서는 1위 기록한 게 꽤 화제가 됐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유인태> 아니, 뭐 지난 정권에서도 정권에 대들고 이번 정권에서도 또 정권에 대드는 모습, 원래 저렇게 시퍼런 권력에 대들면 대중으로부터 인기가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꼭 검찰총장이 아니라 전에 이회창 총재 같은 분도 국무총리 하면서 권력에 대든 게 그만큼 그런 거니까.

◇ 김현정> 실제 출마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도 보세요?


◆ 유인태> 그거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보죠.

◇ 김현정> 대중적인 인기와 출마까지는?

◆ 유인태> 네.

◇ 김현정> 그런데 내년 여름이면 임기가 끝나니까 야권에서 마땅한 주자 안 보인다 싶으면 스카웃할 수 있다고는 안 보십니까?

◆ 유인태> 글쎄요, 그거는 윤 총장의 캐릭터가 정치하고는 좀 안 맞는.

◇ 김현정> 아, 혹은 야권에서 다른 주자들이 견제할 수도 있겠네요. 막상 그렇게 되면?

◆ 유인태>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굉장히 조심하세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보내드릴게요. 지금 부동산이 엄청난 이슈인데요. 1주택 실거주 하자고 외치면서 정작 고위공직자들, 정치인들은 다주택자가 많은 게 드러나서 말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정치 선배로서.

◆ 유인태> 그런데 조금은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 저는 언론의 문제가 꽤 있는데. 예를 들어 사무실 비슷하게 쓰는 오피스텔까지도 주택으로 꼭 간주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오피스텔 있고 집 있는 사람도 다주택자로 나오는 걸 보고 저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래서 진짜로 이 조건을 거의 투기 혐의가 좀 있는 다주택자와.

◇ 김현정> 그건 구별을 하자? 구별하고 나서는 어떻게 보세요?

◆ 유인태> 그리고 또 공무원들 같은 경우 세종에 분양권을 줬고 그럼 서울에 오랫동안 살았던 집을 대개 두 집 살림하고 있잖아요. 서울하고. 그 경우까지도 꼭 다 무조건 처분하는 것만이 능사인가. 조금 너무 가혹하다. 그러니까 서울에 예를 들어 두 채 가진 이런 사람들은 안 팔면 저는 공무 담임할 자격이 없다고 봐요.

◇ 김현정> 수도권 두 채.

◆ 유인태> 그런 경우하고 조금 갈릴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거를 언론에서 다주택자 해서 명단 나올 때 뭐 그런 것까지. 지방에 있는 또 고향에 하나 있다 그게 뭐 뭔 돈이 되는 것도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까지 그냥 같이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좀 언론도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옥석은 구분해서. 지금 주변에서 억울하다고 하는 후배들이 꽤 많은가 보군요?

◆ 유인태> 아니요, 억울하다고 하는 후배들보다 제가 그냥 보기에 그래요.

◇ 김현정> 보기에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유인태 전 총장님. 오랜만에 얼굴 보니까 너무 좋다는 분들 계시고 또 오늘은 우울한 상황이어서 우리 유인태 총장이 여러 가지 말들 못 하시는 게 좀 안타깝다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냥 제안을 조금 드리자면 월간 코너를 하시다가 총장 가시는 바람에 조금 하시다가 그만두셨잖아요. 월간으로 다시 제가 모셔도 되겠습니까?


◆ 유인태> 뭐 생각해 볼게요.

◇ 김현정> (웃음) 생각을 좀 하셔야 겠습니까?

◆ 유인태> 네.

◇ 김현정> 제가 나가서 그럼 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태 전 총장님, 오늘 사실 우울한 발걸음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2년 동안 국회 살림하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 유인태> 감사합니다.

◇ 김현정> 유인태 20대 국회 사무총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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