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정부·여당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전액 지원이 어렵다면 지역화폐의 인센티브를 현행 10%에서 20%로 올리는 방법도 있다"고 건의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를 궁지로 몰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을 지방세로 환수해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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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지방세법에 국토보유세 세목을 신설하고 장기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법을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법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최근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경기 이천 산재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와 함께 근로감독권을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1657명에서 3천명 수준으로 늘었지만, 대부분 신고사건 처리에 급급해 근로감독을 받는 사업장은 1%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광역단위의 질병관리 전담 행정기구 설치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는 대규모 감염병 발생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방역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하더라도, 광역 지방정부와 보건소에서 현장 실행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방역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해찬 당대표는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 사태에도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잘 대응해 줬다"면서 "불로소득 차단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당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제안한 내용은 가능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이해찬 당대표를 비롯,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중앙당 핵심 당직자'와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가량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