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부동산 정책 진단 긴급 간담회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부동산 관련 당 차원의 정책 목표에 대해 "지금보다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진정시키는 게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부동산 정책진단 긴급간담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집값은 한번 올라가면 내려가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6‧17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실상 통합당 차원의 최종적인 정책 지향점을 처음으로 밝힌 셈이다.
통합당이 수요 억제에 중심을 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공급대책을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김 위원장은 부동산 가격의 현상유지가 목표냐는 질문에 "그것(현상유지)만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지난달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출범 첫 달과 마지막 달 아파트 중위가격을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약 5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의 답변에 비춰보면 통합당 또한 금융제도과 공급대책 등을 동원해 현재 급등한 집값을 낮추기 보단, 안정적인 유지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부동산 정책 진단 긴급 간담회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최근 정부·여당 일각에서 다주택자 등에 대한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강화안이 거론되자, 통합당은 수요억제 중심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며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재건축‧재개발 조건 완화 등 공급 확대를 위한 주문이 이어졌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아파트가 일반 소비재와 같은 시장재임에도 현 정부는 마치 토지와 같은 부증성을 가진 공공재로 오인해 내놓는 대책마다 헛발질이 됐다"고 했고,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도심재정비 사업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