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박원순 서울시장 (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요즘 남북관계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도 디스카운트가 이루어집니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이렇게 위협하면 아무래도 외국과의 무역도 줄어들 거고 또 시민생활도 불안해지죠. 이게 이른바 서울 디스카운트인데요. 오늘 그런 면에서 특별히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모셨습니다. 평소에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인데요. 특보님 안녕하세요.
◆ 문정인> 네, 안녕하세요.
◇ 박원순>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문정인> 네.
◇ 박원순> 6월 4일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장면이 공개됐는데요. 정말 그때 섬뜩했습니다. 물론 현재는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조치들을 보류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남북관계는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최악의 국면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 문정인> 글쎄요, 예단하기 상당히 어려운데요. 지금 하여간 우리 시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남북한 사이에 북이 통신선을 차단을 했고 개성 연락사무소도 폭파를 했고 전반적인 상황이 좋지는 않은데요. 다행히 시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총참모부가 결행하기로 했던 4가지 군사행동을 보류한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박원순> 그러니까 최악은 막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문정인> 급한 불은 막았지만 그러나 그게 4대 군사행동을 철회한 게 아니고 단순히 보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태를 조금 더 관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원순> 사실 남북관계는 또 북미관계로부터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7월 1일 북미정상이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 문정인> 하여간 우리가 외교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주어진 외부적 여건에 따라서 그냥 수동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건은 어렵지만 그걸 극복해 나가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그러나 시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이 북미관계에 의해서 상당히 좌우되기 때문에 하여간 11월 미국의 대선이 있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전이라도 결국 북측하고 어떤 형태의 접촉이나 회동을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긍정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대두되는 게 미국의 내셔널 인터레스트라고 하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책임편집인이 이런 주장을 했죠.
결국 미국이 지금 중국의 부상을 다루기도 힘든데 북한까지도 적대적으로 했을 때 미국이 둘 다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러려면 사실상 오히려 북한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러면서 결국 북미정상 회담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워싱턴에 조금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리고 미 국무부에서도 하여간 북미 간의 대화 가능성은 열려 있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런 일련의 행보로 봐서 뭐 그 가능성이 꼭 없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 박원순> 그런데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북미회담이 좀 가능하면 빨리 열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대선을 앞두고 좀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위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런 코로나 위기, 인종차별 문제로 지금 큰 홍역을 치르고 있는 그런 미국의 입장에서 과연 북미회담에 어떻게 나올지 이게 사실 관심사거든요.
◆ 문정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로 봐서는 본인이 원하면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카드를 갖고 북측을 만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 2월 27일, 28일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것도 북이 원하는 거하고 미국이 원하는 것 사이에 큰 간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에 뭘 줄 수 있고 북은 미국에 뭘 줄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죠. 특히 정상회담 같이 ‘탑다운’의 경우는 두 정상이 구체적인 안을 들고 와서 그것이 큰 타격을 가져오면서 반전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제가 확실치가 않습니다. 만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무엇을 주고 뭘 교환하느냐가 중요하겠죠.
◇ 박원순> 국제정치라는 게 뭐 하루 앞을 내다보기 힘든 거니까 저희들로서는 기대해 보고요. 그런데 이런 지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 대선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에 북미관계 또 남북관계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참 걱정, 우려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문정인> 가령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선적으로는 부정적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날 의사가 없다. 그리고 실무 접촉을 통해서 바텀 업, 소위 상향형 방식을 택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하향식 방식을 택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어려운 게 있고.
그다음에 바이든 부통령과 그걸 둘러싸고 있는 참모들이 대부분 오바마 행정부 때 일을 했던 사람이고 그들은 전략적 인내 정책을 전개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조 바이든 부통령이 되면 오히려 북한 문제 풀기가 어렵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바꿔 말하면 지금 조 바이든 후보는 동맹을 상당히 중요시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말을, 우리 한국 정부의 말을 많이 들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방향을 바꾸는 데 우리 정부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 클린턴 행정부 사례를 보면 그때 김대중 대통령하고 클린턴 대통령이 관계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페리프로세스가 나왔고 그걸 통해서 남북정상회담도 열린 바가 있기 때문에 하여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원순> 아무튼 우리 정부로서는 누가 되든 어느 쪽이든 우리가 준비를 다 해 놔야 되겠군요.
◆ 문정인> 당연히 그렇습니다.
◇ 박원순> 특보님, 제가 이제 그다음 이야기를 진행해 보고 싶은데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이 최근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 문정인> 네, 그렇습니다.
◇ 박원순> 특히 미래통합당에서는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외교 일선에서 가장 현장에서 깊숙이 개입해 오셨으니까 제가 우리 특보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존 볼턴은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좋아지려고 할 때마다 훼방을 놓았던 그런 이력이 많은 분인 것 같아요. 실제 어떤 사람인가요?
◆ 문정인> 뭐 저는 90년대 말에 제가 개인적으로 존 볼턴 선생하고도 자주 만났고 우리 연세대학교에 한 3번 정도 초청해서 세미나를 연 적도 있었죠. 그때는 야인으로 미국에 있는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의 수석부의장을 할 때였습니다.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고 상당히 명석하고 논리가 강한 그런 분인데.
그러나 하여간 이분이 갖는 이념적 정향은 분명합니다. 이분은 결국에 네오콘 생각의 핵심을 이 양반은 지향하고 있는데요. 결국 미국의 도덕적 가치는 절대적이다. 그다음에 미국의 도덕적 가치에 대해서 저항하는 국가들은 우리의 적이고 악마의 축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고요. 그다음에 그 양반은 UN대사를 지냈지만 UN대사를 지낸 게 UN을 파괴하려고 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자주의 질서라든가 UN 중심의 질서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고 미국 중심의 일방적 패권주의를 상당히 옹호하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이 양반이 주장하는 것은 소위 악의 축이라든가 또는 적대적 국가를 다루는데 하여간 압박이 최대한의 방법이다. 그래서 최대한 압박을 가해야 되고 만약 그거에 대해서 저항해 나온다고 하면 군사적 행동까지도 해야 된다. 그래서 군사행동 불사론을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네오콘의 기본적인 정향이 존 볼턴의 세계에 전부 다 깔려져 있어요. 그리고 모든 국가 원수라든가 미국의 관료들에 대한 평가도 이러한 이념적 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상당히 기록은 객관적일는지 모르지만 평가는 상당히 주관적인 책이죠.
◇ 박원순> 그런데 사실 이 책의 내용을 저도 간단히는 봤는데요. 이런 사실 극우 전쟁광, 이런 사람과 다름 아닌 존 볼턴의 그런 훼방이 심각했다는 걸 알 수 있다는데요. 그 와중에 사실 북미회담을 성사시킨 거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탁월한 외교 역량을 반증하는 거 아닌가요?
◆ 문정인>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계속 강조하셨던 게 결국 특히 북한 핵문제는 결국 바텀 앞에서 관료들이 실무 접촉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톱다운 그러니까 정상들끼리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고요. 그 원칙 하에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을 접촉을 했던 거죠.
그런데 볼턴 같은 양반은 그런 접근을 상당히 반대를 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아주 집요한 반대 공작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싱가포르 정상회담 만드는 데 우리 정부가 큰 공헌을 했고 그다음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도 결국 그게 결렬이 됐지만 의제를 설정하는 데 우리 역할이 상당히 컸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상당히 큰 외교적 업적을 이루었다고 봅니다. 성과는 보지 못했지만.
◇ 박원순> 네. 뭐 과정도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그게 축적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사실 저도 이렇게 우리나라 청와대 안보실장이나 국정원장이 사실은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고 백악관을 방문하고 이러면서 사실 성명도 거기 백악관에서 발표하고 이런 것들 보면 과거의 소극적인 이런 외교에 비하면 사실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야말로 한반도 운전자론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 문정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운전자론이 뭐 강대국,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을 우리의 국익에 따라서 좌지우지하겠다는 운전자론이라기보다는 운전자론의 기본은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극히 당연한 접근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걸 많은 분들은 마치 우리 국력도 없는데 외교적 능력도 없는데 우리가 운전자론 될 수 있어? 이렇게 비아냥거리는데 저는 그건 상당히 잘못된 접근이라고 봅니다.
◇ 박원순>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 문정인> 한반도 운명을 좌우하는데 우리가 중심축에 서야 되고 우리가 주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 박원순> 그동안 우리가 너무 주눅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문정인> 그러니까 그게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해서 극단적 시각은 한반도 운명은 강대국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세력 균형 결정론, 이게 우리 사회에 너무나 깊숙이 박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운명은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고 주변의 강대국 또는 멀리 있는 강대국이 결정한다는 이러한 어떤 인식 때문에 생긴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그거는 좀 꼭 바꿔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 박원순> 정말 특보님, 우리 자주파로서 저도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그 2018년 9월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저도 특별수행원으로 이렇게 가서 현장을 지켜봤는데요. 그때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개최가 사실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남북 상황이 워낙 어려워지고 정말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2032년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 개최지 결정이 2년 안에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사실 우리가 캠페인도 벌이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이번에 UN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무력분쟁 중단 촉구처럼 2032년 올림픽 공동개최를 위해서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국가의 적대적 군사행위 금지가 좀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걸 지난번 제가 미국 워싱턴 외교협회를 방문했을 때 이런 내용의 연설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셔요?
◆ 문정인> 뭐 하여간 좋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2018년 평창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평창 올림픽을 전후해서 우리 한반도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과 연습을 우리가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북에 적극적 호응을 가져왔고 그래서 그것이 2018년 4.27 판문점 정상회담 6.12싱가포르 정상회담, 9.19 평양정상회담으로 연결됐던 거거든요.
저는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앞으로는 우선 뭐 기본적으로 동북아 전체 지역에 긴장 완화하고 있고 신뢰 구축이 되고 이것을 제도화되면 좋겠지만 만약 그게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어렵다고 한다면 2032년 남북 공동개최 올림픽. 서울-평양 공동개최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우선 시작은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결국에 이런 군사훈련이나 연습을 하지 못하자라고 하는 이런 캠페인을 하고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되면서 이것을 제도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한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올림픽이 사실상 평화를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평화 지향의 올림픽을 통해서 군사적 긴장 완화를 가져오고 신뢰 구축을 가져오고 평화를 가져온다면 저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원순>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은 남북의 변화, 평화의 체제의 구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과정이 되고 또 기폭제가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나중에 찾아뵙고 말씀을 듣도록 하고요. 코로나에 관련해서 코로나19가 사실 북한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전혀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 문정인>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는 우선 북한이 기본적으로 공공보건체제의 한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일찍이 예외적 조치를 취했죠. 그래서 1월 20일경에 조중 국경 차단을 했고 2월 7일에는 모든 해외 가는 비행기 그리고 평양-블라디보스톡 노선이 마지막 노선인데 그거를 다 폐쇄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 7일 이후에 북한은 완전히 고립된 상태, 격리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북에서 주장하는 대로 우리는 코로나 확진 환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수긍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당장 어저께 열렸던 정치국 회의에서도 주요 안건이 결국에 코로나 관련된 소위 방역대책을 주 핵심으로 삼고 있거든요.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핵심 의제가 평양 종합병원 건설에 관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가 코로나 방역과 그다음 북한 주민들의 보건의료체계 향상이라고 하는 데 많은 역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코로나 사태에 대한 심각성이 그만큼 크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 박원순> 그런데 서울시가 지난 6월 초에 UN으로부터 코로나19 방역 물품에 대한 북한 지원의 UN 제재 면제 승인을 UN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방역 협력이라든지 또 우리 쪽에서 이런 인도적 제안을 한다면 경색된 남북관계에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보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문정인> 뭐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북한 당국자 사이에 모든 통신선 차단되고 소위 교감이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지금 서울시 같은 지방자치단체들 또는 NGO, 비정부단체들이 나서서 특히 의료보건협력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옛날 김대중 대통령 계셨을 때 햇볕정책을 하면서 강조했던 게 선민후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당국자끼리 어려우면 민이 먼저 나가라. 특히 지금 한국 같은 데는 서울시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뭐 아까 보여주신 대로 외교적 능력도 있고 재정적 능력도 있으니까 서울시 같은 데가 나서서 남북 방역협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저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원순>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북한하고 접촉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지난번에 남북한 겸임대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서울에. 그래서 이분들 한 20여 분 만나서 좀 협력 요청을 했고 또 그분들도 기꺼이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이런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저희들이 궁금합니다.
◆ 문정인> 우선 북에서 빨리 입장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북이 어떻게 지금 상태에서 출구전략을 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전략도 만들어질 텐데. 그러나 하여간 북에서는 지금 국제기구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서울시하고도 곧 아마 어떤 그런 방역대책과 관련된 협력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하여간 우리 서울시에서는 우리 통일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좀 그런 기회를 만든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원순> 특보님, 제가 준비한 질문이 진짜 많았는데 시간이 또 다 됐네요. 감사합니다.
◆ 문정인> 감사합니다.
◇ 박원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스쳐지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잽싸게 잡아챘다. 이게 헬무트 콜 독일 총리의 말인데요. 우리도 지금 이 신의 옷자락,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신의 옷자락을 어떻게든 잡아채서 한반도의 함구적인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