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차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부처의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집값 논란이 많은데 부동산 대책이 다 실패하지 않았느냐"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문재인 정부 들어 "지금까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낸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네 번째"라며 "22번째라는 것은 언론이 온갖 것들을 다 카운트한(센)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이 "그 때 그 때 발표하는 것이 다 정책이 아니냐"고 되묻자, 김 장관은 "저는 숫자와 관련해 논쟁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의원님이 모르니까 대답한 것"이라는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아직도 부동산 정책의 평가가 이르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는 "12·16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국회에서 세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책의 결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의 정책이 미흡하기 보다는 이를 뒷받침할 법안이 없기 때문이라며 국회의 책임이 더 크다는 지적인 셈이다.
이에 이 의원은 "지금 말하는 것을 보면 집 없는 서민의 마음에는 김 장관의 답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며 "문 대통령도 '집값 원상회복'이라며 관심을 보였지만 현실은 집값과 전세금 폭등으로 인해 집 없는 서민이 고통받는 상황"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김 장관은 지난 17일 갭투자 제한을 골자로 하는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규제대상에서 벗어난 경기도 김포, 파주 등지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 이른바 '풍선효과'가 속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