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6.17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부동산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면서 문재인 정부도 과거 노무현 정부처럼 부동산 문제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의 경우, 강력한 규제 드라이브에도 임기말 부동산 가격 폭등세가 계속되면서 국정동력 상실의 주요 요인이 된 바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이번 정부 또한 노무현 정부의 임기말을 재연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최근 지지층이라 할 수 있는 진보 진영 내에서조차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우선, 이번 정부의 핵심 인사를 배출하기도 했던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지난달 29일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며 부동산 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보유세 강화 등 더욱 강력한 규제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또한 집값 폭등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의 근복적인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더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보수 정치권 또는 보수 매체들의 비판과는 결이 다르다. 하지만, 핵심 지지층에서조차 정책의 실패를 지적하고 나선 데에서 문재인 정부로서는 더욱 뼈아플 수밖에 없다.
여기에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도 비판에 가세해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
조 교수는 "이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의 원인은 전문성 부족에 있다고 믿는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청와대 참모진의 다주택자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내로남불'이란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노영민 비서실장의 매도 권고에도 여전히 김조원 민정수석 등 10여명은 여전히 다주택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조 교수는 "이 정부 공직자는 다주택자가 많아서 충격을 받았고,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강심장에 다시 한 번 놀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피하고 싶어도 부동산 시장과의 정면승부를 피할 수 없는 모양새다.
하지만 청와대로서는 경제위기에 따른 저금리와 시장 유동성 공급으로 부동산 시장 가격의 팽창을 막기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불리한 승부가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가을까지 부동산 폭등세를 잡지 못할 경우 참여정부와 같은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6.17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투자과열지구 확대와 갭투자·법인 투자 규제를 골자로 한 '6.17 대책'의 효과가 하반기까지 나타나지 않을 경우 투기 심리가 살아나고, 시장 유동성과 맞물려 폭등세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올 하반기 부동산 세제 개편 등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보유세가 지나치게 낮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보유세 확대 등 강력한 세제개편안도 나올 수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은 좌우 모두 만족할 수가 없어, 힘든 측면이 있다"면서도 "정부는 투기 과열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밖에 없다. 보유세 정상화 등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과의 싸움이 강대 강으로 치다를 수록 실패에 대한 정치적 리스크도 클 수밖에 없어, 청와대로서는 정권 말까지 부담을 계속 껴안고 가야할 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