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미래통합당을 배제한 상태에서 21대 국회 원구성을 강행했다.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이유였다.
이에따라 민주당은 원구성 직후부터 예산안 심사에 바로 돌입했다. 하지만 지난 한 달 동안 국회가 헛돌면서 35조원 규모 '역대급 추경안'을 심사할 날이 사실상 나흘밖에 남지 않았다.
여당은 밀린 숙제 벼락치기에 나섰지만 졸속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3차 추경안, 즉 올해 예산을 고치고 늘리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건 지난 3일이었다. 코로나19 경제위기를 버텨내기 위해 35조 3천억원이란 역대급 규모로 편성됐다.
그러나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이견으로 국회가 회의체 자체를 꾸리지 못하면서 추경 심사가 계속 미뤄졌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싹쓸이로 원 구성은 결판이 났지만, 목표 시한까지 이제 나흘밖에 남지 않게 됐다.
이번 주를 넘길 경우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고, 그러면 재정 투입 효과는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29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뽑은 직후 바로 상임위를 열어 밀린 숙제 벼락치기에 나섰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가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느냐"는 김주영 의원 질의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근 코로나 위기 대응하느라 채무 전환 속도가 과거보다 빨랐던 건 사실이다. 별도 대책 세워야 한다"라고 답한 게 대표적이다.
미래통합당은 당분간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심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한 강제 상임위 배정과 상임위원장 일방 선출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경제실패, 경제실정을 돈을 풀어 때우려는 추경 아니냐"며 "35조나 되는 돈을 일주일 안에 어떻게 심사하냐. 국회가 그저 거수기냐"라고 반발했다.
일단 이번 3차 추경안에는 한국판 뉴딜, 스마트 그린스쿨, 고용안정지원금 등 비교적 이견이 적고 시급한 안건으로 꼽혔던 항목이 주로 담겼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하지 않았던 대학생 등록금 지원 방안이 추가되거나 지원을 늘려달라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요구가 새로 반영될 경우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홍남기 부총리 등을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열 계획이다. 각 상임위 예비심사안이 넘어오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본격 세부심사에 돌입한다.
그 뒤 기획재정부에 이른바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을 맡겨 다음달 3일, 늦어도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달 4일까지는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박홍근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주어진 시간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꼼꼼하게 처리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