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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독 미군 감축 구상에 대한 폼페이오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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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군대→공군력, 사이버군사력"
"병력 규모만 생각하는건 비합리적"

코펜하겐 민주주의 서밋에 화상으로 참석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사진=국무부 영상 캡처)

 

미국내에서 독일 주둔 미군 감축 문제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미군 재배치와 관련한 자신의 생각을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19일(현지시간) 덴마크가 주관한 코펜하겐 민주주의 서밋에 화상으로 참석한 자리에서 질문을 받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독일에서 미군을 감축하면 폴란드 같은 동유럽에 주둔 미군이 늘어나는 것이냐는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자신이 "2917년 트럼프 행정부에 몸담으면서 미국이 전 세계에 얼마나 관여(engage)중인지 전체적인 구조를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관여는 미군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는지로 구성된다"며 그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장황하게 설명했다.

미국의 관여 또는 세계 경찰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이후 미국 외교의 원칙으로 표방해온 '신(新)고립주의'와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아래는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대답을 옮긴 것이다.

"미군의 주둔은 2개의 측면, 즉 어디에 배치하는지와 영구적 배치인지 전환배치인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지상의 군대만을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공군력, 사이버 군사력 등 과거와 다른 능력을 평가하는 시대로 전환됐다. 이제 병력이 1천명인가 5천명인가 1만명인가만 생각하는 것은 더이상 합리적이지 않다. 대신 우리에게 위협은 무엇인가, 그에 대해 우리가 집단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고려해야한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그런 평가 과정이다. 하지만 오판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중국공산당의 어떠한 군사적 위협에도 도전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책임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도전에 대해 외교, 경제, 군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늘 고민중이다.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다는 걸 늘 염두에 두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이 말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일 주독미군 감축을 공식화한 것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독일이 약속한 방위비 규모를 지출하지 않는다며 주독 미군을 현재 34,500명에서 25,000명으로 감축하겠다고 말했었다.

이후 미국에서는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문제로 정치권에서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주독 미군 감축이 공식화되면서 이런 논의가 주한 미군 감축 문제로 이어질지 우리나라에서도 큰 주목을 끌고 있다.

한편, 이날 질문에서 독일 주둔 미군이 폴란드로 재배치되는 문제가 거론된 것은 폴란드가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에 미군을 늘려달라고 그 동안 미국에 요청해 온 때문으로 보인다. 폴란드에는 현재 4,500명의 미군이 주둔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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