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김 장관은 '최근 남북관계 악화의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한형기자
북한 비핵화와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 출범한 '한미워킹그룹'이 대북 제재 이행에만 치중해 역효과를 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를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이미 지난해 한미워킹그룹의 운영상 문제를 인식하고 참석을 거부하며 상당기간을 보이콧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미국을 직접 방문해 교착된 상황을 풀려 했지만, 미국 측이 장관의 말을 듣는 대신 통일부의 워킹그룹 복귀를 노골적으로 요구했던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이는 한미워킹그룹이 지난해부터 북미간 비핵화 협상과 남북 교류에 도움이 되기보다 지나치게 대북 제재 이행에 기울어져 있었다는 방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 "미국, 김연철 전 장관 방미 시 워킹그룹 복귀 요청"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1월17일 취임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 등 핵심들을 만나 꽉 막혀있던 대북 문제를 푸는 것이 주목표였다.
먼 길을 온 김 전 장관은 방미 기간 동안 폼페이오 장관을 끝내 만나지 못했다. 대신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특별대표와의 면담에서 김 전 장관은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대북사업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설득에 나섰다.
하지만 미국 측은 김 전 장관에게 다른 요청을 해왔다. 바로 한미워킹그룹에 통일부가 서둘러 복귀해달라는 주문이었다.
사정을 잘 아는 정부 당국자는 "김 전 장관의 방미 당시 통일부 불참으로 워킹그룹이 '딜레이'(연기)되고 있으니 빨리 참여해달라는 미국측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통일부는 한미워킹그룹이 기대와 달리 대북 제재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히 흘러가고, 한미간 정보 제공이 불균형하게 이뤄진다고 판단해 회의 참석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주무부처 장관이 미국을 찾아 직접 교류를 시도했는데도, 미국은 한미워킹그룹 틀에서 논의하자며 장관에게 통일부의 회의 참석을 단도직입적으로 요청한 것이다.
통일부 불참에 이어 미국 측의 노골적 요구가 있고 나서야 회의가 재개되는 일련의 과정은 한미워킹그룹이 그간 어떻게 운영돼 왔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 통일부, 대북 제재 이행에 초점 맞춰진 워킹그룹 회의에 문제제기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 평화통일시면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18일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열린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에서 한미워킹그룹 해체 등을 통한 자주적인 남북합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워킹그룹은 지난 2018년 11월 북한 비핵화와 대북 제재, 남북교류 협력사업 등을 한미 실무자들이 수시로 조율하자는 취지에서 설치됐다. 외교부를 중심축으로 청와대와 통일부, 국방부, 국정원 등이 회의 주체로 참석했다. 출범 초에는 양국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비핵화 협상과 남북 관계의 진전을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 주로 대북 제재 이행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인도적 차원에서 '타미플루'를 북한에 보내는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운반하는 트럭이 제재에 저촉된다는 보수적 결론이 내려지기도 했다.
통일부는 이처럼 워킹그룹 회의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과 교류 사업들이 번번이 가로막히자, 다른 회의 멤버들과 상당한 마찰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이 왜 통일부의 참석을 고집하며 장관에게 '압박성 부탁'까지 했는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통일부가 워킹그룹에 참여함으로써 북한 문제에 대한 각종 정보들을 모으는 통로가 돼 왔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 측이 제공해야 할 북미간 협상 진행 상황 등에 대해서는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통일부는 김 전 장관이 미국에서 돌아온 뒤 워킹그룹에 복귀하기는 했지만 이후에도 비슷한 맥락에서 문제제기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남북관계 악화를 계기로 한미워킹그룹의 개편 또는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미국의 뜻만 번번이 관철되면서 남북관계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것. 지난 2월 알렉스 윙 미 국무부 대북 특별 부대표의 방한으로 대면 회의가 열린 뒤에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열리지 않아 와해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19일 공식 사퇴한 김 전 장관은 직원들과의 마지막 인사에서 "장관으로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고생하는 여러분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때였다"며 "주어진 권한에 비해 짊어져야 하는 짐은 너무 무거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저의 사임이 지금의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쇄신하고 통일부의 위상과 역할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