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6월 19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김기정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 정관용> 남북관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문재인 대통령 외교안보 분야 핵심 브레인으로 초기 청와대 안보실 2차장 지내신 연세대학교 김기정 교수를 오늘 초대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김기정>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어제까지는 우리가 북한이 왜 이러나, 북한 내부의 경제적 어려운 상황 또 북미 협상의 교착 그리고 남북 간 합의된 것이 사실상 북쪽 시각에서 보면 한국이 하나도 지키고 있지 않다, 이런 것에 대한 불만 등등등등 때문에 이렇게 나올 것이다. 분석을 쭉 했다면 오늘은 그럼 우리는 이제 돌파해 나가야 되나.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주제인데.
◆ 김기정> 그렇습니다.
◇ 정관용> 김 교수님께 제일 어려운 주제를 여쭤보려고 초대를 했습니다.
◆ 김기정> 제가 잘 알고 못하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 정관용> 뭐부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 김기정> 우선은 지금 현재 구도가 이제 작년 2월에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생긴 거기에서 생기는 경직성이 있죠. 북한은 북한대로 한국에 대해서 기대했던 바가 너무 컸던 문제도 있고 또 우리로서는 이제 마치 자동차에 비유를 하자면 북미 관계의 협상이 말하자면 전륜구동이라면 우리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전륜구동이 움직이게끔 먼저 제안을 했고 촉진자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중재자의 역할을 했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기정>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한반도라는 차가 움직이게 되면 그다음에 우리가 2018년에 약속했던 문제들을 풀 수 있을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 정관용> 물론이죠.
◆ 김기정> 그런데 이제 작년 하노이에서의 그게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었는데 북한은 북한대로의 기대감은 커져가고 또 우리는 북미 협상이 풀리지 않는 구조 내에서 가지는 답답함도 좀 커졌고 그 시기에 생기는 오해들 또 오해를 또 풀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한 번은 판문점에서 3자 회동을 했는데 그때가 한번 모멘텀이었는데 그리고 우리는 다시 기다렸던 거죠. 스톨홀름에서 실무회담을 할 때까지. 그런데 이제 거기서도 아무런 결과가 없고 하니까 이제 그 시기를 지나면서 북한이 이른바 정면돌파를 하겠다라고 이제 전략의 큰 윤곽을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2017년은 위기의 한 해였고 2018년은 희망의 한해였고.
◇ 정관용> 급반전됐다가 2019년은 그냥 허송세월.
◆ 김기정> 2019년은 우리로서는 인내.
◇ 정관용> 허송세월이었죠.
◆ 김기정> 허송세월이라고 하면.
◇ 정관용> 지금 와서 보면.
◆ 김기정> 조금 덜 그랬죠. 그리고 우리는 뭔가 좀 타개해 나가겠다고 이미 전략적 결심이 선 상태에서 올해를 맞았는데.
◇ 정관용> 금년 초에 대통령부터 이제는 미국의 어떤 동의가 없더라도 남북이 좀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 김기정>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러고 사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남북미 할 것 없이 다 묶인 거예요. 그 와중에 지금 이렇게 터졌거든요.
◆ 김기정> 맞습니다. 대단히 안타깝죠.
◇ 정관용>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문 대통령이 연초에 이미 천명했던 그 방식으로 이제는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남북 간에 뭐라도 좀 돌파해 나가는.
◆ 김기정> 구조로 보면 또 우리가 2020년이, 그러니까 올해가 처해져 있는 시대적인 좌표라고 할까요. 또 2018년 이후에 우리가 만들었던 그 궤적 이런 걸 보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 정관용> 그럼요.
◆ 김기정> 이제 어려운 위기가 지금 닥쳤는데 여기서 이제 아마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점은 좌절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방법은 찾아야 된다. 어떻게 방법을 찾을 것이냐는 이제 북한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7월 말까지 보일 것이냐의 문제 또 이제 이번에 이도훈 본부장께서 워싱턴에서 비건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뭔가를 좀 만들어올 수 있는 약간의 이격들 그리고 약간의 여유 또 우리의 기동공간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좀 전략을 결심을 하고 우리가 수행해 나가는 데 좀 조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2019년 12월 17일 서울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남북 관계가 미국의 어떤 동의 없더라도 먼저 치고 나가고자 하면 미국이 제공을 걸었단 말이에요. 연초에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도 주한 미 대사조차도 한마디 하고 좀 파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상시 가동되는 소위 한미워킹그룹. 그 워킹그룹이 우리 남북이 좀 치고 나가는 걸 계속 발목 잡는 거 아니에요?
◆ 김기정> 워킹그룹은 사실 처음에 만들었을 때의 취지는 이제 우리가 늘 생각했던 남북미의 선순환 삼각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좀 정착적인 코디네이션도 하고 더구나 우리로서는 그런 미국의 제안을 처음에 받아들였던 이유가 미국과의 관계를 뭔가 조정을 하고 그러면 이것이 북한에게 좀 더 좋은 예측력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알다시피 제도는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 정관용> 관성도 있죠.
◆ 김기정> 관성도 있고 모멘텀도 생기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미국 사회 내에 오랫동안 존재해 왔던 한반도 분단 75년 속에서 축적되어 져 있는 인식들, 이익들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작동하게 되는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요. 작동하는 일종의 도구처럼 되어 버려서 또 우리도 실제로는 그것을 좀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우리 측에 말하자면 행정관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아마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그 속도감이나 또 절박함이나 이런 것 사이에는 갭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김기정> 거기에서 좀 천천히.
◇ 정관용> 대통령은 좀 더 빨리 하고 싶은데 관료들은 그렇지 않고. 또 관료들이 빠르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핑계댈 거리가 또 한미워킹그룹에서 나오고 그런 거 아닌가요?
◆ 김기정> 그렇게 일부러 핑계를 댔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할 수 없는 거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게 남북한 관계와, 남북한 관계는 말하자면 민족 내부적 관계이고 한미 관계는 국제정치적 관계인데 이 두 가지 사이의 균형점을 잡아야 하죠. 그런데 행정부처의 행정조직의 특성상 외교부는 아무래도 국제정치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있고 통일부는 이제 민족 내부적 문제인데 그 둘 사이의 코디네이션을 맞추는 것에 기존 해 왔던 방식으로의 좀 습관이라고 그럴까, 관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나와서 조금 더 속도감이 조금 필요한 만큼 하지 못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선 어제 정세현 전 장관 같으신 분은 외교, 안보라인 자체를 지금 너무 동맹파 위주로 돼 있다. 지금 지북파 위주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좀 돌파형 인물들을 써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김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기정> 그런 관찰도 지금 시점에서는 일면 타당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처방을 내놓을 때 지금의 외교 안보라인에 모두가 다 지미파 혹은 동맹파냐라고 규정하면 또 거기에서 생기는 오해들도 있을 수 있고요. 서훈 원장이나 정의용 실장 같은 분은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의 그 이전의 경력과 관계없이 지금 한반도가 놓여져 있는 좌표에 대해서는 가장 잘 이해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한반도 미래 구상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들이라 그분들은 아마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남북 관계와 한미 관계의 균형점이라고 하는 것에 아마 조금 더 강조를 해 왔고 주장을 해 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속도가 잘 나지 않으니까. 거기서 생기는 오해들이 또 이게 모두가 다 동맹파들 또 지미파들만 있어서 이게 속도가 안 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인데 저는 이제 그런 오해는.
◇ 정관용> 오해가 아니라 정확히 본 거 아닌가요?
◆ 김기정> 저는 그렇게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건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한미 관계가 다 선순환으로 같이 막 균형 있게 같이 가는 게 맞죠. 그런데 균형을 이루기 어려울 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미국은 또 특히 코로나 사태에다가 내부 인종갈등에다가 대선국면이다 해서 지금 자기 코가 석 자예요. 한반도 문제에 거의 관심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우리도 그냥 손놓고 있으면 계속 상황만 악화되는 것 아닐까요?
◆ 김기정>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김기정> 지금 코로나의 충격에서 조금은 이완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연치 않게 어쨌든 북쪽에서 이렇게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좀 움직이기에 적당한 타이밍이 되었다고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김연철 장관이 사의를 표명할 때 대통령이 수리를 하셨는데 통일부가 작년 하반기 이후에 아마 청와대의 뜻대로 또 청와대가 기대하는 대로 혹은 대통령이 희망하는 대로 속도감을 내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있어요.
◆ 김기정>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통일부 장관이 뭔가 좀 타개, 뭔가 좀 돌파형으로.
◇ 정관용> 그래서 정치인을 기용.
◆ 김기정> 정치인들을 기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이 시점에 조명균 장관은 관료 출신이고 김연철 장관은 학자 출신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정치인이 기용되어질 수 있으니까 문제를 풀 기회가 됐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 지금 아마 시중에 거론되는 분들 임종석 전 실장이라든가 이인영, 우상호 의원.
◇ 정관용> 우상호 의원은 본인이 안 하겠대요.
◆ 김기정> 그렇습니까? 홍익표 의원도 남북 관계에 대단히 식견이 있으시고 이런 분들이 다들 정말 적절하신 분들이죠. 또 이 시대에 필요한 분들이고요.
김기정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 연세대 교수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제작진 제공)
◇ 정관용> 그런 정치인이 통일부 장관이 되면 어떤 카드부터 던져야 할까요?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지금까지 김연철 장관 시절에는 금강산의 개별관광 정도 얘기밖에 못했거든요. 어떤 카드가 있을까요? 아니면 뭐 코로나를 계기로 의료보건 분야 협력?
◆ 김기정> 의료보건 협력이라는 게 지금으로서의 가장 당면한 문제일 거고요. 그보다 더 당면한 문제는 북측이 지금 취하려고 예정하고 있는 이게 엄중한 조치들 이런 것들을 좀 톤다운을 시켜야 됩니다.
◇ 정관용> 톤다운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요?
◆ 김기정> 먼저 이제 아마 대화를 다시 재개하고 공식적으로. 아마 특사 문제는 이미 한번 언급이 되었다가 지금 너무 예의에 맞지 않게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반대를 표명을 하는 바람에 약간 좀 무색해졌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그 카드는 살아 있고요. 그러니까 남북 간의 관계를 일정 정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2018년에 적어도 군사적인 합의 부분에서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분적이지만 한반도의 군비통제를 실천해 나가자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 관한 합의를 다시 좀 상기하고 실천하는 방법들을 찾는 것에 적합한 돌파형의 인물. 저는 그런 분들은 거론되는 분들은 지금 여기 거론되는 분들은 다 적절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런 인물이 장관 자리에 가면서 북하고 비공식, 비공개 물밑이라도 뭔가 대화라인은 다시 복원해야 한다.
◆ 김기정>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응할까요? 북한이 응할까요, 그런데 지금 태세로 봐서?
◆ 김기정> 북한도 지금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건 좀 절박함에 도달한 표현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좀 저는 이해를 이렇게 하는데 북한은 다른 나라와 달리 상당 부분 의견이 또 의견 수렴 과정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 상당히 통일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전략에 관해서는 다른 판단, 다른 이견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 정관용> 있죠. 강온파가 있죠.
◆ 김기정> 강온파라고 불러야 할지. 이제 저의 표현으로는 2018년에 김정은이 군부지도자들에게 우리는 선대의 유훈이었던 핵 경제 병진 노선에서 이제는 경제 쪽으로 간다라는 선언을 하면서 이제 그러한 전략을 통해서 북한이 생존을 하고 발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룹이 있을 거예요.
◇ 정관용> 있죠.
◆ 김기정> 이제 저는 이 그룹들을 발전론자그룹이라고 부르고 싶고 핵을 포기하면 생존할 수 없다라고 믿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게 안보론자그룹일 텐데. 적어도 2018년의 경우에는 김정은은 적어도 발전론자적인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그랬죠.
◆ 김기정>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북한 내의 반발이 있었을 것이고 그 반발이 이제 그때 하노이 노딜 이후에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그때 얘기했던 대로 지금도 위원장에게 많은 편지들이 온다. 아마 저는 그런 또 다른 의견들의 표현이라고 보이는데요.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이 두 그룹 사이에 한쪽은 여기로 갔다가 또 한편으로는 또 안보란자들을 전혀 무시할 수 없고 이렇게 이게 약간의 좀 움직임 뭐 이런 것 속에서 2020년까지를 견뎠는데 2019년 가을 이후의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 이런 구조 속에 말하자면 안보론자들의 목소리가 확 높아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맞습니다.
◆ 김기정> 저는 김여정이 그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김기정> 그래서.
◇ 정관용> 지금 그런 국면인데 물밑 대화라도 제안하면 응할 거냐.
◆ 김기정> 그게 이제 북한이 굉장히 절박한 입장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18년에 왜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의 국면으로 응했는가 할 때 일각에서는 제재 때문에 나왔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제재가 시행된 지가 오래됐고 그사이에 북한 경제도 좀 이렇게 수치적으로 좀 높아지고 그랬거든요.
◇ 정관용> 좋아졌죠.
◆ 김기정> 그런데 어쩌면 제재가 지속되는 경우에 북한이 맞이하게 될 혹은 북한이 지불해야 될 예상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생기는 불만들이 북한 국내정치적인 이슈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모두가 좀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써 김여정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전면에 나서지 않게 하면서 김여정이 지금 안보론자 입장을 대변하는 형태로 지금 국내의 통제를 하기 위한 것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냐.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이고. 절박함이라고 하는 게 꼭 안보론자들 중에 아주 극성인 안보론자들이 생각하듯이 SLBM 쏘고 ICBM 다시 쏘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미국의 입장에서 레드라인을 넘는 행동을 쉽게 결정하리라 이렇게는 아직 보기 힘듭니다.
◇ 정관용> 거기까지는 아니다?
◆ 김기정> 아직은 쿠션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 정관용> 쿠션이 있죠. 어떤 분은 그래서 김여정이 한때는 우리 김 교수님 표현대로 말하면 발전론자의 선봉에 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과가 없다 보니 자아비판적 성격을 가지고 지금은 안보론자의 선봉에 서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 김기정>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죠. 이게 또 일각에서는 나중에 혹시 이게 다시 급 화해국면으로 가게 될 때 김정은 위원장이 져야 하는 정치적 입장을 김여정이 먼저 지겠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북한 내부의 사정을 우리가 정확하게 독해를 하기가 힘들어서 이게 지금 김정은과 김여정 사이의 이격일까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내리기가 힘들어요.
◇ 정관용>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 김기정> 건강이상설 때문에 생겨가는 이것도 추측입니다만 그렇게 하는 해석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안보론자가 득세하고 전면에 나선 것처럼 보인 건 확실하나 그러나 미국을 향한 레드라인 근처까지 가겠다는 것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쿠션이 있다.
◆ 김기정>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고.
◇ 정관용> 그 쿠션을 비집고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거죠?
◆ 김기정>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럼 이제 어떤 방법일 거냐. 뭐 하나는 이번에 통일부 장관을 돌파형의 정치인. 모든 정치인이 돌파형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거론되는 분들은 다 훌륭하신 분들이라 그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전면 교체 이것은 글쎄요. 이게 또 연속성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고심을 좀 하고 계실 텐데. 이러한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될 수는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미 관계의 진전이 지금 미국의 정치적인 우선순위가 워낙 대선 쪽에 몰려 있어서. 아마 쉽게는 그게 북한 문제를 혹은 북한 비핵화 문제를 전면에 올리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럴 때에.
◇ 정관용>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 김기정>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반도 평화의 좀 절실함이라고 그럴까. 다시 이제 2017년과 같은 모드로 돌아가서 미국을 설득하고 북한을 설득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김기정 교수 함께 만났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김기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