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대법원이 오는 9월 임기가 끝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 30명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 천거를 받은 결과 피천거인 65명 중 심사에 동의한 30명을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법관 23명, 전직 검사 1명, 변호사 4명, 교수 2명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들 30명에 대해 다음달 1일까지 의견을 받은 후 적격 여부를 심사해 3명의 제청대상 후보자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최근 노태악 대법관 선임으로 안정을 꾀한 김 대법원장이 이번 신임 대법관 선출에선 다시 한 번 파격을 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개혁적 성향의 후보들이 주목된다.
비법관 후보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검찰을 생각한다'를 쓴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로도 추천됐던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심사 선상에 올랐다.
부장판사출신으로 사법개혁 관련 활동을 해온 성창익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도 후보로 심사를 받는다. 성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올해 발족한 사법센터 초대 소장으로도 일하고 있다.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 2명도 포함됐다.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우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부장판사)이다. 김형두 부장판사는 '1차 곽영욱 뇌물 사건(5만달러 수수 의혹)'에서, 김우진 부장판사는 '2차 한만호 뇌물 사건(9억원 수수 의혹)'에서 각각 1심을 맡아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한편 이번 천거기간 중 9명의 여성후보가 천거됐지만 심사에는 3명만 동의했다. 김경란 특허법원 부장판사·이영주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신숙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부장판사다.
특히 신숙희 부장판사는 법원 내 회원만 800여명인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현 노정희·민유숙 대법관이 젠더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이영주 전 부원장은 이번 대법관 후보 중 유일한 검사 출신이다. 이 전 부원장은 2009년 대검찰청에서 처음으로 여성 과장에 임명됐고 2017년 8월 춘천지검장에 오르며 '2호 여성 검사장'이 됐다.
지난 노태악 대법관 선임 당시 최종 3인에 들었던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여전히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지난해 2월까지 김명수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지낸 김환수 부장판사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사법행정권남용 특별조사단에 참여했던 김흥준 서울남부지법원장도 함께 심사를 받게 됐다.
대법원은 홈페이지에 심사동의자 30명 전원의 명단과 주요경력 등을 공개하고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는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의견수렴 이후 수일 내 심사를 거쳐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