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이용자만 3000만명 이상, 1분마다 400시간 영상 업로드.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의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유튜브 세계가 거대해질수록 그 '사각지대'에서는 뒤틀어진 욕망이 꿈틀댄다. '불법 사행성 사업'의 검은 그림자가 유튜브에 드리워졌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타고 이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유튜브와 불법의 공존 속에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 CBS노컷뉴스 연속 기획 '유튜브 불법 사각지대', 18일은 마지막 순서로 정부의 관리 체계 한계와 필요한 대책을 짚어봤다. [편집자주]◇유튜브 단속하지만, '해외사업자'로 규제 한계
(그래픽=김성기 기자)
유튜브상에 있는 불법 사행성 영상들은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 1차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불법 도박과 관련해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사행성 게임이라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제지에 나선다.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금융감독원이 살펴볼 수도 있다.
불법 소지가 포착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콘텐츠 차단을 요청하게 된다. 방심위는 심의를 통해 차단 및 폐쇄를 결정하고, 유튜브에 이를 통지한다.
'사각지대'는 여기서부터 발생한다. 유튜브의 운영사는 구글로, 해외사업자인 만큼 규제를 강제할 순 없기 때문이다.
중앙대 유홍식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국내 불법 도박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계속 모니터링해서 막고는 있는데 유튜브상의 영상은 막기가 쉽진 않다"며 "해외사업자인만큼 기술적으로 어렵고, 모니터링 자체로도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방심위와 사감위에서는 최근 유튜브 등에서 불거지는 불법 사행성 콘텐츠를 두고볼 수 없다고 판단, 움직임에 나서는 모습이다. 집중 대상은 '사설 FX 마진거래'다. 사실상 '불법 도박'으로 지목되는 해당 거래는 유튜브 등을 통해 번져 피해자가 양산되는 등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CBS노컷뉴스 6월 15일자 보도-제2의 바다이야기 FX, 유튜버가 띄웠다…'홀짝' 거래와 '공생' 참조)
유튜브에서 번지는 사설 FX마진거래 홍보 영상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방심위는 지난 15일 회의를 통해 사감위와 공조해 사설 FX 마진거래 홍보 차단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방심위는 우선 사설 FX마진거래와 관련된 45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 등을 의결했다. 유튜브상에서 벌어지는 홍보에 대한 조치는 후속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사감위는 유튜브 등 영상 공유 서비스에 대한 특별 감시에 착수했다. 구체적인 증거자료 확보 후 계정, 영상 차단 및 수사의뢰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감위 이정인 감시전문요원은 "1인 미디어 방송을 통한 불법 도박 홍보 행위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집중 모니터링과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전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조치를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에서는 사설 FX 마진거래 업체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선 상태다. 회원 모집책으로 활동한 일부 유튜버들도 공범 및 방조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불법 사행성 단속 법안 폐기…컨트롤타워도 부재하지만 더욱 근본적 대책과 입법 조치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튜브상에서 벌어지는 불법 사행성 홍보는 기존 불법 도박을 넘어 더욱 첨단화, 지능화 되는 양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새로운 금융 기법이라며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거나, 제공자와 이용자 연령대도 20~30대로 젊은층이 많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유튜버들이 중계하는 해외선물 방송에서 '불법 대여계좌'를 이용하거나, 신종 재테크라며 캐릭터를 다단계식으로 사고 파는 '폭탄 돌리기' 거래가 성행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CBS노컷뉴스 6월 16일자 유튜버 해외선물 '대여계좌' 불법 성행…구독자 '검은 낚시', 17일자 원숭이‧용 팔아 돈번다?…유튜브 판치는 '변종 재테크' 참조)
수법이 섞이다보니 관련한 감독 기관에서도 명확히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부분도 상당하다. 사감위, 게임물관리위원회, 금감원, 방심위 등을 포괄, 불법 사행성 영상을 감독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안나경 기자)
규제‧단속할 수 있는 법안들도 미비하긴 마찬가지다.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 때 발의됐으나 계류 끝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전 의원(현 국무총리)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불법 온라인 도박 단속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있다.
법안에는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과 관련한 사이트 등 홍보 수단을 신속히 차단하고 이용계좌 지급정지, 도박 확인·조사를 위한 위장 수사제도 도입, 운영자 처벌 강화(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담겼다.
2017년 9월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불법사행산업 단속 및 방지에 관한 특별법'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다. 해당 법에는 사감위가 불법 사행산업과 관련한 운영 및 자금거래 여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금감원에서 '난색'을 표하는 불법 대여계좌 이용 감독 관련 법도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이 역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15년 3월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부정한 이득을 목적으로 선물옵션 계좌 명의를 대여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감원이 단속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결국 컨트롤타워 구성 및 국회 입법을 통해 단속 및 처벌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해외 사업자인 유튜브와 공조와 협업 체제를 갖춰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대 유홍식 교수는 "유튜브와 계속 긴밀한 협조 관계자를 유지하고, 불법 영상이 있다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