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송영길(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의 입장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외통위 위원장 연결을 해 보죠.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 송영길>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어제 그러니까 21대 국회 외통위가 문을 열고 통일부장관 불러서 현안보고를 듣는 중이었던 거죠?
◆ 송영길> 네.
◇ 김현정> 통일부장관도 그렇고 거기 앉아 계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이렇게 빨리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예상 못 하셨을 것 같아요.
◆ 송영길> 그렇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실 대화를 통해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사태가 된 게 매우 유감인 상황입니다. 특히 이것이 우리가 4.27 판문점선언이 2년째 되는 해인데 그 상징적인 건물인 이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됐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불만이 많이 쌓여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이런 식으로 폭파시키는 행위는 상당히 큰 충격이고 유감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충격이고 유감이다. 지금 충격이고 유감이다라는 평가를 하셨으니까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립니다마는 어젯밤에 SNS를 통해서 해명을 올리셨더라고요. 송 위원장님. 낮에 송 위원장께서 한 발언을 두고 논란이 조금 있었어요. 남북연락사무소를 대포로 폭파 안 한 게 어디냐라고 발언을 하셨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 송영길> 아니, 기자들이 공식 언론기자회견도 아닌데 이런 내용을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된다는 측면이 강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뭔가 아무튼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불행 중 다행이다 그런 것이 사고가 잘 났다는 뜻은 결코 아닌 것처럼 뭔가 이것에 대한 더 심한 군사적 긴장 강화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이고요. 그것을 막겠다는 의지가 큰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이 사안을 좀 보고 계세요? 어떠세요? 왜냐하면.
◆ 송영길> 이미 그렇죠. 이미 9.19 합의도 무효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 김현정> 여기가 장소야 개성이지만 사실 우리가 지은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같이 콜라보한 거잖아요. 반반씩 해서 지은 거 아닙니까? 우리 재산이기도 한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폭파를 시켜버렸다는 것은 이거는 군사합의 위반이기도 한데.
아니, 김여정 부부장 담화가 나오고 나서 우리 정부가 바로 강경대응을 한 것도 아니고 화를 낸 것도 아니고 오히려 대통령이 평화 메시지를 던졌는데, 앞으로 잘해 보자고 했는데 이렇게 바로 강한 조취를 취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송영길> 그만큼 상당히 이 4.27 판문점선언 이후 제대로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쌓인 것 같고요. 특히 촉발이 된 게 대북 전단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마음대로 비판할 수가 있고 모욕적인 발언까지 숱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북이라는 사회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최고 존엄에 대한 어떤 존중이 그 사회체제, 헌법체제화 돼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격과 모욕이라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방향이 매우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이번에 대북전단 배포의 내용도 사실 여러 가지 우리가 보기가 부끄러울 정도의 좀 조악한 것들이 많고요. 이런 것들을 왜 판문점선언에 하지 않기로 했는데 방치했는가에 대한 불만이 쌓여 왔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사실 판문점선언 내용을 보면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사는 땅 하늘, 바다 어디에서도 서로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고 우발적인 충돌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판문점 선언에서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일체의 전단 같은 걸 배포하지 않겠다.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박상학 씨, 탈북자 그분이 했던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자신이 하는 전단 배포 행위를 대북 심리전단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일종의 이것은 심리전 전쟁 같은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판문점 선언 이후로도 매년 한 10회씩 이런 행위가 반복됐는데 이거를 방치했는가에 대한 불만이 컸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불만인 건 알겠습니다. 불만이 쌓인 건 알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 삐라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오로지 그 이유 때문인가, 그렇게만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 송영길> 그렇게 해석하는 것조차도 북에서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자신들의 체제에 대한 어떤 그런 특수한 구조를 통해 해석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그 이면에는 사실 2019년 2월 북미정상회담,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 지속적으로 아무것도 진전이 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과 좌절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 게 섞여 있는 거겠죠. 단순히 삐라 하나만은 아니고 복합적인 불만들 2년 동안 왜 아무것도 진척되지 않는가에 대한 불만이 삐라로 어떤 촉발? 기폭제? 이런 게 된 거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 송영길>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숨이 막힐 정도로 북한 경제가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2397호, 한 10개 정도의 UN안보리 제재결의안이 현재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매번 강조를 합니다마는 저는 정제유 50만 배럴로 한정된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가 하루에 250만 배럴을 소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우리나라 소비량의 5분의 1, 50만 배럴 가지고 2400만 북한 인구가 1년 동안 기름을 쓰고 살아라. 이렇게 UN제재가 돼 있거든요. 농수산물 수출도 다 금지돼 있고.
모든 경제 활동이 다 사실 그렇게 돼 있고 이건 미키 헤일리 UN 미 대사가 유례가 없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을 했습니다. 유례가 없는 가장 강력한 제재가 부과됐다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던 이 제재인데 거기다 코로나 상황이 발생해서 북중 간의 어떤 밀무역이나 모든 것도 차단돼버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을 반증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 김현정>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인 거 알겠고 그동안 진척이 없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도 알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알겠으니 다시 잘해 봅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손을 뿌리치고 지금 보면 연락사무소 폭파만 한 게 아니라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6.15 연설을 다시 한 번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역스럽다, 혐오감을 느꼈다, 사죄가 들어있지 않아서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이거는 좀 도가 지나친 거 아닌가 싶어서 말입니다.
◆ 송영길> 그렇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개성공단에 군부대를 진주할 걸로 이제 예고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예고가 되고 있는데 거기까지도 정말 갈 거라고 보세요?
◆ 송영길> 저는 당연히 가지 않겠어요?
◇ 김현정> 당연히 갈 거라고 보십니까?
◆ 송영길> 6사단이 사실 6.25 때 서울을 점령했던 그 탱크부대 6사단인데 사실 그게 개성공단을 통해서 송악산 뒤쪽으로 15km 후방으로 후퇴를 했거든요. 하여튼 개성공단이라는 게 그런 상징적 의미, 평화를 지키는 의미가 있는데 4년 동안 방치돼 있었다, 2016년 문 닫고 나서. 그래서 상당히 좀 불만이 많지 않겠습니까? 참 이렇게 군부대가 다시 진주하고 장전항 같은 경우도 금강산 관광지역이 관광으로 되면서 뒤로 후방 한 100km 후퇴했었는데 다시 들어오게 된다고는 것은 한반도 긴장 완화에 아주 도움이 안 되는 아주 엄중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현정> 개성공단의 군 주둔은 지금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말씀하셨고. 혹시 금강산에 있는 그 시설물들 이런 것에 대한 폭파, 그러한 일들까지도 벌어질 거라고 보세요?
◆ 송영길> 글쎄요, 뭐라고 제가 단정할 수 없겠지만 사실상 안 되기를 바라고 강력하게 저도 이 페이스북에다 올렸습니다만 이러한 행위는 절대 무력 사용은 중단돼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군사적 도발이 오면 우리 군도 상응하는 대응을 하는 겁니까?
◆ 송영길> 당연히 하지 않겠어요? 군사적 도발을 만약에 우리 쪽으로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 김현정> 예를 들면 방사포라든지 단거리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걸 동해상으로 쏘는 행위 같은 거 말입니다.
◆ 송영길> 우리 영토가 아닌 자체 내부에서 쏘는 문제는 UN제재 위반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영토로 쏘는 행위와는 또 구분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을 텐데.
◇ 김현정> 연평도 포격이라든지 이런 국지적인 도발을 한다면 이거는 뒤돌아볼 것도 없이 우리도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북도 명심해야 될 거다, 그런 말씀이세요.
◆ 송영길> 그 6.15 선언이 나기 전 1999년 6월 15일 날 1차 연평해전이 있었고 6.15 선언이 있는 2년 뒤에 제2의 연평해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때 김대중 정부에서 남북 화해 관계를 이어 왔는지 참 좀 벤치마킹할 일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런 시기에 서로 간의 감정을 자극하고 계속 에스컬레이팅 시키는 행위는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 사안을 차분하게 진정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렇죠.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이 상황들을 풀어나갈 것인가 엄중한 국면을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건데. 조금 전 북한이 내놓은 속보를 보면 엊그제 6월 15일에 남에서 특사를 제안했었다. 서훈, 정의용, 두 특사를 보내겠다고 제안했는데 우리가 거절했다. 지금 이 특사 뒷얘기까지 다 풀었단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몰랐던 이야기인데요. 이런 접근들이 있었군요?
◆ 송영길>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발표를 보면 아무래도 비공개적으로 이런 제안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을 공개시켜서 거절 의사표시를 한 걸 보면 상당히 불신이 큰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된 상황, 사실 이런 외교적인 뒷얘기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고 상당히 무례한 일인데 여기까지 이렇게 갔다는 건 지금 얘기하는 특사로 풀어보자, 남북정상으로 회담을 다시 여는 것으로 풀어보자 이런 해법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좀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네요.
◆ 송영길>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람이라는 게 화가 나 싸울 때는 일단 좀 시간을 둬서 이게 좀 분이 삭일 때 다시 대화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런 구조에서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또 여러 가지로 그쪽을 진정시키는 그런 작업이 같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이 추가적인 도발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할 필요가 있음과 동시에 우리가 4.27 합의정신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상호 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어떤 게 가능할까요? 외통위원장이시니까 국회 차원에서도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어떤 대책들이 가능할까요?
◆ 송영길> 제가 외통위원장으로서 보고를 들어 보니까 사실 20대 국회도 이런 전단 배포 금지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국회상임위원장이 미래통합당이 위원장이고 법안심사소위원장도 야당이 맡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이게 제대로 심의가 안 되고 통과가 안 됐어요. 사실 이런 법이 없더라도 우리가 4.27 판문점 선언의 원칙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통일부나 경찰 당국이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방치된 게 아쉬운 면이 있고요. 이런 논란이 없도록 4.27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 김현정>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과연 판문점 선언 비준하고 우리가 종전 선언 촉구결의안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과연 맞느냐 이런 여론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송영길> 같이 병행할 수밖에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이고 한반도의 평화 협력 문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해 가야 될 문제지 일희일비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국회에서 외통위 차원에서도 판문점 선언 비준안과 또 종전 선언 촉구 결의안, 이 두 가지를 다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 송영길> 아무튼 그 종전 선언 촉구결의안 문제는 일단 아직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접수되면 검토할 문제이고 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은 저희 당에서 추진하겠다는 게 입장입니다. 당의 입장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사실은 북한이 지금 판문점 선언을 다 깬 게 돼버렸기 때문에 어제 폭파도 그렇고.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추진하고 우리는 비준하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라도 할 수 있는 걸 다 하자라는 게 외통위원장 의견이시군요.
◆ 송영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송영길 의원님, 고맙습니다.
◆ 송영길>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송영길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