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6일 오후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남북관계는 전쟁 위기까지 거론되던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가게 될 위기에 놓였다.
북한군이 또다른 군사행동을 할 가능성도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긴장이 더 고조될 전망이다. 특히 우리 정부도 그동안의 신중한 입장에서 강력 대응 방침으로 돌아서면서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역사적 '판문점 선언' 결과물인 연락사무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진=자료사진)
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나온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14일 문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
남북은 이 곳을 통해 대북·대남통지문을 전달하고 주1회 소장회의를 여는 등 서로 연락을 해 왔다. 하지만 2019년 초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뒤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3월 22일에는 북한이 갑자기 인원 철수를 통보하면서 폐쇄 위기에 놓이기도 했지만, 3일 만인 25일 일부 인원들이 복귀하면서 남북간 협의채널로의 기능은 회복됐다.
지난 1월 30일에는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서라는 북한의 요구로 운영을 잠정 중단했고, 전화와 팩스선을 남겨둔 채 하루 두 번 시험 통화로 연결 상태를 확인해 왔다.
◇김여정, 대북전단 문제삼으며 연락사무소 폐쇄 언급…결국 폭파 강행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지난 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내고 대북전살 살포를 빌미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를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우리 정부는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 명의로 브리핑을 열고 대북전단 금지 법률 입법을 이미 추진해 왔다고 밝혔지만, 바로 다음 날인 5일 밤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통일전선부 대변인이 또다시 비난 담화를 냈다.
이어 북한은 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등 모든 남북 연락선을 차단했고, 13일에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또다시 담화를 내고 "멀지 않아 쓸모없는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며 직접적으로 위협했다.
결국 북한은 김여정의 2차 담화 사흘만인 16일 오후 2시 49분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감행했다.
◇총참모부 "비무장화된 곳에 군대 보내겠다"…추가 군사도발 등 우려돼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이처럼 북한이 경고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라는 행동에 나섬에 따라 추가적인 남북 합의파기나 군사 도발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군 총참모부가 이미 예고한 대로 개성 등에 군대를 보내거나, 9.19 군사합의를 무시하고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 등이 유력하게 떠오른다.
총참모부가 군대를 보내 요새화하겠다는 '비무장화된 지대'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정황상 비무장지대(DMZ)와 개성공단, 금강산국제관광특별구 일부 지역, 9.19 남북군사합의서에 명시된 군사연습 중지 구역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군사합의서는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MDL)에서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 중 북한군의 첫 번째 목표가 될 것으로 꼽히는 곳은 공동연락사무소가 있던 개성이다. 특히 개성공업지구는 MDL에서 10km도 떨어져 있지 않아 매우 가깝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남침을 위한 군사적 요충지로 꼽혀 왔다.
실제로 개성공단이 착공되기 전까지 이 곳에는 북한군 보병과 포병, 전차부대 등이 주둔해 있었다가 후방으로 이동했다. 때문에 총참모부의 발표는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개성공단에 군대를 다시 주둔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총참모부가 "지상전선과 서남해상의 많은 구역들을 개방하고 우리 인민들의 대규모적인 대적삐라 살포투쟁을 적극 협조할 데 대한 의견도 접수했다"고 밝힘에 따라 북한이 우리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맞불 작전'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조성렬 초빙교수는 16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에 군대를 배치할 가능성은 충분한데, 현장에 있는 우리 기업 자산 처분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일방적으로 시설을 다 빼고 군부대를 들여놓을 수는 있다"고 전망했다.
조 교수는 "중국 고사에 살계경후(殺鷄儆猴, 닭을 죽여 원숭이를 훈계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북한의 행보는 결국 미국을 향한 메시지로 볼 수 있다"며 "약한 고리를 먼저 쳐서 강자에게 의사를 밝힌다는 의미가 되는데, 일단 전략군이 아닌 총참모부가 나온 이상 대미 위협보다는 대남 위협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의도가 어느 쪽이든 추가적인 군사도발에 나설 경우 우리 군도 대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면서 남북간의 긴장 강도가 더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하다.
◇청와대 "강력한 유감상황 계속 악화시키면 강력 대응"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남북 양 정상이 만나 평화를 다짐했던 판문점 선언의 결과로 세워진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면서 남북관계는 당분간 초긴장 상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회의 직후 NSC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유근 1차장은 "정부는 북측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서호 차관(남북공동연락사무소장)도 이날 저녁 긴급 브리핑을 열고 "금일 북측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은 남북관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행위로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강력히 항의한다"며 "북측은 이번 행동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국방부도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24시간 면밀히 감시하면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안정적 상황관리로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북한이 군사적 도발행위를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이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는 물론 청와대까지 직접 나서 강한 어조로 북한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남북 대치 국면은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북한은 상당기간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하지 않을 것임을 이번 행동으로 명확히 표시했다"며 "후속 군사조치도 연속적으로 취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은 최고 수준의 압박만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분단 이후 최악의 남북관계가 예상되며, 북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일이 급선무다"며 "남북 충돌이 남남갈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